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835
결재일자	2013.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교류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김창현	양인승		02/22 권혁소
협 조

2013년도 제1차

서울틀별시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차치법시행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계획

행정자치․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건설위원회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출장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

❍ 위원회 구성 : 10명

- 위 원 장 : 운영위원장

- 위    원 :  9명(시의원 4명, 민간전문가 5명)

․내부위원 : 박양숙, 김용석, 박진형, 전철수 의원

․외부위원 : 강동규(아름다운일신교회 담임목사), 김정수(예원예술대 교수),
곽성호(세인투어 대표), 양병학(우성영상아트 대표)
이희청(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회장)

※ 간 사 : 의정담당관

□ 2013년도 제1차 심사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2. 22(금) 16:3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5건

-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2013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2013년도 건설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안건개요

위원회명	출 장 개 요
행정자치 위 원 회	출장기간 : 2013.3.20(수)~3.29(금) 8박10일 출 장 국 :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3개 국) 출장목적 : 선진 해외도시 행정혁신사례 및 투명성 정부신뢰 제고방안, 인력관리, 재난안전관리, 협동조합 활성화 방향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비교․시찰하여 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참가인원 : 의원 8명(수행공무원 3명) 소요예산 : 28,800천원
환경수자원 위 원 회	출장기간 : 2013.3.13(수)~3.20(수) 6박8일 출 장 국 : 미국-LA, 샌프란시스코(1개 국) 출장목적 : 지방정부의 환경보전정책, 생태관리 및 관광자원화 정책, 도시공원 관리 및 도시농업 정책을 비교․시찰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습득하고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앞으로 각종 새로운 정책결정과 성숙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참가인원 : 의원 11명(수행공무원 3명) 소요예산 : 39,600천원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출장기간 : 2013.3.13(수)~3.21(목) 7박9일 출 장 국 : 영국, 러시아(2개 국) 출장목적 : 해외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선진도시를 방문․시찰, 관련 분야의 정책 및 정보를 수집․습득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의정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가인원 : 의원 8명(수행공무원 3명) 소요예산 : 28,800천원
보건복지 위 원 회	출장기간 : 2013.3.10(일)~3.19(화) 7박10일 출 장 국 : 그리스, 터키(2개 국) 출장목적 : 외국 주요도시의 보건 및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보건복지시설 등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참가인원 : 의원 10명(수행공무원 3명, 활동보조인 1명) 소요예산 : 36,000천원
건설 위원회	출장기간 : 2013.3.14(목)~3.22(금) 7박9일 출 장 국 : 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4개 국) 출장목적 : 선진도시의 건축시설물 및 도시시설물, 도시인프라 구축사례 및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등 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분야를 비교시찰하여 선진기술의 벤치마킹, 정책개발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반영 하고자 함 참가인원 : 의원 10명(수행공무원 3명) 소요예산 : 36,000천원

❍ 심사내용 :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 출장 목적 및 출장국․방문기관의 적정성

- 출장 인원 수 및 출장자 구성의 적합성

-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 출장 경위 및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 여부

-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 회    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진행순서

- 개    회 -------------------------------------------------- 사회자

- 심사안건 보고 ----------------  행정자치․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건설위원회 의사지원팀장 등

- 질의․답변 ------------------------------------------------- 위  원

- 심    사 ---------------------------------------------------- 사회자

- 심사결과 발표 및 폐회  -------------------------------------- 위원장

❍ 진행방법

- 행정자치․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건설위원회 의사지원팀장이 출장계획서에 의거 심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 출장목적, 일정, 출장자 및 출장경비 등에 관하여 항목별로 심사진행

- 심사위원별로 심사결과표에 의거 심사 후 의결서(별첨)에 서명

❍ 행정사항

- 외부심사위원에 대하여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첨부 :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명단

2. 행정자치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3.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5. 보건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6. 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7.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서식)

【첨부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명단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창섭	당연직
부위원장	아름다운일신교회	담임목사	강동규	외부위원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석	내부위원
위 원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박양숙	〃
위 원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전철수	〃
위 원	〃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	박진형	〃
위 원	(주)세인투어	대표이사	곽성호	외부위원
위 원	예원예술대	교수	김정수	〃
위 원	우성영상아트	대표	양병학	〃
위 원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회장	이희청	〃
간 사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양인승

