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736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임순환		강흥수	12/19 형태경
협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014. 12.

도로계획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사당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도로) 무상 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결정 방침임

〔 동작구 주택과-38671(2014.11.10.)호와 관련임 〕

□ 사당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동작구 사당동 41-17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사업구역면적 : 30,865㎡

❍ 사용대지면적 : 22,957㎡(제외부지면적 : 7,908㎡ - 도로, 공원, 공공공지)

❍ 건립규모 : 아파트 13개동 522세대(임대 15세대 포함)

❍ 진행사항

- 2012.09.13.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2-248호)

- 2013.07.11. 사당3 주택개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3-226호)

- 2014.10.02. 사업시행인가 신청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정비기반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동작구 동작동 58-108번지 1필지 (282㎡)

- 편입면적 : 282㎡

- 무상양도 면적 : 240㎡(유상매각 42㎡)

- 무상양도 협의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282	282	282	240	42
1	동작동 58-108	도	282	282	282	240	42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제892호(1895.12.26.))

❍ 무상양도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 면적(㎡)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4,816	20,130	2,055	2,013	5,211	42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282	240	529	42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14,918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20,130백만원)-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5,211백만원)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① 동작구 동작동 58-108번지 도로 282㎡ 중 240㎡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892호(1985.12.26.)로 승인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공사 완료 되고 1987.6.9. 우리시로 기부채납된 토지로 무상양도 가능함.

❍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① 동작동 58-108번지 도로 282㎡ 중 42㎡는 매각대상임.

붙임 : 1. 사업개요 및 위치도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시유지위치도 1부.

4. 무상양도 근거자료 1부.

5. 국공유지점유현황 및 측량성과도 1부.

6.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