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97
결재일자	2013.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고경인	김설희	김의승	03/12 문홍선

2013년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계획

2013. 3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방침서 첫 페이지에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타자원의 활용 여부	●	중앙부처	:	유 □				무 ■
						☞ 인적 □ 물적 □ 기타 □ ( )
	●	민간단체	:	유 □				무 ■
						☞ 인적 □ 물적 □ 기타 □ ( )
	●	기업	:	유 □				무 ■
						☞ 인적 □ 물적 □ 기타 □ (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의 검토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문화예술 □
				취약계층 □ 장애인 □ 갈등발생 가능성 □
				국제관계 □ 유지관리 비용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무 □
					☞ 기관명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	관련단체	:	유 □					무 ■
					☞ 기관명 ( )
이해당사자 및 시민참여 등	●	이해당사자	:	유 □					무 ■
					☞ 방법		( )
	●	시 민	:	유 □					무 ■
					☞ 방법		( )
	●	전문가	:	유 □					무 ■
					☞ 방법		( )
	●	옴 부 즈 만	:	유 □					무 ■
					☞ 방법		( )
	●	시민모니터링단	:	유 □					무 ■
					☞ 방법		( )
	●	기 타	:	유 □					무 ■
					☞ 방법		( )

2013년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계획

운영요령상 단위사업 구분을 간소화하여 사업명 변경에 따른 연례적 개정 수요를 줄이고, 사회적 기업의 주관기관 자격을 명문화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20조의2, 23조의2

❍ 2013년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계획(경제정책과-2760, 2013.3.8)

운영요령 개요

❍ 목   적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SBA는 동 요령에 따라 사업비․기술료․평가규정 등을 제․개정하여 운용중(시장 승인)

❍ 제   정 : 2005. 4. 22(14회 개정)

❍ 구   성 : 9장 43조

개정사유

❍ 기존 세부 단위사업 명칭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사업 분야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명 변경․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개정수요 최소화

❍ 주관기관 자격에 ‘사회적 기업’을 명문화함으로써 市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도록 함

주요 개정내용

제ㆍ개정 조항	주요 내용	비 고
제2조 (산학연사업의 구분)	- 세부 사업별 열거된 명칭은 삭제하되, 사업 분야별 구분은 정비하여 유지 ․(前) 4개 분야 19개 사업 → (後) 7개 분야	사업명 변경 등에 따른 개정수요 최소화
제10조 (주관기관)	- 서울 소재 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자격 부여	사회적 기업의 R&D 사업 참여기회 제공
제28조 (시지원금의 지급)	- 협약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근거 요령에 명문화 *이전 : 사업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