【첨부 2】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선진 해외도시 행정혁신사례 및 투명성 정부신뢰 제고방안, 인력관리, 재난안전관리, 협동조합 활성화 방향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비교․시찰하여 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출장기간	2013. 3. 20 ~ 2013. 3. 29(8박10일)
출 장 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방문기관	로마시청. 카디아이(CADIAI), 민방위청(FOCP), OECD 본부, OECD 한국대표부 등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8명			28,800천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 위 원 회	위 원 장	김광수	남	55	3,600천원
		부위원장	이강무	남	62	3,600천원
		〃	주영길	남	61	3,600천원
		위 원	김선갑	남	52	3,600천원
		〃	신원철	남	49	3,600천원
		〃	허광태	남	57	3,600천원
		〃	남재경	남	51	3,600천원
		〃	이형석	남	50	3,600천원
비 고

2.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비고
제 1 일	3/20 수	인천	KE927편	13:30	∘ 인천국제공항출발
		로마		20:30	∘ 로마 공항 도착
제 2 일	3/21 목	로마	전용차량	9:00	∘ 로마시청 방문 - 재정확충, 청사관리 실태 파악
				14:00	∘ 협동조합 방문(LegaCoop Lazio) - 주민참여방식 운영실태 등 분석
제 3 일	3/22 금	로마	전용차량	08:00	∘ 로마→볼로냐 이동(약 5시간30분 소요)
		볼로냐		14:00	∘ CADIA 협동조합 방문 - 사회적 협동조합 성공사례 등 벤치마킹
		베니스		17:00	∘ 볼로냐 → 베니스 이동(약 2시간 소요)
제 4 일	3/23 토	베니스	전용차량	09:00	∘ 광장관리 및 운영실태 시찰 - 산마르코 광장, 두오모 광장 등
		밀라노		13:00	∘ 베니스 → 밀라노 이동(약 4시간 소요)
제 5 일	3/24 일	밀라노	전용차량	09:00	∘ 밀라노 → 인터라겐 이동(약 4시간 소요)
		인터라겐		14:00	∘ 공공대피시설 시찰 - 인터라겐 기차역 비상 대피소 현황 등
제 6 일	3/25 월	인터라겐	전용차량	09:00	∘ 인터라겐 → 베른이동(약 40분 소요)
		베른		10:00	∘ FOCP스위스민방위청 방문 - 개인 건물 및 공공 주민 대비시설 현황 - 대형재난시 구조․구급활동 매뉴얼 분석
			TGV	14:00	베른 → 파리 이동(약 3시간 소요)

일 자		지역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비고
제 7 일	3/26 화	파리	전용차량	10:00	∘ CIG지방공무원관리센터 방문 - 지방공무원채용, 교육,배치등
				14:00	∘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실태 시찰 - 박물관, 개선문, 콩코드 광장 등
제 8 일	3/27 수	파리	전용차량	10:00	∘ OECD본부 방문 - 행정 혁신 사례, 투명성 및 정부신뢰 정부신뢰 제고방안 등 자료수집
				14:00	∘ 광장운영 및 관리실태 시찰 등 - 파리 시청앞 광장, 노틀담 광장 등
제 9 일	3/28 목	파리		10:00	∘ 주 OECD 한국대표부 방문 - OECD 대표부 역할 및 협력방안 강구 등
				14:00	∘ 공항으로 이동 및 출국수속
				20:30	∘ 파리 공항 출발
제
10	3/29	인천		15:25	∘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일	금

※ 본 일정은 방문기관 및 현지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인별 업무내용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행 정 자 치 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공무 국외비교시찰 총괄
2		부위원장	이강무	재난분야의 대응 및 관리기법 현황
3		〃	주영길	투명성 정부신뢰 제고 방안
4		위 원	김선갑	지방재정 확충방안
5		〃	신원철	인재육성 혁신방안
6		〃	허광태	협동조합 지원 필요성 검토 및 방안
7		〃	남재경	선진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및 기능
8		〃	이형석	효율적인 광장운영 관리 방안 등

4. 출장경비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철도운임		체 재 비				기 타 (자부담)
		대한항공 IVR	기 타 (여행사)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김광수	4,096,900	2,088,000	1,769,000	2,327,904	345,240	1,203,408	779,256	496,900
이강무	4,096,900	2,088,000	1,769,000	2,327,904	345,240	1,203,408	779,256	496,900
주영길	4,096,900	2,088,000	1,769,000	2,327,904	345,240	1,203,408	779,256	496,900
김선갑	4,096,900	2,088,000	1,769,000	2,327,904	345,240	1,203,408	779,256	496,900
신원철	4,096,900	2,088,000	1,769,000	2,327,904	345,240	1,203,408	779,256	496,900
허광태	4,096,900	2,088,000	1,769,000	2,327,904	345,240	1,203,408	779,256	496,900
남재경	4,096,900	2,088,000	1,769,000	2,327,904	345,240	1,203,408	779,256	496,900
이형석	4,096,900	2,088,000	1,769,000	2,327,904	345,240	1,203,408	779,256	496,900

