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827
결재일자	2013.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신근	윤재삼	최홍연	이충열		03/13 김경호
협 조
	주택정책과장			서성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확정 계획

2013. 3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 절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 법 확 정 계 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 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취지

○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 지원대상 범위 확대, 가구별 지원금액 세분화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을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함.

Ⅱ.	그간의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계획수립 : ’13. 2. 6

○ 규제심사 및 입법심사        : ’13. 2. 8

○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13. 2.14 ~ ’13. 3. 6

(의견 없음)

○ 규칙개정안 법제심사         : ’13. 3. 11

Ⅲ.	개 정 안

□ 지원대상 범위 확대 (안 제11조 제2항)

○ 최저생계비의 120~150%이하인 자 중 사회취약계층에 한정규정 삭제

⇒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 150%이하인 자

구 분	기 존	개 정
지원대상 확 대 ✚ 지원기간 연 장	∙최저생계비 120~150%이하가구 중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 삭제 >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구 분	기 존 (3단계)	개 정(6단계)
가 구 별 지원금액 세 분 화	∙1~2인가구 : 43,000원 ∙3~4인가구 : 52,000원 ∙5인이상 가구 : 65,000원	1인(43,000원), 2인(47,500원) 3인(52,000원), 4인(58,500원) 5인(65,000원), 6인 이상(72,500원)

□ 가구별 인원수에 따른 지원금액 세분화 (안 제12조 제2항)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3. 20(수)

○ 공포․시행	’13. 4. 1(월)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3. 20. (제 3 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3. 3. 2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가구별 지원금액 세분화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의 차질없는 사업수행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대료 보조대상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로 함(안 제11조제2항)

나. 임대료 보조기준을 세대원 수(1인 세대～6인 이상 세대)에 따라 가구당 지원금액(매월 43,000원～72,500원)을 세분화 함(안 제12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관련 예산 편성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2.14 ~ 2013. 3. 6)결과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2항부터 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②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임대료 보조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3,000원을 지급

2. 2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7,500원을 지급

3. 3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2,000원을 지급

4. 4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8,500원을 지급

5. 5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65,000원을 지급

6. 6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72,500원을 지급

제16조의 제1항과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보조를 신청한 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제2항의 지급가능 인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 연도 임대료 보조대상자를 결정한다.

1. 1순위 :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침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2순위 :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제20조의 제1항과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저소득시민 집수리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②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인 1급부터 4급까지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라.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등재)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바.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개월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홀몸노인 사.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개월 이상 구성된 세대(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포함) 아. 영구임대주택에서 소득기준의 초과로 인하여 퇴거하는 자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②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1. <삭제> 2. <삭제>

현 행	개정(안)
자.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타.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③ 제2항제2호 아목 및 자목의 임대료 보조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임대료 보조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2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3,000원을 지급한다. 2. 3인~4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2,000원을 지급한다. 3. 5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65,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3,000원을 지급 2. 2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7,500원을 지급 3. 3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2,000원을 지급 4. 4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8,500원을 지급 5. 5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65,000원을 지급 6. 6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72,500원을 지급

현 행	개정(안)
제16조(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현황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대상자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16조(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하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1순위 :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침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1. 1순위 :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침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2순위 :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2. 2순위 :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3. 3순위 :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3. 삭제
4. 4순위 :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4. 삭제
제20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생략) 2. (생략)	제20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현 행	개정(안)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1. 삭제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150％ 이하인 자로서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