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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보육포털서비스 입소대기 신청, 선정 방식에 ...

안녕하십니까? ***님.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에 관한 의견 잘 받아 보았으며, 자녀분의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는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소외계층의 보육비 부담경감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만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입소에 관련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부모, 맞벌이 부모 등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어린이집 추첨제 등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금 당장 건의사항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만0~2세아의 가정양육 유도 등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체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더욱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당장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출산육아담당관					12/19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2517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96						/전송			02-2133-0731					/	shubabing@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