※ 항공운임(1등)은 의원 동의하에 2등 정액요금으로 산출하고 체재비 초과분은 의원 자비부담

체재비 산정 : 일비 10일, 숙박비 8일, 식비 9일

5. 기대효과

○ 선진 도시의 행정혁신 사례 등에 대하여 국외 출장을 통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반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방문도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제도 및 사례 벤치마킹

○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홍보를 통한 서울특별시의회 위상제고

【첨부 3】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미 서부지역 주요 도시들의 친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환경보전정책, 생태관리 및 관광자원화 정책, 도시공원 관리 및 도시농업 정책을 비교․시찰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습득하고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앞으로 각종 새로운 정책결정과 성숙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출장기간	2013. 3. 13 ~ 2013. 3. 20(6박8일)
출 장 국	미국(서부지역)
방문기관	C40사무국, Staples Center 시설, 치노 수소충전시설, Compost Facility, 호놀룰루시 수도국 등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11명			39,600천원	서울시의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위 원 장	김용성	남	54	3,600천원
		부위원장	김광수	남	54	3,600천원
		〃	이차순	여	57	3,600천원
		위 원	김창수	남	64	3,600천원
		〃	신승호	남	63	3,600천원
		〃	양준욱	남	56	3,600천원
		〃	오승록	남	44	3,600천원
		〃	오필근	남	58	3,600천원
		〃	조규영	여	48	3,600천원
		〃	김진수	남	61	3,600천원
		〃	진두생	남	62	3,600천원
비 고

2.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비고
3/13(수) <제1일>	인천 로스엔젤레스	OZ202	16:30 11:30 14:00 17:00	● 인천국제공항 출발(10시간40분 소요) ●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 도착(현지 시각) ● 로스엔젤레스 문화체험 - 코리아타운방문 ● 반스달 예술공원(Barnsdall Art Park) - 공원과 예술과의 접목 - 파머스 마켓(LA Medical Center Farmers’ Market)
3/14(목) <제2일>	로스엔젤레스 치노 라스베가스	전용버스	10:00 11:00 15:00 17:30	● C40사무국 방문(LA시청 내) ● Staples Center 시설 방문(옥상태양광) ● 치노 수소충전시설(Hydrogen station) 방문 ● 라스베가스 숙소도착
3/15(금) <제3일>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라스가베스	전용버스	04:00 14:00	●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답사 - Visitor center 방문 - Mather 포인트, Bright Angel 포인트 (전망시설) ● I-Max 센터(홍보관)
3/16(토) <제4일>	라스가베스 로스엔젤레스	전용버스	09:00 14:00 15:00 17:30	● 라스베가스 출발 ● 로스엔젤레스 도착 ● Griffith Park 방문 ● Compost Facility(bio-solids recycle) 방문 - 전정폐기물의 재활용 시설 시찰 ● 로스엔젤레스 숙소 도착
3/17(일) <제5일>	로스엔젤레스 호놀룰루	HA003 전용버스	10:40 13:25	● 로스엔젤레스 출발 ● 호노룰루 오하후섬 Sea life park - 돌고래 체험프로그램 참가(일부) ● 알라모아나 해변공원 방문
3/18(월) <제6일>	호놀룰루 오하우섬	전용버스	09:00 11:00 14:00	● 호놀룰루시 수도국 - 오하후섬 입상활성탄 정수처리시설 시찰 ● 진주만 시찰 - 역사적 유적의 공원이용사례 ● 한국지도 마을 방문 등
3/19(화) <제7일>	호놀룰루	전용버스	11:00	● 호놀룰루 공항 출발
3/20(수) <제8일>		OZ231	17:40	● 인천공항 도착

※ 본 일정은 방문기관 및 현지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인별 업무내용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환 경 수자원 위원회	위원장	김용성	공무 국외비교시찰 총괄
2		부위원장	김광수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 자료수집
3		〃	이차순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관련 자료수집
4		위 원	김창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자료수집
5		〃	신승호	에너지제로하우스 관련 자료수집
6		〃	양준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자료수집
7		〃	오승록	상수도 관련 자료수집
8		〃	오필근	한강 생태복원관련 자료수집
9		〃	조규영	정수장 및 상수도관련 실태파악
10		〃	김진수	동물원 및 도시공원관련 자료수집
11		〃	진두생	한강 생태복원 및 도시공원 관련 실태파악

