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평가담당관
(경유)
제목	'14년도 목표달성도 평가 관련 가점항목 자료 제출

1. 평가담당관-10588호(2014.12.15.)와 관련됩니다.

2. ’14년도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와 관련한 가점항목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ㅇ 가점항목 자료

평가대상	가점항목	채택	안건내용
재무국장	법령 제·개정 건의 채택 및 반영	6건	<지방세 관계법령 건의 및 반영> ① 인정상여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신설(지방세기본법 제34조) ② 지방세 납세보증인에 대한 납부 최고(지방세기본법 제45조) ③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면허의 종 신설(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④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누락 개선(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⑤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광호텔 지방세 감면조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⑥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개선(지방세특례제한 제55조)

붙임 : 가점항목 증빙서류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정경란		재무과장	12/19 代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5660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