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622
결재일자	2013.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박정우	한제현	류훈		02/25 이제원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신시섭

'13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개최결과

2013.2.25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개최결과

	위원회 개요
○ 일 시 : '13. 2. 22(금) 14:00~14:30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6명(허재완,강준모, 조명래, 이성모, 김정탁) ※ 위원장: 허재완 - 위원중 호선 - 관계공무원 :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개발사업팀장, 임대사업팀장, 도시행정팀장 등 ○ 안 건: 강일구역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논의결과

○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확보 필요성(임대주택의 수요․공급 관점)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보완조치 사항을

제시할 것

- 기 입주자들의 소송 가능성 검토(분양시 계획내용의 변경 관련)

-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제시

○ 임대주택 공급시 수요자 맞춤형의 시범적․모범적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

○ 녹지축은 전체 구역 차원에서 생태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향후계획

○ 금회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