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6044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민		오진완	12/19 엄연숙
협조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14. 12.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

우리시에서 취약 근로 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양한 형태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므로서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근거 :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일자리정책과-15459호,2014.12.9.)

□ 추진배경

○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서울대공원 용역업체 직원 성추행 등 관련       조사 결정문을 통해 대책마련 요구(‘14.11.21)

▷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함.

▷ 이 대책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괴롭힘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 신고 절차, 지원 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부서 이행 등 실행실적은 반기별로 시장 및 시인권위원회에 정기 보고

※ 2014년 7월경 서울대공원 워크숍에서 담당직원 등이 직접고용을 앞두고       있는 매수표 등 용역업체 근로자(女)에게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행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임

○ 직장에서 괴롭힘에 대한 사회문제가 서울시로 파급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 초래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청소, 시설, 경비, 기타 분야에 5천 9백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왔으며, ‘13년도부터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  ‘12.5월부터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 정규직 전환완료(1차)

○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근로자 본청․사업소 484명, 투자출연기관

885명 등 1,369명 정규직 전환조치

□ 2017년까지 간접고용(용역) 비정규직 6천여명 단계적 정규직화 진행(2차)

○ 단계별‧시기별‧대상별 추진으로 향후 5년내 전원 정규직화 로드맵 마련

○ 1단계로 우선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후,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 전환대상 5,999명 중 청소, 시설업무근로자 5,304명 직접고용 완료(88.4%)

‘15.1.1자로 직접고용 청소근로자 정규직화 전환 예정

(’14.12.1 기준)

구 분	전환 대상	직접고용		공무직 전환
		완 료	전환예정
합 계	5,999	5,304	695
청소업무	4,344	4,253	91	’15.1.1자 일괄전환
시설‧경비	1,179	1,051	128	’16.1.1자 일괄전환
운전,주차 등 기타	476	-	476	’17.1.1자 일괄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중 직원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상승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호소가 민원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따돌림, 무시, 횡포, 갈등 등에 대해 담당자가 관여를 회피함으로써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가 확인되었음.

- 담당자의 반말과 무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의 강요 등이 민원으로 제기된 바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대기실에서 집단폭행을 경험하고 경찰서에 가해자 3인을 고소하였고, 다시 모욕죄로 기간제 근로자 9인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 문제 인식 및 개선 방향

○ 서울시대공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인권담당관 등 유관부서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비정규직 피해신고 핫라인을 개통하여 가동조치함 (‘14. 11. 28)

○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 신고 및 조사절차와 지원 제도, 예방 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관리자의 책임 및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함.

○ 더불어 근로자 설문과 면담을 통한 실태 조사를 통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안)

□ 필요성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 제고

□  운영기간 : 계약일 ~ ‘15. 2월말

□  주요 연구과제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규정 및 국내외 연구 사례 소개

2.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률과 행동 유형, 발생원인 등 실태 분석

○ 국내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를 활용한 설문조사와 근로자들의 면담 결과를 통한 실태 분석

○ 양적, 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조직에 발생하는 손실 비용과 영향을 분석

3. 근로자 유형별 비교 분석

○ 기존부터 정규직이었던 근로자와 최근 정규직 전환 대상인 근로자들의 데이터 비교 분석

○ 괴롭힘의 원인, 발생률, 행동유형, 영향 등의 비교 분석

4. 민간 제조업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과 비교 분석

○ 민간 제조업 분야의 현장직 근로자와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데이터 비교 분석

○ 제조업 분야 데이터는 서유정 외 (2014)의 조사 데이터 활용

5.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책 마련

○ 면담 조사와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근로자가 서울시에 바라는 예방책과 대응책의 내용을 검토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응책 마련

4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20,000천원 (산출내역 ‘별첨 2’ 참조)

□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비정규직고용개선지원,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호에 의거 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수의계약 추진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