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979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양영민		안길찬	12/19 박기석
협 조
	행정관리과장			김형규
	정수과장			임건혁
	원수관리과장			손주옥

CO2 배출권 거래제 대응 주요내용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1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CO2 배출권 거래제 대응 주요내용 보고

‘15년1월부터 시행되는 CO2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림.

❏ 회의일시 : 2015.12.15. (기후대기과)

❏ 회의내용

○ 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 통보 및 내부할당

○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등

❏ 그간의 추진경과

○ 배출권거래제 사전대응 : ‘14.5 ~ 8월

○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지정(환경부) : ‘14.9.12

- 기업,공사,지자체 등 526개 업체(환경부 고시 2014-162호)

※ 연간 125천톤CO2이상 배출업체 또는 25천톤CO2 이상 배출사업장 해당업체

○ 배출권 할당량 신청(서울시 → 환경부) : ‘14.10.14

○ 배출권 할당량 결정통보 (환경부 → 서울시)

□ 배출권거래제의 추진근거 및 기본개념

○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부에서 업종/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해주고 각 업체별(우리시는 폐기물 부문) 감축을 추진하여 목표 달성

-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통해 할당량 달성

※ 할당량 미달성시 1tonCO2 당 최대 10만원 과징금 부과(법 제33조)

□ 배출권거래제 주요절차

‘14. 9		‘14.12.1		‘15년		‘16. 3~5		‘16. 6
배출권할당신청 (할당대상업체)	⇒	15~17년 배출권 할당(환경부)	⇒	감축 추진 (서울시)	⇒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인증	⇒	배출권 정부 제출

□ 배출권 신청량 및 배출권 확보량

<단위 : CO2 ton>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배출권 신청량①	7,269,662	2,369,339	2,396,163	2,504,161
배출권 인정량②	7,271,490	2,401,484	2,433,496	2,436,509
배출권 할당량③	6,323,670	2,153,567	2,108,662	2,061,441
감축량④(③-①)	-945,994	-215,773	-287,501	-442,720
감축률(④/①)	-13.0%	-9.1%	-12.0%	-17.7%

※ 배출권 인정량 : 간접배출량(전기)에 대한 감출률 완화에 따른 정부인정량

□ 소관부서별 할당량(안)

<단위 : CO2 ton>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127,570	387,500	374,446	365,62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480,416	508,662	491,620	480,134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123,679	42,256	41,088	40,335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	625,513	206,984	211,208	207,321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1,415,090	475,579	474,846	464,66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361,688	467,977	452,192	441,520
합 계	6,133,956	2,088,959	2,045,400	1,999,597

※ 예비할당량 : 3% 차감 (할당량 초과 사업장 충당분)

□ 사업장별 할당량(안)

<단위 : CO2 ton>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 포함)	165,291	56,481	54,921	53,888
중랑물재생센터	475,122	162,936	157,786	154,401
난지물재생센터	235,168	80,655	78,104	76,409
탄천물재생센터	186,719	64,004	62,009	60,706
서남물재생센터	518,081	167,985	176,946	173,150
양천자원회수시설	180,490	62,030	59,937	58,523
노원자원회수시설	366,393	125,875	121,673	118,845
강남자원회수시설	596,186	204,822	197,984	193,380
마포자원회수시설	337,347	115,935	112,026	109,385
광암아리수정수센터	4,834	1,652	1,605	1,576
구의아리수정수센터	42,474	14,512	14,116	13,846
뚝도아리수정수센터	78,890	20,204	29,570	29,116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83,330	28,481	27,675	27,174
암사아리수정수센터	250,695	85,654	83,319	81,722
동부수도사업소	3,227	1,104	1,072	1,051
중부수도사업소	18,347	6,271	6,094	5,982
북부수도사업소	8,570	2,932	2,846	2,792
서부수도사업소	17,029	5,821	5,656	5,552
강서수도사업소	2,896	990	962	944
남부수도사업소	41,438	14,164	13,762	13,512
강남수도사업소	30,058	10,251	9,995	9,813
강동수도사업소	2,113	723	701	689
목동열병합발전소	660,249	226,904	219,257	214,088
노원열병합발전소	467,321	160,596	155,189	151,535
난지도매립지	1,361,688	467,977	452,192	441,520
마곡지구집단에너지	0	-	-	-
합 계	6,133,956	2,088,959	2,045,400	1,999,597

□ 우리센터 년도별 예상배출량       <단위 : CO2 ton>

기준배출량 (‘11～’13년)	‘15년	‘16년	‘17년	신증설배출량 (고도정수장)
45,829	61,782	61,782	61,782	15,953

□ 향후일정

○ 배출권 할당량에 따른 사업장별 이의신청 : 12. 19까지

※ 우리센터 해당없음

○ 사업장별 책임관리제 시행 : ´15. 1. 1 ~

기본방향 :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목표미달성에 따른 배출권 구매 및 과징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관부서 예산 편성·반영

○ 사업장별 온실가스 절감계획 수립·제출 : ´15. 1. 31까지

○ 배출권 과부족분 수시모니터링 추진(분기 → 월)

○ 모니터링 계획서(본안) 작성 : ´15년 이후 별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