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466
결재일자	2013.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성엽	안석진	백호		02/26 윤준병
협 조
	주차계획팀장		신만철

'13년도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추진 계획

2013. 2

도시교통본부

(주 차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도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야간시간 비어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공유문화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 코자 함

Ⅰ		추진 현황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장 등)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및 주차장 관리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개방실적(’07~’12년) : 192개소 5,717면, 시비 842.2백만원 지원

연도별	총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시비지원 (백만원)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합 계	192	5,717	133	3,865	59	1,852	842.2
2007년	33	1,305	18	701	15	604	146.5
2008년	63	1,663	53	1,347	10	316	145.8
2009년	36	794	20	319	16	475	248.1
2010년	19	1,015	12	875	7	140	70.4
2011년	22	593	15	372	7	221	81.4
2012년	19	347	15	251	4	96	150.0

Ⅱ		2012년 사업평가

’12년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으로 19개소 총 347면 개방

○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

- 주차 1면 개방에 평균 43만원 지원 (1억5천만원 시비지원)

○ 2011년 예산집행율 54%에서 2012년 100%로 상향

- 인센티브 지원기준 개선, 지원금 상향, 인센티브사업 평가 등의 노력으로 예산 집행율 제고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예산 집행율(%)	29.3	48.6	59.8	23.5	54.3	100.0
예산규모(백만원)	500.0	300.0	415.0	300.0	150.0	150.0
지원예산(백만원)	146.5	145.8	248.1	70.4	81.4	150.0

추진상 보완 필요사항

○ 개방주차면수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건물주 불만 야기

- 10면 이상 개방 : 주차장 개선공사, 방범시설(CCTV) 지원

- 5∼9면 개방 : 주차장 개선공사 지원

○ 주차장 개선, 방범시설 공사가 불필요한 개방 신청 건물주에 대한 지원 기준 미비

- 개선공사비의 10%를 시설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지원하므로 개선공사가 필요 없는 경우 지원불가로 개방참여 기피

○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평가 기준 미흡

- 구청과 약정체결 없이 별도 관리되지 않는 주차장도 야간에 불특정인에게 개방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 요구

- 개방 주차장의 이용율 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실적 및 주차장 이용수요 검토 등 자체 노력에 대한 평가기준 미흡

Ⅲ		2013년 추진계획

추진목표 : 400면 개방(건축물300면, 학교100면, 시비 150백만원)

운영방법

○ 구청장(공단)은 부설주차장 건물주 및 학교장과 이용자와 주차장 개방이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 최소 2년 이상 야간개방 시 개선공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개방주차장 요금수입은 건물주 및 학교 수입에 귀속

- 요금은 월 2～5만원(거주자우선주차제 수준)으로 하되 여건에 맞게 조정가능

○ 추진절차(붙임자료3 참조) : 건물주 신청 → 약정체결 → 공사시행 → 보조금 지원

주요 개선사항

□

	지원기준 개선

○ 시설별 최소 개방면수 통일, 지원기준 개선

- 지원시설 주차장의 최소 개방주차면 기준 10면→5면으로 통일

-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원기준 단순화 및 지원금(18→20백만원) 상향

○ 시설환경 개선 지원금 상향 (지원금액의 10% → 2백만원 실비)

- 주차장 차단기, CCTV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주차장 개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미미한 시설에 대해 최고 2백만원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구 분			2012년 지원기준	2013년 지원기준
주거 지역	건축물&아파트 부설주차장	주차장 개선	최고 10백만원(최소 5면 개방시)	개선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0백만원 (최소 5면 개방시)
		방범시설	최고 8백만원(최소 10면 개방시)
	학교 주차장	시설 개선	최고 20백만원(최소 10면 개방시)
		신규 조성	최고 200백만원	2012년과 동일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보수비 최고 3백만원(2년 연장시)	2012년과 동일
	시설환경개선 공사		지원금액 10% 범위, 최고 한도내	최고 2백만원 (총 지원금 20백만원 한도)

□

	인센티브평가 기준 강화

○ 주차장 이용율 제고를 위한 평가실적 인정기준 개선

- 신규사업 추진실적 평가배점 상향 (15→20점)

- 평가실적 인정기준(약정체결, 공단관리, 이용실적 확인)

･ 구청(시설관리공단)과 관리약정이 체결된 주차장 중 이용실적 확인 주차장

･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개방하고 별도 야간주차장 관리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사이트, 플랭카드 등으로 주차장 무료개방 안내 주차장

- 평가실적 미인정 기준

･ 보조금 지원 주차장 중 주차장 사용현황이 없는 주차장

･ 별도 주차장 관리없이 이용현황 파악이 불가하고 주차장 무료개방 안내미실시 주차장 등

○ 주차장 유지관리 및 홍보 강화를 위한 평가가점 부여

- 기존 개방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실태 평가배점 상향 (5→10점)

