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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5650(2014.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출생아 민간보험료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처리근거의 법적 명확화가 요구되어,

3. 이에 「전자정부법」 제12조2, 제12조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지정 및 등록 등의 절차로 출산장려시책을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서비스로 등록·관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처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과) 회신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처리(수집·이용·제공 등 포함. 이하 같음)할 수 있는 점, 「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동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시책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서비스 등록·관리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 보육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주		출산장려팀장	代유현주		출산육아담당관	12/19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2513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21	/전송	2133-0731	/	coco984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