4. 출장경비

(단위 : 원)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기 타 (자부담)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44,990,080	22,550,090	3,035,760	11,591,400	7,922,930	22,440,000	5,390,090
김용성	4,043,810	2,003,810	272,440	1,027,480	703,890	2,040,000	443,810
김광수	4,043,810	2,003,810	272,440	1,027,480	703,890	2,040,000	443,810
이차순	4,043,810	2,003,810	272,440	1,027,480	703,890	2,040,000	443,810
김창수	4,043,810	2,003,810	272,440	1,027,480	703,890	2,040,000	443,810
신승호	4,043,810	2,003,810	272,440	1,027,480	703,890	2,040,000	443,810
양준욱	4,043,810	2,003,810	272,440	1,027,480	703,890	2,040,000	443,810
오승록	4,043,810	2,003,810	272,440	1,027,480	703,890	2,040,000	443,810
오필근	4,043,810	2,003,810	272,440	1,027,480	703,890	2,040,000	443,810
조규영	4,043,810	2,003,810	272,440	1,027,480	703,890	2,040,000	443,810
김진수	4,551,990	2,511,990	311,360	1,316,600	884,030	2,040,000	951,990
진두생	4,043,810	2,003,810	272,440	1,027,480	703,890	2,040,000	443,810

※ 항공운임(1등)은 의원 동의하에 2등 정액요금으로 산출하고 체재비 초과분은 의원 자비부담

체재비 산정 : 일비 7일, 숙박비 6일, 식비 7일

5. 기대효과

○ 기후변화대응 및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관련

- 주거지역의 친환경에너지 관련 의정활동 정책 수립 자료 활용

- 폐기물 처리실태의 비교검토 자료 활용

- 에너지제로하우스와의 비교분석 자료 활용

○ 한강관련

- 한강 생태복원과 관련한 정책자료 활용

- 한강유람선 및 세빛둥둥섬 등 한강의 현안문제 정책자료 활용

○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 관련

- 자연친화 도시 및 자연생태 마을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자료 활용

- 서울의 도시공원과 도시녹화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자료 활용

○ 친환경정책 ․ 상수도운영 ․ 폐기물 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방문도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등에 반영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기후변화 대책과 C40 회원도시인 LA의 정책비교를 통해 정책대안 제공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핵심 중 에너지 생산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유치 태양광 발전사업과 LA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FIT)의 도입방안 강구

○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 및 운용을 통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의 패러다임 제공

○ 동물원내 돌고래쇼 해외 운영 사례 파악을 통해 서울대공원의 정책대안 제공

【첨부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해외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선진도시를 방문․시찰, 관련 분야의 정책 및 정보를 수집․습득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의정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출장기간	2013. 3. 13 ~ 2013. 3. 21. (7박9일간)
출 장 국	러시아, 영국
방문기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푸쉬킨 박물관, 알렉산드롭시크 공원,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러시아 국립도서관, 에르미타쉬 박물관, 주영 한국문화원 공식, 맨체스터 중앙도서관 등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8명			28,800천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 원 장	김정재	여	47	3,600천원
		부위원장	김기만	남	55	3,600천원
		위 원	문상모	남	44	3,600천원
		〃	임형균	남	45	3,600천원
		〃	장정숙	여	61	3,600천원
		〃	정세환	남	45	3,600천원
		〃	최강선	남	54	3,600천원
		〃	김용석	남	45	3,600천원
비고