- 이용율 제고를 위한 특수홍보실적 평가가점 부여(4점)

<특수 홍보사례>

- 자치구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연계 추진시

평가가점 부여(3점)

- 주차장 개방 연장실적 평가가점 부여(3점)

- 이용율 저조시설 평가감점 처리(이용율

50%미만 감점 3점)

평가항목	배점 (30점)	배점 기준	비 고
신규사업 추진실적	20	- 개방시설 : 10점 ‧ 0.8×(실적 구별순위 점수) + 0.2×(계획대비 실적 구별 순위점수) - 개방면수 : 10점 ‧ 0.8×(실적 구별순위 점수) + 0.2×(계획대비 실적 구별 순위점수)	- 이용자 현황확인 주차장 - 주차장 무료이용 안내 주차장 ※이용안내판 설치 의무
기존 개방시설 유지관리	10	- 유지관리계획 수립 : 5점 - 유지관리 및 점검실적(2회이상) : 5점	- 자체 유지관리(이용현황) 및 점검대장 제출
특수홍보 및 특수사업 추진	가점10	- 특수홍보물 제작시 가점 2점(최고4점) - 공동주택 사업과 연계 가점 3점 - 연장시설/개방 연장대상 : 가점 3점	- 이용율 향상 특수홍보 및 플랜카드 게첨 등 홍보수단별 - 공동주택지원사업 등과 연계 - 연장개방 약정서 제출
이용율 미미시설 감점	감점 3	- 이용율 50%미만 시설/개방시설 : 감점 3점	- 개방면수 대비 이용면수

Ⅳ		보조금 교부계획

예산규모 : 150백만원

예산과목	2012년	2013년	비 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150백만원	150백만원	구예산 654백만원 편성 (강서구 제외)

보조금 교부대상 및 지원비율

○ 교부대상

- 신청위치 및 개방면수, 야간개방 이용수요가 확보된 시설

- 건축주 등 직접 공사시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인건비 지원은 신규인력 필요와 관련하여 시와 사전 협의된 시설

※ 제외대상 : 지원대상 부적합 시설(자치구 산하기관 등) 및 구비 미확보

○ 보조금 지원비율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시비(50%), 구비(50%) 정률보조

분기별 교부계획 : 3/4분기 보조금 100% 교부로 연내 집행완료

총예산(누적비율)	1/4분기(33%)	2/4분기(67%)	3/4분기(100%)	비 고
150백만원	30백만원	70백만원	50백만원	2/4분기 실적고려 예산추가확보

※ 자치구 예산 확보대비 시비 부족으로 3월말까지 보조금 선신청 자치구 우선 교부하고 2/4분기까지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시비 추가확보 검토

’13년도 지원기준

구 분		기존 지원기준
주거 지역	주차장 개선(차단기,CCTV 등)	공사비 최고20백만원 (5면이상 개방)
	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공사비 최고 200백만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3백만원 (연장 개방시)
	시설환경개선 공사	최고 2백만원 (총 지원금 20백만원 한도)
주차환경 개선지구	운영수익 보전	운영수익 1:1 매칭지원 (30면 미만)
	관리인건비 (아파트 제외)	최고 31.2백만원/년(30면 이상 개방시)
	배상책임 보험료 실시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Ⅴ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향후 일정

○ ’13.2.20. : ’13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계획 통보

○ ’13.3월말 : 자치구별 야간개방 추진계획 및 개방시설 수요 파악

○ ’13.3.～10. : 예산 교부 및 자치구 야간개방 주차장 공사시행

- 1차 교부 : 1/4분기 30백만원 (33%)

- 2차 교부 : 2/4분기 70백만원 (67%)

- 3차 교부 : 3/4분기 50백만원 (100%)

※ 예산교부는 수시배정을 병행하고 2/4분기까지 시비 보조현황 고려하여 하반기 예산 추가편성 검토

○ ’13.10.～11.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및 시상

행정 사항

○ 각 자치구는 야간개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3년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및 점검계획 수립 제출

- ’13년도 시비규모(150백만원)를 감안하여 3월말 까지 개방수요파악 제출

○ 분기별 야간개방 실적 및 점검결과 제출(예산 미지원 시설 포함)

- ’13년도 야간개방 추진실적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출

-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대장 관리 등 점검결과 제출

- 출차시간 미준수 차량 및 무단 주차차량 견인 등 주차장 유지관리 철저

○ 개방시설 선정시 주차수요 확인 철저(거주자주차구획 대기자 확인 등)

