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244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백상훈	정헌재	02/22 한문철
협 조
	문화정책팀장			정영준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6번, 김선갑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갑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326

1. 법령기준(준 고령자 50세~54세, 고령자 55세 이상)에 맞는 서울시 실․국, 사업소의 준고령자, 고령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경우 취업형태, 근무조건, 임금실수령액 명시

2. 최근 3년간 서울시 실․국, 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채용공고 중 연령제한(자격여건)현황

- 연번, 날짜, 기관명, 고용형태, 고용인원, 연령제한(상한 나이 표시)

3. 서울시 실․국, 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연령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기간제 근로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기준(준 고령자 50세~54세, 고령자 55세 이상)에 맞는 준고령자, 고령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부서명	준고령자				고령자
	인원	취업형태	근무조건	임금실수령액(월)	인원	취업형태	근무조건	임금실수령액(월)
계	2				61
역사문화재과	2	기간제	4교대	1,550천원	18	기간제	4교대	1,550천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	-	-	-	25	기간제	일 8시간	1,500천원(청소)
	-	-	-	-	18	기간제	일 8시간	1,530천원(조경)

○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중 연령제한(자격여건) 현황 및 연령제한에 대한 법적근거

연번	날짜	부서명	고용형태	고용 인원	연령제한 (상한나이 표시)	연령제한 법적근거
1	2010.11. 5	역사문화재과	기간제	18	65세 이하 (야간근무가능자, 방화관리자격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5) 1항 ※ 업무특성 (감시단속)으로 인해 연령 상한 설정
2	2011.10. 6	역사문화재과	기간제	20	65세 이하 (야간근무가능자, 방화관리자격자)
3	2012. 9. 5	역사문화재과	기간제	16	70세 이하 (야간근무가능자, 방화관리자격자)
4	2011. 1. 1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27	6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5) 1항 ※ 업무특성상 외부활동이 많고, 노동강도가 높아 연령 상한 설정
5	2011. 1. 3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3	65
6	2011. 3.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15	65
7	2011. 3. 2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20	65
8	2011. 4.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1	65
9	2011. 7. 2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8	65
10	2011. 10. 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8	65
11	2011. 10. 1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7	65
12	2012. 1. 1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10	65
13	2012. 1. 3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25	67
14	2012. 2.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21	65
15	2012. 2.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3	65
16	2012. 4. 2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5	65
17	2012. 11. 2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5	65
18	2013. 1.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14	65
19	2012. 2.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3	65
20	2013. 2.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	18	6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 5(차별금지의 예외) 1항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영준
	☎2133-2521	담당자	백상훈
	작 성 일 : 2013.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