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5021
결재일자	2013.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2호

					시 민
주무관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준영	성은희	조현옥	김상범		03/11 박원순
협 조
	보육지원팀장			김정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3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설문조사 반영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자문회의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삼성문화재단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무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3. 8 제245회 임시회에서 강태희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1	조례 제정경위

❍ ’12.10.26 : 서울상상나라 건립 준공

❍ ’13.02.15 : 서울상상나라 체험전시물 제작 완료

❍ ’13.03.25 : 조례 제정안 의원 발의(보건복지위원회 강태희, 이미성)

2	제정안 내용

❍ 상상나라 운영시간 및 연중휴관일을 규정함(제 4조)

- 운영시간 : 10:00 ~ 18:00

- 휴 관 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함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등 필요시

❍ 상상나라 연회비, 입장료 등 징수기준을 정함(제 5조 관련 별표1)

- 입장료 기준

구 분		입장요금	비 고
개인	만3세(36개월) 이상	4,000
단체	만3세(36개월) 이상	3,000	20인 이상 (인솔자: 7명당 1명 무료)
기초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동반성인 1인, 노인(만65세이상), 회원, 36개월 미만		무료	관련 증명서 지참

- 수강료 및 관람료 : 3만원 이하(단체 관람료 80%할인)

- 연회비 : 2인 가족(3만원), 3인 가족(4만원), 4인 가족(5만원)

❍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금지 대상을 정함(제 7조)

- 술에 취한자, 위험물 소지자,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등 관람을 금지함

❍ 공연장 및 부대시설 대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제 10조~20조)

- 재해 및 불가항력, 허위의 허가 신청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대관사용 취소시 잔여 일수별 반환금액을 명확히 함

▸ 사용일 14일전(전액 반환), 7일전(3/4 반환) 1일전(1/2 반환)

- 공연장 및 부대시설 대관금액을 명확히 함

▸ 공연장 : 20만원(2시간 기준, 초과시 50% 가산)

▸ 부대시설 : 피아노・음향시설・냉난방 등 2만원(단, 행사녹화 5만원)

❍ 시설 위탁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 21조)

- 서울시 투자․투자출연기관, 법인 등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함

❍ 수탁기관의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제 22조)

- 위원회 구성 : 12인 이내로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당연직(여성가족정책실장, 출산육아담당관)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호선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3	운영기준 검토

❍ 운영시간 및 휴관일

- 어린이 활동시간, 매표율(18시 이후 입장률 저조) 및 유사기관 운영시간을 고려할 때 10:00~18:00까지 운영시간을 정함

※ 유사시설 운영시간 비교

구 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강동어린이 회 관	삼성어린이 박 물 관	송파어린이 문화 회관	서울상상나라
운영시간	∙12~2월 :10:00~18:00 ∙3~6월, 9~11월 : 10:00~18:00/19:00(주말) ∙7~8월 : 10:00~19:00	09:30~17:10	10:00~18:00	10:20~18:20	10:00~18:00

구 분	어린이대공원				국립중앙 어린이박물관
	놀이동산	캐릭터월드	광나루안전체험관	키즈오토파크
운영시간	10:00~19:00	10:00~18:30	10:00~17:00	10:00~16:00	09:20~17:50

❍ 입장료 징수기준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는 민간기관보다 낮게, 유사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  으로 정함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관		서울상상나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송파어린이 문화회관	뽀로로 테마파크	딸기가 좋 아
개인	어린이(12~36개월 미만)	무 료	6,000 (1~9세)	무료 (2세이하)	무료 (2세이하)	무 료
	어린이(36개월 이상)	4,000		16,000 (성인6000)	10,000 (성인7,000)	4,000
			3,000 (9세 이상)
단체 (20인)	어린이(36개월 이상)	2,000	6,000	12,800	10,000 (성인7,000)	3,000
회원, 장애인, 12개월 미만 영아 등		무료	무료	12개월 미만 무료	장애인 50%	무 료

❍ 예산수지 현황

- 상기입장료 수입에 의할 경우 ‘14년 이후 연간 1,615백만원 수입이 예상되며, 서울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1,335백만원임

연 도 구 분		2013(8개월)	2014(12개월)
세입	◦입장료 수입 등	1,060,000	1,615,000
	◦민간부담금(삼성문화재단)	375,000	500,000
	◦예산 지원	1,555,000	1,335,000
세출	◦세출 총액	2,985,000	3,450,000

4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에 의거 추진

- 서울상상나라는 어린이 체험시설물로써 어린이들의 활동시간 및 어린이대공원내 타시설과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 현재 입장료 수입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려우나, 유사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함

붙임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