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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서(응답소 접수번호 20141215000536. 방화2구역)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최수영**외 100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 2014.12.15. 제출하신“강서구 방화뉴타운 관련”진정서 건이 우리부서로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방화1,8구역 관련사항은 구역해제 진행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시하신 사항으로 자치구에 통보하여 진행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나. 방화2구역 관련사항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체주민의 동의율은 50%이상인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동의율을 각각 얻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한다”는 민원으로, 우선 방화2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동의율과는 관계가 없으며, 자치구청장이 입안시 적용한 동의율은 촉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기준(실태조사결과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을 참고한 것이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주민들간의 찬반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될 경우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50%이상의 찬성동의를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0호로 공고된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불이익 처분시 청문절차 도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감독 등)에 규정된 사항이며 사업시행자(조합)의 청문에 대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정비과(☎2133-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수영님과 100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주			재정비총괄팀장					차창훈					재정비과장					12/22 송만규
협조자
시행			재정비과-1252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7123						/전송			02-2133-0750					/	leeba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