○ 달라진 지원기준 홍보철저로 개방가능 건축물 부설 및 학교주차장 적극 발굴

붙 임 : 1. ’13년도 보조금 지원기준

2. ’13년도 구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현황

3.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절차

4.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붙임자료 1

2013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지원기준

’12년도 지원기준

비고	구 분		지 원 기 존
주거 지역	건축물&아파트 부설주차장	주차장 개선	공사비 최고 10백만원 (5면 이상 개방시)
		방범시설 설치	공사비 최고 8백만원 (10면 이상 개방시)
	학교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비 최고 20백만원 (10면 이상 개방시)
		신규 조성	공사비 최고 200백만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보수비 최고 3백만원 (2년 연장시)
	시설환경개선 공사		지원금액 10% 범위, 최고 한도내
주차환경 개선지구	운영수익 보전		운영수익 1:1 매칭지원 (30면 미만 개방시)
	관리 인건비 지원 (아파트 제외)		관리 인건비 지원 (30면 이상 개방)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보험금 실비 최고100만원/년 (최초약정기간)

’13년도 지원기준

구 분		기존 지원기준
주거 지역	주차장 개선(차단기, CCTV 등)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공사비 최고 200백만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3백만원 (연장 개방시)
	시설환경개선 공사	최고 2백만원 (최고한도 지원범위 내)
주차환경 개선지구	운영수익 보전	운영수익 1:1 매칭지원 (30면 미만)
	관리인건비 (아파트 제외)	최고 31.2백만원/년(30면 이상 개방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붙임자료 2

2013년 구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현황

(단위:천원)

연번	구 분	2013년 확보예산	합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비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전 체		654,100	100	1,896	78	1,312	24	606
1	종로	10,000	-	-	-	-	-	-	지정
2	중구	20,000	10	100	8	80	2	20
3	용산	9,000	1	5	1	5	-	-	지정
4	성동	42,500	3	88	-	-	3	88	지정
5	광진	40,000	5	50	3	30	2	20
6	동대문	8,000	4	30	4	30	-	-
7	중랑	102,000	-	-	-	-	-	-
8	성북	27,000	3	10	3	10	-	-	지정
9	강북	79,600	27	570	17	302	10	268
10	도봉	25,000	2	60	-	-	2	60	지정
11	노원	18,000	2	30	2	30	-	-	지정
12	은평	15,000	3	53	3	53	-	-	지정
13	서대문	40,000	4	50	4	50	-	-	지정
14	마포	10,000	10	400	8	300	2	100	지정
15	양천	20,000	2	20	2	20	-	-	지정
16	강서	-	-	-	-	-	-	-
17	구로	5,000	2	65	2	65	-	-
18	금천	9,000	2	30	2	30	-	-	지정
19	영등포	20,000	5	100	4	80	1	20	지정
20	동작	21,000	5	100	5	100	-	-	지정
21	관악	20,000	-	-	2	22	-	-	지정
22	서초	10,000	5	50	3	20	2	30
23	강남	50,000	-	-	-	-	-	-
24	송파	23,000	3	25	3	25	-	-	지정
25	강동	30,000	2	60	2	60	-	-	지정

붙임자료3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절차

야간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야간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1~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자치구 공사 지원시 - 연간단가계약업체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시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야간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붙임자료 4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1. 사업지 현황

사업지명	00빌딩, 00초등학교, 00아파트
위 치	00구 00동 00번지
전체 주차면	00면	개방 주차면	00면
주차환경개선지구	00지구 주차환경개선지구 (0000년00월00일 지정)
야간 주차수요	00대 ※ 주차장 야간개방시 예상 이용차량수로 주변지역 주차현황 고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등으로 파악

2. 주요 공사내역

☐ 일반지역

사 업 명		공사 및 지원 세부내용	보조금 결정	비고
건축물 & 아파트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 신규 조성	주차장 바닥조성공사 00천원, 주차장 담장철거공사 00천원
	방범시설 (CCTV) 설치공사	CCTV 카메라 몇대 00천원
학 교 주차장	시설 개선	주차장 바닥공사 00천원
	신규 조성	주차장 조성공사 00천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카스토퍼, 구획도색 공사 00천원
시설환경개선 공사 (조경, 건물도장 등)		식재, 건물도색 00천원

☐ 주차환경개선지역

사 업 명	공사 및 지원 세부내용	보조금 결정	비고
운영수익 보전	총 0면 00만원/월 (거주자우선주차배정)
관리 인건비 지원 (아파트 제외)	관리 인건비 00만원/월
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금 00만원/년

3. 주차장 위치도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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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설명

4. 주차장 현장사진

현   장   사   진(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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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현   장   사   진(공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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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