2. 출장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주요일정	비고
3/13 (수) (1일차)	인 천 모스크바	KE923 전용차량	11:05 15:40	•인천 출발 •모스크바 도착 •모스크바 호텔투숙 및 시내시찰
3/14 (목) (2일차)	모스크바	전용차량	10:00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식 방문 •푸쉬킨 박물관, 알렉산드롭시크 공원 등 시찰 •숙소이동
3/15 (금) (3일차)	모스크바 페테스부르그	전용차량 FV1849	전 일 15:50 17:20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공식방문 •크레물린궁 시찰 - 12사도원, 대포의 왕, 종의 왕 등 •모스크바 출발, 페테스부르그 도착 •숙소이동
3/16 (토) (4일차)	페테스부르그	전용차량	전 일	•러시아 국립도서관 시찰 •성 이삭 성당, 카잔 성당 시찰 •숙소이동
3/17 (일) (5일차)	페테스부르그 런던	전용차량 BA879	전 일 18:05 17:45	•에르미타쉬 박물관 시찰 •페트로파블롭스키 요새 시찰 •페테스부르그 출발,런던 도착 •숙소이동
3/18 (월) (6일차)	런던 리버풀	전용차랑	10:00 13:55	•주영 한국문화원 공식 방문 •대영박물관 시찰 •영국도서관 시찰 •비틀즈가 태어난 항구도시 리버풀로 이동 •숙소이동
3/19 (화) (7일차)	리버풀 맨체스터	전용차량	전 일	•리버풀 앵글리칸 대성당 시찰 •비틀즈의 거리 매튜 스트리트 시찰 - 뮤지엄 비틀즈 스토리 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물관 시찰 •숙소이동
3/20 (수) (8일차)	맨체스터 파리	AF2269 KE902	14:45 17:10 18:20	•맨체스터 중앙도서관 시찰 •맨체스터 출발 •파리 도착 •파리 샤를르 드골 공항 출발(기내숙박)
3/21 (목) (9일차)	인천		15:25	•인천공항 도착

※ 본 일정은 방문기관 및 현지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의원별 수행 업무

연번	직 위	성 명	내 용
1	위 원 장	김정재	․ 해외비교시찰 총괄
2	부위원장	김기만	․ 모스크바의 문화재관리실태 현황 파악 - 크레물린궁, 성 바실리 성당 등
3	〃	문상모	․ 영국 프리미어리그 운영 실태 및 현황 파악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물관 집중 탐구
4	〃	임형균	․ 영국 런던 관광산업의 현재와 향후 발전 가능성 - 버킹검 궁전, 국회의사당, 빅벤, 웨스터민스터 사원 등
5	〃	장정숙	․ 영국과 러시아 도서관 운영실태 파악 - 영국도서관, 러시아 국립도서관, 맨체스터 중앙도서관 등
6	〃	정세환	․ 영국의 관광마케팅 활성화 방안 -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관광관련업자 등
7	〃	최강선	․ 러시아․영국 박물관 운영실태 파악 - 에르미티쉬 박물관, 대영박물관 등
8	〃	김용석	․ 생테 페테스부르그 문화재관리실태 현황 파악 - 이삭성당, 카잔성단, 피의 사원 등

4.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34,870,40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대한항공IVR	넷츠투어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34,870,400	32,510,400	16,091,200	18,779,200	2,464,000	9,803,200	6,512,000
김정재	4,358,800	4,063,800	2,011,400	2,134$ (2,347,400)	35×8=280$ (308,000)	1,114$ (190×3박) + (136×4박) (1,225,400)	740$ (107×4) + (78×4) (814,000)
김기만	4,358,800	4,063,800	2,011,400	2,134$ (2,347,400)	35×8=280$ (308,000)	1,114$ (190×3박) + (136×4박) (1,225,400)	740$ (107×4) + (78×4) (814,000)
문상모	4,358,800	4,063,800	2,011,400	2,134$ (2,347,400)	35×8=280$ (308,000)	1,114$ (190×3박) + (136×4박) (1,225,400)	740$ (107×4) + (78×4) (814,000)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대한항공IVR	넷츠투어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임형균	4,358,800	4,063,800	2,011,400	2,134$ (2,347,400)	35×8=280$ (308,000)	1,114$ (190×3박) + (136×4박) (1,225,400)	740$ (107×4) + (78×4) (814,000)
장정숙	4,358,800	4,063,800	2,011,400	2,134$ (2,347,400)	35×8=280$ (308,000)	1,114$ (190×3박) + (136×4박) (1,225,400)	740$ (107×4) + (78×4) (814,000)
정세환	4,358,800	4,063,800	2,011,400	2,134$ (2,347,400)	35×8=280$ (308,000)	1,114$ (190×3박) + (136×4박) (1,225,400)	740$ (107×4) + (78×4) (814,000)
최강선	4,358,800	4,063,800	2,011,400	2,134$ (2,347,400)	35×8=280$ (308,000)	1,114$ (190×3박) + (136×4박) (1,225,400)	740$ (107×4) + (78×4) (814,000)
김용석	4,358,800	4,063,800	2,011,400	2,134$ (2,347,400)	35×8=280$ (308,000)	1,114$ (190×3박) + (136×4박) (1,225,400)	740$ (107×4) + (78×4) (814,000)

※ 기준환율 : 1USD=1,100원(2013.2.6. 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항공운임(1등)은 의원 동의하에 2등 정액요금으로 산출하고 체재비 초과분은 의원 자비부담

