문서번호	자원순환과-4520
결재일자	2013.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6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전경조	박종수	김용복	임옥기		03/15 김상범
협 조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클린도로운영팀장			유병기
	자원회수시설팀장			최규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 산정 및 협의결과 보고

2013. 3. 1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음식폐기물자원화협회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연구원, 시민단체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페자원관리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음식폐기물자원화협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15개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음식폐기물자원화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물재생센터	)	무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 산정 및 협의결과 보고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 육상처리에 따른 인상요인을 고려한 음식폐기물 처리단가를 산정하여 자치구 및 관련단체와   협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2013.1.1일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되면서 민간처리업체에서는 육상처리에 따른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을 대폭인상요구(77,000→127,000원/톤) 하면서 일부자치구의 수거를 거부하자,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재정적 여건을 고려 서울시 차원에서 표준단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2013.1.14)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3.1.25일 환경부에서 송부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산정참고자료”를 기초로 단가산정 작업을 실시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자치구, 음자협 등과 단가 협의를 진행함

□ 그간 추진경위

계	음자협 면담	구청장협의	표준단가 협의 (시민단체, 전문가, 구청)
15회	7회	5회	3회

협의일자	주요내용
❍ 2013.1.22	음식물쓰레기 완결대책 발표(서울시)
❍ 2013.1.23	단가산정 협의 회의 개최(1차)
서울시, 시민단체, 전문가, 7개 자치구 청소과장 등 참여
❍ 2013.1.28	단가산정 실무 협의개최(2차)
서울시, 7개 자치구 청소과장 참여
❍ 2013.1.30	단가산정 협의 개최(3차)
시민단체, 전문가, 6개 자치구 청소과장 참여
❍ 2013.1.31	음자협 회장 등 관계자 면담(기후환경본부장)
처리단가적정범위 및 음식물 처리 협조 요청
❍2013.1.28~ 2.1	단가산정관련 구청장 방문 설명
구로, 성북, 용산, 관악구청장
❍ 2013.2.6	구청장 협의회 개최(16개 구청장 참여)
성북구,서대문구 단가용역 등을 검토하여 차기회의 개최
❍ 2013.2.13	성북구청장 방문 협의(기후환경본부장)
우리시 단가산정결과 및 자치구 폐기물 감축 필요성 설명
❍ 2013.2.19	구청장 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6개 구청장)
서울시 산정단가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검토
❍ 2013.2.21	음자협 회장 면담(기후환경본부장)
우리시 단가산정자료 설명 및 음자협 협조 요구
❍ 2013.3.4	음자협 회장 면담(기후환경본부장)
우리시 단가제시(11만원), 음자협 요구(12만원)
❍ 2013.3.5	음자협 회장 면담(기후환경본부장)
음자협 12만원 이하 수용 불가 재차 표명
❍ 2013.3.8	음자협 회장 면담(기후환경본부장)
음자협 11~13만원 요구 후 내부 검토의사 표명
❍ 2013.3.11	음자협 대책위원장 면담(자원순환과장)
처리단가 협상안 의견접근(3개항)
❍ 2013.3.12	음자협 회장 면담(기후환경본부장)
- 처리단가협상 종료(예정가 11~12만원, 자치구 자율계약) -

Ⅱ		처리단가 산정 현황

□ 산정근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산정참고자료-환경부, 2013.1.25』

□ 세부항목별 산정내용

❍ 노무비 : 2013년 적용 노임단가의 80% 반영

- 노무비는 여건에 따라 80~120% 범위 내 조정가능 (환경부 참고자료)하므로, 실제 근무 직원들의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80% 반영

❍ 폐수 처리비(습식 사료화 방식) : 폐수 발생 비율 25% 적용

- 습식 사료화 시설에서의 폐수발생량인 10~40%(환경부 참고자료)의 평균값 적용

❍ 탈수 케익 처리비 (습식 사료화 방식)

