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284
결재일자	2014.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류대근	박순규	한병용		12/22 한규상
협 조
	주무관		양효진

- 2014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4.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4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4. 12. 23(화) 17:00 ~

○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 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일원	공동주택 (1,095세대)	30/3	자문	리모델링 쉬운 구조 검토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한병용
건축계획, 도시설계	3	박항섭, 박호영, 김중근
구조, 환경	1	최일섭
설 비	2	이종혁, 김용인
계	7

※ 설비위원은 자문안건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설비분야 검토위원으로 별도 초빙

14-소13-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자문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일원 (대지면적 36,134.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3.92%, 용적률 293.51%, 연면적 152,298.24㎡, 지하3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1,095세대)

▢ 추진경위

○ ‘03.12.30. : 추진위원회 승인

○ ‘04.05.20. :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 판정)

○ ‘13.03.20. :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보류 - 소위원회 구성 검토)

○ ‘13.08.12. : 제12차 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

○ ’13.11.07. :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동의)

○ ‘14.04.03. : 상계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4-131호)

○ ‘14.11.07. : 조합설립인가

▢ 논의사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분야 ]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인동거리(건축물의 높이, 일조기준) 배치완화를 받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정여부.  끝.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심의기준 중 세대가변성, 벽체가변성, 전용설비의 분리, 공용설비의 분리, 변경 후 공간계획, 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 공기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적용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