체재비 산정 : 일비 8일 , 숙박비 7일, 식비 8일

5. 기대 효과

○ 2개국 문화․체육․관광정책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 제시

○ 방문도시의 문화시설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시의 문화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정책자료 수집

【첨부 5】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외국 주요도시의 보건 및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보건복지시설 등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출장기간	2013. 3. 10(일) ～ 3. 19(화) [7박10일]
출 장 국	그리스, 터키 [2개국]
방문기관	아테네 시청, 노인복지시설, 앙카라 시의회, 앙카라 아동센타, 칙푸르삭라르 가족생명센터, 파묵깔레 보건위생시설, 이스탄불 시청 등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10명			36,000천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위원회	위 원 장	김기옥	여	48	3,600천원
		부위원장	이미성	여	40	3,600천원
		〃	강태희	남	65	3,600천원
		위 원	김상현	남	62	3,600천원
		〃	김생환	남	55	3,600천원
		〃	성백진	남	62	3,600천원
		〃	이순자	여	52	3,600천원
		〃	한명희	여	61	3,600천원
		〃	고만규	남	52	3,600천원
		〃	정문진	여	50	3,600천원
비고

2.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주 요 일 정	비고
3/10(일) (1일차)	인 천 이스탄불	TK091 전용버스	23:55 05:00	∙ 인천공항 출발 ∙ 터키(이스탄불) 도착
3/11(월) (2일차)	이스탄불 아테네 (그 리 스)	TK1845 전용버스	09:30 14:00 19:00	∙ 아테네 도착 ∙ 에기나로 이동 - 장애인 편의시설 견학 ∙ 아테네 숙소 도착
3/12(화) (3일차)	아테네 (그리스) 이스탄불 (터 키)	전용버스 TK1845	10:00 19:50 21:10	∙ 아테네 시청 방문 - 보건 및 복지분야 현황 청취 - 보건․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 -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 이스탄불 이동 ∙ 숙소 도착
3/13(수) (4일차)	이스탄불 앙카라 (터 키)	전용버스	09:30 16:00 21:30	∙ 술탄아흐멧 모스크(블루모스크) ∙ 노인복지시설 견학 ∙ 앙카라 이동(5시간30분) ∙ 숙소 도착
3/14(목) (5일차)	앙카라 (터 키)	전용버스	10:00 15:00 18:00	∙ 앙카라 시의회 방문 - 시청과 시의회 권한과 역할 - 주요정책 의결과정 및 절차 등 현황 청취 ∙ 한국참전터키기념관 방문 ∙ 숙소 도착
3/15(금) (6일차)	앙카라 파묵깔레 (터 키)	전용버스	10:00 14:00 17:00 22:00	∙ 앙카라 아동센타 방문 ∙ 칙푸르삭라르 가족생명센터 방문 ∙ 카파도키아→콘야→파묵깔레로 이동 ∙ 숙소 도착
3/16(토) (7일차)	파묵깔레에페소 아이발릭 (터 키)	전용버스	10:00 20:00	∙ 히에라폴리스 (고대도시), 스콜라스티카 ∙ 파묵깔레 보건위생시설 견학 ∙ 파묵깔레→에페소→아이발릭 이동 ∙ 숙소 도착
3/17(일) (8일차)	아이발릭트로이 이스탄불(터 키)	전용버스 FERRY	09:00 15:30 20:00	∙ 다르다넬스 해협(아시아대륙→유럽대륙) ∙ 이스탄불로 이동 ∙ 숙소 도착
3/18(월) (9일차)	이스탄불 (터 키) 인천	전용버스 TK090	10:00 00:55	∙ 이스탄불 시청 방문 - 보건 및 복지분야 현황 청취 - 보건․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 -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 인천공항으로 이동
3/19(화) (10일차)	인천	TK090	18:05	∙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3.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무내용
1	보건복지 위 원 회	위원장	김기옥	․주요도시 비교 시찰 총괄
2		부위원장	이미성	․보건 및 사회복지제도등 운영개선방안
3		부위원장	강태희	․보건 및 사회복지제도 운영현황 조사
4		위 원	김상현	․의료시설분야 운영실태 현황 조사
5		위 원	김생환	․응급구조 운영실태 현황 조사
6		위 원	성백진	․노인요양원 운영실태 조사
7		위 원	이순자	․아동청소년정책 및 시설운영실태 조사
8		위 원	한명희	․장애인 정책 현황 조사
9		위 원	고만규	․장애인 시설 운영 실태 조사
10		위 원	정문진	․여성정책 및 시설운영실태 조사

