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2177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봉철	윤창진	최영수	윤영철		12/19 장혁재
협 조
	실무사무관			박경옥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기준 변경 계획

2014.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기준 변경 계획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대한 국가기준이 설정되어 ‘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준을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기준을 재설정하고자 함.

□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개요

❍ 시행배경 : 겨울철 국외의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시 내부오염 가중으로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보 단계 도달 전에 예비단계 필요

❍ 시행시점 : 2013.11.29.일(07~21시)

- 기후대기과-18887(2013.11.22.)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시행계획”

❍ 시행내용 : 문자전송,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전광판 등을 통한 상황발령 및 실외활동 자제 등 시민행동요령 정보제공

- (문자전송) 학교 선생님, 문자전송 희망시민, 홀몸노인 돌보미 등 16만여명

- (팩스) 행정기관, 학교, 언론기관, 아파트, 어린이집 등 2만2천여 개소

-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 언론보도, 대기오염전광판,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등을 통한 전파

대기오염전광판 표출화면	보도내용(경향신문, ‘14.1.17 조간)

❍ 현재까지 운영실적 : 총 16회 발령(‘13.11~12월 3회, ’14.1~11월 13회)

□ 검토내용

❍ 초미세먼지 경보제 국가기준(‘15년부터 적용) 비교

- 우리시 기준과 주요 차이점 : 국가기준이 우리시보다 강화되어 주의보 발령횟수 증가 예상

① 서울시는 시간평균값만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기준은 추가적으로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값도 적용

② 서울시는 25개 측정소의 전체 평균값을 적용하나 국가기준은 개별 측정소 농도 적용

- 국가기준 적용시 주의보 발령횟수 비교(발령 빈도 2배 이상 증가)

구 분	계	2013년	2014년
서울시 기준 적용시	10회 265시간	5회 145시간	5회 120시간
국가 기준 적용시	22회 282시간	15회 149시간	7회 133시간

< 초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비교표 >

구분	서울시(‘13년 10월부터 시행)		국가(‘15년부터 시행예정)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예비단계	시간당 평균 6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45㎍/㎥ 이하인 때	기준 없음
주의보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50㎍/㎥ 이하인 때	24시간 이동평균 65㎍/㎥초과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이상 2시간 지속	24시간 이동평균 50㎍/㎥ 미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보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85㎍/㎥ 미만인 때	24시간 이동평균 150㎍/㎥초과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지속	24시간 이동평균 65㎍/㎥이상∼150㎍/㎥ 미만 또는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 250㎍/㎥ 미만
발령 방법	서울지역 측정소(25개소) 평균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발령		서울지역 측정소(25개소) 중 한 개소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발령

❍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변경기준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일시/장소 : ‘14.12.10(수) 10:00~12:00/ 서소문변관 12층 회의실

∙참석자 : 총 10명(서울시 5명, 외부 전문가 3명, 보건환경연구원 2명)

- 검토결과(자문회의 의견 반영)

∙현행 예비단계 운영 바람직(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필요한 제도로 국가기준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

∙발령방법은 측정소별 시간평균 농도값 적용(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값보다는 시간평균 농도값 적용 바람직)

∙예비단계 기준은 과거 발령 빈도수를 고려하여 재설정(국가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잦은 경보발령으로 시민들에게 과도한 우려와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과거 발령 빈도수와 비교하여 재설정)

(1안) 100㎍/㎥ 이상 2시간 지속시 발령, 80㎍/㎥ 이하시 해제

(2안) 90㎍/㎥ 이상 2시간 지속시 발령, 70㎍/㎥ 이하시 해제

⇒ ‘13년도 발령횟수(예비단계 이상 31회)를 감안하여 (1안) 적용

※ 국가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1안) 적용시 30회, (2안) 적용시 40회 발령

□ 예비단계 변경운영 계획

❍ 시  기 : ‘15.1.1~

❍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발 령	해 제	발 령	해 제
도시대기 25개측정소 시간당 평균농도가 6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도시대기 25개측정소 시간당 평균농도가 45㎍/㎥ 이하인 때	도시대기 25개측정소 중 한 개소라도 시간당 농도가 1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도시대기 25개측정소 시간당 최대농도가 80㎍/㎥ 미만인 때

□ 향후계획

❍ 변경된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기준 적용 : ‘15.1.1부터

❍ 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변경(시조례 → 국가기준 적용) : ‘15.1.1부터

❍ 대기오염물질 예경보제 관련조례 정비(‘15.1 ~ 3월)

- (근거) 지자체 미세먼지 예경보 표준조례안 통보(‘14.10.31, 환경부→지자체)

- (방향) 기존 미세먼지 조례를 폐지하고 오존과 황사를 포함한 “통합 대기오염물질 예경보제 조례” 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