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3259
결재일자	2013.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호곤		임경호		03/12 한문철
협 조
	광고물정책팀장				김정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3.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옥외광고 협회 등	)	무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 심의일시 : 2013. 3. 11(월). 14:00～16:30

□ 심의장소 : 세미나룸 A(서소문청사 1동 13층)

□ 참 석 자 : 9명

한문철 본부장, 임경호 공공디자인과장, 최범 간판문화 연구소장

최영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장,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장,

정규상 협성대 교수, 김일형 김포대 교수, 최경실 이화여대 교수,

조남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심의안건 : 2건

○ 심의번호 1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타사광고)

○ 심의번호 2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자사광고)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2건

○ 타사광고 고시안 ‘원안 가결’(심의번호 1)

○ 자사광고 고시안 ‘원안 가결’(심의번호 2)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13. 3. 11(월). 14:00～16:30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심의안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심의 (타사광고)
심의번호	1	심의결과	원안 가결
【의결 내용】 ○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신규 설치 시 수평거리 각 200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타당성이 있고, 주변으로부터의 생활환경 침해 민원발생, 각종 법규ㆍ제도의 개정 등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자치구 관할 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청장이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타사광고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을 참석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함.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13. 3. 11(월). 14:00～16:30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심의안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심의 (자사광고)
심의번호	2	심의결과	원안 가결
【의결 내용】 ○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이내, 세로는 3m 이내에서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건물상단 간판’의 보완적인 표시방법 규정이고, ○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구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자사 광고물등의 수량ㆍ규격ㆍ표시방법 등을 자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자사광고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을 참석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함.

붙임 1.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1부.

3.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