4. 출장경비

가. 경비 총액 : 36,747,200원

나. 산출 내역

(단위:원)

성 명	합계	운 임 (항공,버스료)	체재비				자부담
			소계	일비	숙박비	식비
계	36,747,200	18,600,000	18,147,200	3,745,000	7,554,200	6,848,000	747,200
김기옥	3,674,720	1,860,000	1,814,720	374,500	755,420	684,800	74,720
이미성	3,674,720	1,860,000	1,814,720	374,500	755,420	684,800	74,720
강태희	3,674,720	1,860,000	1,814,720	374,500	755,420	684,800	74,720
김상현	3,674,720	1,860,000	1,814,720	374,500	755,420	684,800	74,720
김생환	3,674,720	1,860,000	1,814,720	374,500	755,420	684,800	74,720
성백진	3,674,720	1,860,000	1,814,720	374,500	755,420	684,800	74,720
이순자	3,674,720	1,860,000	1,814,720	374,500	755,420	684,800	74,720
한명희	3,674,720	1,860,000	1,814,720	374,500	755,420	684,800	74,720
고만규	3,674,720	1,860,000	1,814,720	374,500	755,420	684,800	74,720
정문진	3,674,720	1,860,000	1,814,720	374,500	755,420	684,800	74,720

※ 의원 1인당 360만원을 지급하고, 식비․숙박비 등 부족분은 자부담

※ 1USD=1,070원, 2013.1.25.기준

5. 기대 효과

○ 외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제도 운영실태 시찰을 통하여 서울시 보건복지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도출

○ 외국의 주요도시 보건복지행정 체계, 의료․노인복지․아동청소년복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참고자료 활용

○ 국외 출장을 통한 경험과 지식을 시정 각 분야에 접목 시킴으로써 지방행정
발전 도모

【첨부 6】

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선진도시의 건축시설물 및 도시시설물, 도시인프라 구축사례 및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등 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분야를 비교시찰하여 선진기술의 벤치마킹, 정책개발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반영 하고자 함 ○도시의 인프라구축 및 운영실태 견학을 통한 우리시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선진시설물 견학을 통한 우리시만의 독특성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미래의 경쟁력 있는 건축시설물 건설을 위한 자료수집 ○도시기반시설물(도로․터널․교량 등)견학을 통한 선진도시의 건설 기술자료 수집
출장기간	2013. 3. 14(목) ~ 2013. 3. 22(금), 7박9일
출 장 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방문기관	도크랜드, 아쿠아틱스센터, 타워브리지, 베른시청, A86도로, 세르지퐁트와즈시청, 알메르시청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10명			36,000천원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 원 장	김춘수	남	63	3,600천원
		부위원장	정용림	〃	61	3,600천원
		〃	박태규	〃	67	3,600천원
		위 원	김기덕	〃	59	3,600천원
		〃	오봉수	〃	54	3,600천원
		〃	이명영	〃	60	3,600천원
		〃	인택환	〃	61	3,600천원
		〃	정희석	〃	47	3,600천원
		〃	김진영	〃	62	3,600천원
		〃	주찬식	〃	51	3,600천원
비고	※ 1USD=1,112.83원(외환은행 고시 2013.2.4자 현찰 살 때 기준)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숙 박
2013. 3.14(목)	인천	런던	출 국	․히드로 국제공항 도착	영국
3.15(금)	런던	런던	도크랜드	․도크랜드 지역의 철제차륜형 도시철도와 경전철시스템 시찰 및 자료수집	〃
3.16(토)	런던	런던	아쿠아틱스센터	․DDP건설관련, 노출콘크리트 마감 기술 등 시찰 및 자료수집	〃
3.17(일)	런던	취리히	타워브리지	․고딕양식의 탑을 연결하는 교량형식 시찰 및 유지관리 방법 조사	스위스
3.18(월)	취리히	파리	베른시청	․공공시설물 및 도시경관 관리부처 방문 공공시설물 관리 방법 논의	프랑스
3.19(화)	파리	파리	A86도로	․승용차 전용 지하도로 시찰 및 제물포 터널 도로건설공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
3.20(수)	파리	암스텔담	세르지퐁트와즈 시청	․도시재개발의 성공사례 자료수집 및 도시 계획담당부서 방문 면담	네덜 란드
3.21(목)	암스텔담	암스텔담	알메르 시청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적용 현황 시찰 및 자료수집	기내
3.22(금)	암스텔담	인천	귀국	․인천국제공항	-