- 음자협 요구사항 반영 : 15,246원/톤

- 대부분 시설에서 탈수케익이 발생하여 음자협 요구사항 반영

❍ 재료비, 경비 등 기타 항목은 생산자물가지수 인상률 반영 : ’09→’12

□ 폐수처리비 산정 : 폐수처리방식을 고려하여 계산

❍ 처리방식별 단가 (운반비 포함)

처리방식	자체처리 및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반입처리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
단가	70,000원/톤	60,000원/톤	45,000원/톤

※ 방식별 처리단가는 현실을 고려 설정한 값이나, 단가변동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음

❍ 폐수처리비 산정 : 폐수처리방식별 단가에 물량을 곱하여 산출

예) 폐수 100톤을 자체처리 50톤/일, 물재생센터 20톤/일, 수도권매립지 30톤/일 로 처리할 경우

{(50톤/일×70,000원/톤)+(20톤/일×60,000원/톤)+(30톤/일×45,000원/톤)}÷100톤/일=60,500원/톤

□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산정결과

❍ 습식사료화 방식(시설용량 100톤/일 이하 기준) : 10.5~11.7만원/톤

❍ 호기성퇴비화방식 : 11~12만원/톤

※ 기타 건식사료화방식(12.8만원/톤), 혐기성퇴비화방식(9.8만원/톤)

※ 처리단가는 폐수처리방식 및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그간 음자협과 쟁점사항

□ 처리단가

❍ 우리시 : 110,000원/톤 범위

❍ 음자협 : 130,000원/톤 수준 요구

□ 단가산정 관련 이견

❍ 노무비 (환경부 산출기준 80~120% 범위 적용 가능)

- 2013년 적용 노임단가의 80% 반영 ⇒ 음자협 100% 반영 요구

❍ 폐수발생 비율(환경부 산출기준 : 습식사료화 10~40% 적용)

- 습식사료화 방식 25% 적용 ⇒ 음자협 35% 적용 요구

❍ 탈수케익처리비

- 2012.12월 음자협 요구액 15,246원/톤 반영 ⇒ 음자협 2013년 인상분 반영 요구

※ 탈수케익처리비 인상분 제시액 : 60,000원/톤 → 82,000원/톤

Ⅳ		음자협과 협상결과

□ 합의내용 : “갑” 서울시, “을” 음자협

❍  “갑” 과 “을” 은 상호 협력하여 어떤 경우라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음식물류폐기물을 차질 없이 처리

❍ 음식물류폐기물처리단가는 2013년 환경부에서 통보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에 따라 “갑”이 음식물자원화방식 및 음폐수처리방식별로 산정한 예정가격인 톤당 11~12만원을 기초로 자치구와 음식폐기물처리업체간 자율계약을 체결하도록 “을”은 적극 협조

❍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및 활용을 위해 “갑”과 “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상호 논의∙협력

Ⅴ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가이드라인

□ 음식물자원화방식 및 음폐수처리방식, 시설용량 및 대형시설의 설비투자상황, 음자협과 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습식사료화 및 호기성퇴비화방식은 예정가격 기준으로 톤당 11~12만원 제시

※ 기타 건식사료화방식(12.8만원/톤), 혐기성퇴비화방식(9.8만원/톤)

❍ 상기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실제 처리단가는 폐수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항목중 음폐수처리단가 및 탈수케익처리비(습식사료화방식)는 2013년도 기준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음

Ⅵ		검토의견

❍ 그동안 환경부에서 통보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산정 참고자료를 기초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처리단가를 산정하여 전문가 및 시민단체,  구청장협의회,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를 통해 설명하고

❍ 음자협 관계자들과 7차례 걸친 어려운 협상을 통해 처리단가에 최종 합의하였으므로 음식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시달하여 자치구별로   업체와 개별계약토록 조치코자 함

Ⅶ		행정사항

❍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업체와 개별계약 토록 통보

❍ 자치구 판단에 따라 필요시 자체 처리단가산정용역 실시 가능

❍ 단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자치구 제공 및 필요시 산정작업지원

붙임 1 : 합의서

붙임 2 :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산출 기준자료(방식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