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73
결재일자	2013.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보호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신민경	심상오	代나병우	이충열		02/26 김경호
협 조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자활시설팀장			김건태

노숙인 의료보호사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2013. 2.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노숙인 시설, 국공립병원,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노숙인 의료보호사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시 노숙인 의료보호 사업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노숙인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노숙인 의료보호 사업

- 대   상  :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중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사람(전체 노숙인의 90%)

의료급여대상자 : 3개월 이상 노숙이 확인되는 시설 입소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자.

자활지원과-10650(2012.8.14)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보고”

- 지원내용 : 병･의원 및 보건소, 약국 등에 노숙인 치료비 지원

- 지원범위 :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비급여항목 일부 지원)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소요예산  : 5,300백만원(‘12년도) → 3,840백만원(’13년도)

※ 최근 3개년 진료비 지원액

(단위: 백만원)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예상)	비 고
금 액	4,599	4,618	4,200

지원체계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시설노숙인

2		문 제 점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로 사업의 체계성, 일관성 부족

→ 노숙인 의료보호사업 운영 지침 마련 필요

타 의료급여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국가지원사업(노숙인 의료급여, 시설수급자)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 의료보호에서는 일부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결여

→ 의료급여 대상자 혹은 지방노숙인이 서울시의료보호서비스로 집중되는 문제 발생

구 분	서울시 노숙인 의 료 보 호		국 가 지 원 사 업
			기 초 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부랑인시설)	노숙인 의료급여	행려환자
유 형	건강보험	무보험	의료급여1,2종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1종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서울시 전액지원	서울시 전액지원	일부 본인부담 (1,000원∼비용의15%)	일부 본인부담 (1,000원∼비용의5%)	면 제	일부 본인부담 (1,000원∼비용의5%)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서울시 일부지원 (지원 기준×)	서울시 일부지원 (지원 기준×)	본인부담 100%	본인부담 100%	본인부담 100%	본인부담 100%

· 또한, 비급여항목 지원에 있어 별도 기준 없이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진료의뢰서) 있어 병원별로 지원범위가 달라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신청요건) 및 객관적 검증절차 부재

· 현재 대상자 선정 방식은 노숙인 시설 현장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노숙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시서기수첩 발급 후 의료서비스 제공

→ 노숙인 여부 결정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고 현장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

→ 재산,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이 단순 상담에 의해 노숙인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노숙인 의료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서울시 의료보호시스템에 의존함으로써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률 저조

→ 노숙인 의료급여 우선 적용 원칙 도입,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노숙인에 한해

서울시 의료보호서비스 제공 필요

3		대 책 - 의료지침 마련

서울시 의료보호와 국가지원 의료급여간 형평성 유지

의료급여 노숙인 1종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 급여항목만 지원

단, 응급상황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범위 내 진료비,  입원 시 식대는 시비

추가 지원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에도 확대 적용)

지원대상 범위설정 및 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

지원대상 범위 : 거리 또는 노숙인 시설(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사람

※ 단, 자활시설 입소자 중 최저생계비 120% 이상인 사람은 자활지원차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지원(1회 10,000원/연300,000원 초과금액 지원)

검증절차 : 자치구 행복e음을 통해 재산, 소득 조사 실시 후 구청에서

승인된 사람에 한해 의료지원

노숙인 의료지원시 의료급여 우선 적용

구 분	(국가)의료급여	(서울시)의료보호
		A형	B형
예 산	국비50%, 시비50%	시비 100%	시비100%
선정조건	· 최저생계비이하 · 무보험자 · 3개월 이상 노숙	· 최저생계비 120%이하 · 거리,일시보호시설 1개월이상 생활자, 자활시설 입소자	· 최저생계비 120%이상 · 자활시설입소자
지원내용	· 급여항목 전액 · 비급여항목일부	· 급여항목 전액 · 비급여항목일부	·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일부 (1회 10,000원/연300,000원 초과금액)

4		추 진 계 획

‘13. 3∼ 5 : 의료지침 교육 및 홍보 (자치구, 노숙인 시설, 진료시설 등)

‘13.   6   : 노숙인 의료지침 시행

붙 임 : 노숙인 의료보호 사업 세부 시행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