3.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건 설 위원회	위원장	김춘수	․선진도시 비교시찰 총괄
		부위원장	정용림	․경전철시스템 관련 자료수집
2
		〃	박태규	․선진국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자료수집
3
		위 원	김기덕	․교량시공 방법 및 유지관리 자료수집
4
		〃	오봉수	․노출콘크리트 시공기술 및 균열관리 자료 수집
5
		〃	이명영	․제물포터널건설 관련 지하도로 건설 자료수집
6
		〃	인택환	․도시재개발 성공 사례 자료수집
7
		〃	정희석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선진기술 자료수집
8
		〃	김진영	․선진도시 건축기술 관련 자료수집
9
		〃	주찬식	․도시재개발과 연계한 SOC사업 추진 사례 조사 및 자료수집
10

4. 여행 경비

가. 경비총액 : 금46,646,800원

나.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성명	합계 (원)	운 임(원)			체 재 비(USD)				비고
			소계	항공 (Economy Class)	철도 (TVR)	소계 (원)	일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비
합 계		46,646,800	20,785,000	17,880,000	2,905,000	23,060	3,150	12,220	7,690
1	김춘수	4,644,680	2,078,500	1,788,000	290,500	2,306 (2,566,180)	35×9일	190×5일	107×5일	가급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136×2일	78×3일	나급 : 스위스, 네덜란드
2	정용림	4,644,680	2,078,500	1,788,000	290,500	2,306 (2,566,180)	35×9일	190×5일	107×5일	가급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136×2일	78×3일	나급 : 스위스, 네덜란드
3	박태규	4,644,680	2,078,500	1,788,000	290,500	2,306 (2,566,180)	35×9일	190×5일	107×5일	가급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136×2일	78×3일	나급 : 스위스, 네덜란드
4	김기덕	4,644,680	2,078,500	1,788,000	290,500	2,306 (2,566,180)	35×9일	190×5일	107×5일	가급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136×2일	78×3일	나급 : 스위스, 네덜란드
5	오봉수	4,644,680	2,078,500	1,788,000	290,500	2,306 (2,566,180)	35×9일	190×5일	107×5일	가급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136×2일	78×3일	나급 : 스위스, 네덜란드
6	이명영	4,644,680	2,078,500	1,788,000	290,500	2,306 (2,566,180)	35×9일	190×5일	107×5일	가급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136×2일	78×3일	나급 : 스위스, 네덜란드
7	인택환	4,644,680	2,078,500	1,788,000	290,500	2,306 (2,566,180)	35×9일	190×5일	107×5일	가급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136×2일	78×3일	나급 : 스위스, 네덜란드
8	정희석	4,644,680	2,078,500	1,788,000	290,500	2,306 (2,566,180)	35×9일	190×5일	107×5일	가급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136×2일	78×3일	나급 : 스위스, 네덜란드
9	김진영	4,644,680	2,078,500	1,788,000	290,500	2,306 (2,566,180)	35×9일	190×5일	107×5일	가급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136×2일	78×3일	나급 : 스위스, 네덜란드
10	주찬식	4,644,680	2,078,500	1,788,000	290,500	2,306 (2,566,180)	35×9일	190×5일	107×5일	가급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136×2일	78×3일	나급 : 스위스, 네덜란드

※ 항공운임(1등)은 의원 동의하에 2등 정액요금으로 산출하고, 360만원 초과분(1인당
1,064,680원)은 의원 자비부담

※ 1USD=1,112.83원/외환은행 고시 2013.2.4자 현찰 살 때 기준

5. 기대효과

○ 도시의 인프라구축 및 운영실태 견학을 통한 우리시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 선진 시설물 견학을 통한 우리시만의 독특성과 관광사업화 할 수 있는 미래의 경쟁력 있는 건축시설물 건설을 위한 자료수집

○ 기타 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선진도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견학을 통한 의회제도의 개선점을 비교하여 우리시 의회 운영에 참고

【첨부 7】

제1차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1. 심사안건 : 5건

○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의 건

○ 2013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의 건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의 건

○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의 건

○ 2013년도 건설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의 건

2. 의결내용

심사결과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 창 섭	(서명)
부위원장	강 동 규	(서명)
위 원	박 양 숙	(서명)
위 원	김 용 석	(서명)
위 원	박 진 형	(서명)
위 원	전 철 수	(서명)
위 원	곽 성 호	(서명)
위 원	김 정 수	(서명)
위 원	양 병 학	(서명)
위 원	이 희 청	(서명)
간 사	양 인 승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