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가족정책담당관-399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윤준호	이희대	유연식	02/26 代유연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0번, 이순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340번

○ 요구내용

1. 조손가정 현황

- 서울시 전체 및 자치구별 현황, 가정유형별, 세대수, 가족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여부 등

2. 조손가정지원 시책이 있다면, 각 사업별 내용(근거 포함) 및 예산 지원내역, 향후 지원계획 등

- 각 사업별 방침서 별도 첨부 요망

1. 조손가정 현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조손가정 현황 : 붙임

2. 조손가정 지원에 대한 각 사업별 내용(근거 포함) 및 예산 지원내역, 향후 지원계획 등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가정 포함)에 대한 각 사업별 지원 내용 등

: 조손가정을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저생계비 130%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2세미만 아동 대상 70,000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모가족 대상  50,000원/월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50,000원/연

· 생 계 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50,000원/월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12.31

- 사업비 : 10,721,298천원(국비 50%, 시비50%)

◦  추진실적(2012년)

-  2012년 사업비 : 9,988,000천원

-  연 지원인원 180,411명(양육비 159,786명, 학용품비 20,217명, 생활보조금 408명)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3	2012	증감	산출내역
사회보장적 수혜금	(x5,360,649) 10,721,298	(x4,994,000) 9,988,000	(x366,649) 733,298	∘ 아동양육비 9,729,898 (11,582명x70,000원x12월) ∘ 추가아동양육비 81,600 (136명x50,000원x12월) ∘ 중고생 학용품비 849,800 (16,996명x50,000원x1월) ∘ 생활보조금 60,000 (100명x50,000원x12월)

◦  2013년도 시행계획

-  2013. 2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3. 1월 ~ 12월 : 자치구 월별 소요액 파악후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대상가구 계좌 입금 조치

3)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저생계비 130%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 교통비 : 중고생 자녀 대상 86,400원/분기별

· 교육비 :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50%(실비, 50%는 교육청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12.31

- 사업비 : 17,883,528천원(시비100%)

◦  추진실적(2012년)

-  2012년 사업비 : 14,856,155천원

-  연 지원인원 124,475명(교통비 69,104명, 교육비 55,371명)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3	2012	증감	산출내역
사회보장적 수혜금	17,883,528	14,856,155	3,027,373	∘ 교통비 8,294,400 (24,000명x86,400원x4분기) ∘ 교육비 9,589,128 - 입학금 42,864 (6,080명x14,100원x0.5) - 수업료 9,546,264 (13,160명x1,450,800원x0.5)

◦  2013년도 시행계획

-  2013. 2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3. 1월 ~ 12월  : 자치구 월별 소요액 파악후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대상가구 계좌 입금 조치

붙임 : 1. 조손가정 현황 1부.

2. 201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희대
	☎2133-5051	주무관	윤준호
	작 성 일 : 201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