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010
결재일자	2013.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유인종	안종식	엄의식	이충열		02/28 김경호
협 조

2013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3. 2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인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소방설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26개소 4,926,857천원 (시립 4,768,314, 구.사립 158,543)

- 긴급보수대비 유보액 154,109천원 (풍수해 피해복구 등 긴급보수 지원)

1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시시설)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동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기준

2		사업 개요

❍ 시설 현황 : 26개소(시립 18, 구립 7, 사립 1)

❍ 사업 내용 :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소방설비 등

❍ 2013년도 예산액 : 5,080백만원

- 시     립  : 4,916백만원 (시비 100%)

- 구립․사립 :   164백만원 (시비 50%, 구비50%,  최대 50,000천원)

❍ 지원시기 : 시설별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비 재배정(교부)

❍ 진행 절차

사업비 교부신청

(복지관→자치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자치구)

사업비 교부신청

(자치구→서울시)

사업비 교부(재배정)

(서울시→자치구)

사업비 집행

(자치구, 복지관)

집행 검사

(자치구, 복지재단)

3		그 간 추진경위

❍ 2012. 3 : 13년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수립 (노인복지과-7599)

❍ 2012. 5 : 기능보강사업비 타당성 검토의뢰(시→복지재단)

❍ 2012. 8 : 타당성 검토결과 제출(복지재단→시)

❍ 2012. 9 : ‘13년 예산(안) 제출

❍ 2012.12 : 시의회 예결위 추가 증액 편성

- 5개소  1,979백만원(강북복지관 등)

4		사업비지원 세부 계획

□ 지원대상선정 및 내역

❍ 다음 순위에 의하여 지원

1) 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사업

2) 각종 안전점검시 지적사항 정비를 위한 사업

3) 기타 신청 사업 (개보수, 장비보강, 민원해소 등)

※ 단, 복지시설 본래 목적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배제

- 일반시민 대상 문화시설 기능보강, 소모성비품, 사무용 PC, 사무용 집기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 : 세부내역 별첨

						(단위:개소,천원)
구 분	예산액		금회지원액		긴급보수 유보액	예산과목	비 고
총 계	5,080,966		4,926,857		154,109
시 립	4,916,968		4,768,314		148,654	민간대행사업비
구.사립	163,998		158,543		5,455	자치단체자본보조

※ 긴급보수 유보액은 태풍, 폭우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발생시 지원

□ 사업비 재배정 시기 및 지원내역

❍ 현장 여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진행상태 확인후 재배정(교부)

-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감안 서면 및 현장조사 병행

- 각 복지관별 어르신 안전보호대책 등 수립 이행

❍ 증축(3개소) : 공사설계시 행정절차 병행 추진

- 공유재산심의, 계약심사 등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 조회 (출산육아담당관)

□ 공사비 1억이상 자치구 직접발주로 자치구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 직접 발주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개.보수 및 건축허가(신고)를 요하는 증축 공사

※  다만, 자치구 발주시 사업달성이 곤란한 경우, 시 승인 통해 시설발주 가능

❍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시설 발주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장비,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5		행정사항

❍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 계약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방계약법 규정 준용

❍ 일반경쟁을 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분할 수의계약 발주 금지

❍ 보조사업비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 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 관계법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

❍ 해당 자치구는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국고보조금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시정조치

붙 임 : 2013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