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836
결재일자	2013.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윤준성	이인근	김용복		02/27 임옥기
협 조	에너지정책팀장		최영수
	햇빛발전팀장		최철웅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시․태양광산업협회간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	무 □
	●	기업	:	유 ■	(	협회 참여 기업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시․태양광산업협회간 업무협약 체결

우리시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태양광 시설 설치 및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 체결 계획

○ 일    시 : '13. 3. 5(화) 14:00~14: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1층 간담회장

○ 참    석

- 서   울   시  : 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에너지과장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 김상열 회장, 국자중 상근 부회장, 서재홍 부장,  온누리태양광 대표 김용락, 우신솔라테크  권종대 상무, S-에너지 서동렬 상무,

KC코트렐 신성룡 상무

□ 주요 협약내용

○ “태양광협회” 태양광 발전시설 '14년까지 20MW(600억원 규모) 투자

- 사업부지 사용 임대료 지급, 수익금 일부 에너지복지사업 등 출연

○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공청사, 부지 또는 시설 활용 지원

- 시설물 사용 및 인․허가 취득 등 행정적 지원과 협력

□ 협약체결 의미

○ 서울시 태양광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태양광 기업의 대표기관인 협회를 통한 역량 있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 활성화와 지속적인 투자사업 유치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산 분위기 제고

□ 향후협력 및 추진일정

○ 시 산하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대상 선정 : '13. 3~

- 세부 사업조건 및 운영기준 등 추진방법 협의

○ 사업 착공 및 시행 : '13. 5 ~

- 설치 대상 선정, 발전용량 및 타당성 검토 등

※ 첨부 : 업무협약서(안) 1부.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시․태양광산업협회간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서울의 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상호 협력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서울시와 협회는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 및 보급이 미래의 에너지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서울시와 협회의 협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은 서울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공공청사, 부지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한다.

2. 사업규모는 ‘14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20MW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단, 발전용량은 사업 대상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세부시행) ①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협회의 투자 사업에 따른 부지·시설물․공공청사의 사용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② 협회 혹은 협회주관의 컨소시엄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발전설비의 설계·시공 및 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태양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사업추진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따르며, 발전설비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하고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서울시 에너지조례를 따른다.

제4조(신의성실) 서울시와 협회는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제5조(효력 등) 본 업무협약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사자간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을 대리하여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회장 김 상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