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3638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1팀장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엄광효	한정훈	김갑수		12/19 황인식
협 조
	공기업2팀장		김수경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 거버넌스 제2차 회의 개최계획

2014. 12.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거버넌스 민간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 투자·출연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 거버넌스 제2차 회의 개최 계획

‘투자·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 거버넌스’회의를 통하여 乙의 항변대회 개최 결과에 따른 검토사항을 공유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일    시 : ‘14.12.26(금) (13:30~16:00)

장    소 : 市본청 기획상황실(6층)

참석대상 : 투자·출연기관 甲乙관계 혁신 거버넌스 위원 등 40명

○ 민간전문가 :  4명 (곽채기 교수 등)

○ 서  울  시 : 20명

- 거버넌스위원 : 16명(경영기획관, 재정담당관, 교통정책과 등 14개 부서장)

※ 기관별 주관부서 : 붙임 참조

- 市검토부서장 :  4명 (재무과, 계약심사과, 정보기획담당관, 경영감사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 17명 (각 기관 기획조정실장)

주요내용

○ ‘투자·출연기관 乙의 항변대회’에서 제기된 기관별 개선요청 사항에 대하여 市 관련부서 검토의견 공유 및 토론

진행방법

○ 기관별 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류

○ 각 과제에 대한 市관계부서 검토의견 공유 및 거버넌스 합동토론 실시

Ⅱ		세부 추진계획

회의 진행방법

○ 기관별 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류

○ 기관별 개선요청 사항과 市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주요 쟁점사항 사전 정리

○ 각 유형별 순차적인 검토의견 공유 및 합동토론 실시

- 유형①(조직관련)市 주관부서 검토의견 공유 및 토론 종료 후

유형②(경영평가)市 주관부서 검토의견 공유 및 토론 순으로 진행

※ 유형⑥(공통사항)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 토론은 위원장 주도 하에 자유토론 방법으로 실시

기관별 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류

① 조직관련(민간위탁, 고유사업, 전담조직 신설, 조직확대 등)

연번	기 관 명	개선요청사항	市검토부서
1	서울메트로	○ 지하철 양공사 역세권 개발추진 One-Stop 전담조직 설치	교통정책과
2	서울시설 관리공단	○ 공단의 대행사업에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적용 배제	조직담당관
		○ 위·수탁 협약 개선 -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의 원칙 적용 - 지적재산권 귀속조항 개선
3	서울산업 진흥원	○ 조례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명기된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전환 ○ 市 주관부서&출연기관 간 명확한 관리체계를 통한 업무효율성 확보	경제정책과
4	세종문화 회 관	○ 위탁시설을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기관의 고용안정 및 책임운영 도입	문화정책과
5	서울장학 재 단	○ 직원 수 증대를 비롯한 조직의 확대 필요	학교지원과

② 경영평가 개선

연번	기 관 명	개선요청사항	市검토부서
1	서울의료원	○ 중복된 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로 대체 반영	재정담당관
2	서울산업 진 흥 원	○ 평가지표 조기 확정 : ‘15년 평가지표는 ’14년에 확정 ○ 평가진행 완료 : ‘14년 평가는 ’15년 상반기에 종료
3	세종문화 회 관	○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차기년도 상반기 내 평가 완료 및 공표 ○ 기관별·유형별 특성 및 여건이 반영된 평가지표 운용

③ 계약관련(계약심사, 계약사무 절차 등)

연번	기 관 명	개선요청사항	市 검토부서
1	도시철도 공 사	○ 계약심사 결과 통보 시 심사기준, 조정내역 등 세부사항도 공개 ○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계약 업무는 市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	계약심사과
2	서울산업 진 흥 원	○ 출연기관의 규정, 지침을 계약심사 기준으로 인정하여 효율성 도모 및 기관의 자율성 확보	계약심사과
3	서울연구원	○ 계약사무 처리 시 나라장터를 통한 제출서류 등의 온라인 업무처리	재무과

④ 기관-市와의 관계 개선

연번	기 관 명	개선요청사항	市 검토부서
1	여성가족 재 단	○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간 열린혁신과 협력의 외부효과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여성가족정책 담 당 관
2	디자인재단	○ 市는 디자인정책을 리드, 재단은 市의 디자인정책에 기반한 사업 개발·실행 및 실행결과를 디자인정책으로 피드백하는 구조 ☞ 주기적인 미팅과 상호 업무공유를 통해 市 정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 재단 특성에 따른 상황별 이해에 기반한 지원과 점검, 육성 정책이 실행되기를 희망	디 자 인 정 책 과

⑤ 재능기부 요구 등

연번	기 관 명	개선요청사항	市검토부서
1	세종문화 회 관	○ 市 행사 시 산하예술단체의 출연료를 재능기부로 요구 ☞ 市 주최 행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출연료는 지급될 수 있는 환경 마련	문화정책과
2	자원봉사 센 터	○ 각종 市 행사시 일방적이고 촉박한 자원봉사자 요구 ☞ 자원봉사자도 서울시민(우리의 고객)이라는 인식 필요	행정과

⑥ 그 외 공통사항

연번	기 관 명	개선요청사항	市검토부서
1	농수산 식품공사 등 8개 기관	○ 주관부서를 경유하지 않은 市 각 부서의 중복 자료 요구와 시급한 제출 일정 등 ○ 일방통행식의 과도한 회의 개최 ○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과도한 집합교육 등 실시 ○ 공식적인 절차(공문 발송 등)를 무시한 업무 추진 절차 ○ 과도한 인쇄물 자료 제출 요구 ○ 市와 산하기관 간 수직관계 고착 등	민생경제과 등 7개 부서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3:30 ~ 13:40	○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 인사말씀 (경영기획관)
市 검토의견 공유 및 토론	13:40 ~ 16:00	○ 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市관련부서 검토의견 공유 ○ 검토의견 및 개선과제에 대한 종합 토론 등 - 각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유형1~유형6)	위원장 주도 합동토론 실시

행정사항

○ 市 관계부서의 검토의견 일부 조정·보완         : ‘14.12.18한

○ 기관별 개선요청 사항과 市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주요 쟁점사항(토론 주제) 사전 정리               : ‘14.12.23한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1,600천원

○ 산출내역

- 외부 전문가 참석 수당 : 600천원 (150천원 × 4명)

- 회의 자료 인쇄비 및 행사 물품 구매 등 : 1,000천원

붙    임 : 투자·출연기관별 市 주관부서 1부

붙    임

투자·출연기관별 市 주관부서 현황

투자·출연기관 : 17개 기관

○ 투자기관 : 서울메트로 등 5개 기관

○ 출연기관 : 서울의료원 등 12개 기관

서울시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등 14개 부서

투 자 기 관		출 연 기 관
기 관 명	주 관 부 서	기 관 명	주 관 부 서	기 관 명	주 관 부 서
서울메트로	교통정책과 (도시철도팀)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서울복지재단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도시철도공사	교통정책과 (도시철도팀)	서울연구원	조직담당관 (시정연구팀)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시설관리공단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시립교향악단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농수산 식품공사	민생경제과 (농수산유통팀)	서울신용 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정책팀)	자원봉사센터	행정과 (시민협력팀)
SH공사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세종문화회관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과 (디자인행정팀)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서울장학재단	학교지원과 (교육협력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