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724
결재일자	2013.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유정석	김명준	이영우	정경효		02/28 이원효
협 조

‘13년 대공원 부설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3.  2.

서 울 대 공 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대공원 부설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코레일네트웍스(주)에서 사용수익허가중인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의 2차년도 사용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증대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유상사용허가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사용료부과 및 징수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및물품관리조례 제26조 4항(대부료의 요율)

Ⅱ		현 황

□ 대  상

구 분	주차장명	위 치	주차장 면적	주차면수
합계			172,081㎡	6,754면
1	대형주차장	막계동 324-8	156,000㎡	6,075면
2	장애인주차장	막계동 356-2	5,950㎡	243면
3	소형(여성우선)주차장	막계동 270-6	5,956㎡	248면
4	광장주차장	막계동 264	3,600㎡	138면
5	배수로변 주차장	막계동 978-10	575㎡	50면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사 용 자 : 코레일 네트웍스(중구 청파로 432)

○ 허가(갱신)기간 : 2012. 3. 25 ~ 2015. 3. 24(3년)

○ 허가(갱신)사유

- 신규 운영자 선정시 반복적 유찰 사례 사전 방지와 기존 사업자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환경개선 조건 승낙에 따른 갱신 추진

○ 주요조건

- 사용자가 부설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완료(준공)시점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한다.

- 사용자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수익허가 갱신과 동시에 대공원에 기부채납 한다.

- 사용․수익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함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 사용․수익함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사용․수익자가 진다.

- 사용허가 종료후 사용재산은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료 부과 현황

비 고	코레일네트웍스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갱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연도	2009	2010	2011	2012
사용료(천원)	1,930,000	1,930,000	2,037,222	2,050,000

Ⅲ		사용료 산출내역

□ 사용료 산출방법

○ 관련규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산출내역

○ 2013년 사용료 : 2,212,948,710원('12년 대비 7.948%상승)

※ 2013년 부설주차장 사용료 세부산출내역

구 분		금 액(원)	비 고
①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72,446,101,000	④ = ① × ② / ③
②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2,050,000,000
③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67,111,590,000
④	2013년 사용료	2,212,948,710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2011년 개별공시지가(390,000원) × 부지면적(172,081㎡)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2,050,000,000원

※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추진(운영과-22, 2012.1.2.)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2012년 개별공시지가(421,000원) × 부지면적(172,081㎡)

Ⅳ		사용료 부과계획

□ 2013년도 부설주차장 사용료 부과(안)

○ 부과금액 : 금2,434,243,580원(금이십사억삼천사백이십사만삼천오백팔십정)

(사용료+부가가치세)

○ 부과내역

구 분	부과금액	세 부 내 용 (단위:원)
		사 용 료	부 가 가 치 세
2013년	2,434,243,580	2,212,948,710	221,294,870

○ 부과근거

- 사 용 료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 납 부 자 :  코레일 네트웍스 대표 김 정 근

○ 사용기간 :  2013. 3. 25. ~ 2014. 3. 24(1년)

- 허가(갱신)기간 중 2차년도

○ 부과방법

- 납부자 의견조회 이후 사용료 전액 일시부과 또는 분할부과 검토

※ 분할부과 근거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3조 제2항

□ 행정사항

○ 2013년 사용료 납부고지 : 2013. 3. 4.(2013. 3. 24.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