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872
결재일자	2013.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배태인	신응수	정중곤		02/22 오해영
협 조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고도화 계획

2013. 2.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대상자 선정 협조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고도화 계획

2012년에 운영했던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를 점검하여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인명 피해 우려지역을 확대 선정하여 산사태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사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함.

Ⅰ		2012년 추진 현황

산사태 위험정보(주의보․경보) 전달체계

기상정보 분석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제공	⇒	산사태 우려지역 기상상황 파악	⇒	산사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산림청 →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		(구청장 → 산사태 우려지 주민)

※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기준 및 제공 방법 (산림청) - <별첨 1>

산사태 우려지 선정 및 관리

○ 산사태 우려지 및 피해 영향범위 지도 작성 : 169개소

○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대상자 선정 : 4,856명

○ 산사태 피해우려지 대피장소 및 관리자 지정 : 96개소

※ 2012년 산사태 우려지 지정 현황 - <별첨 2>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등록 : 총 258 명

○ 기관장, 산사태 및 재난관리 부서장 등 (서울시 18명, 자치구 240명)

산림청 예측정보(SMS 문자) 발령

구 분	예측정보(산림청)	자치구 발령	비 고
계	6일 84회	6일 81회	※ 지역주민 9,443명 전파
산사태 경보	3일 36회	3일 29회	미발령 1회(주의보 대체발령 6회)
산사태 주의보	5일 48회	6일 52회	미발령 2회

※ 2012년 자치구별 산사태 예경보 발령 현황 - <별첨 3>

보완이 필요한 점

○ 산사태 발생 시 타지역으로 위험상황 전파 및 대피명령 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위험상황 해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상황판단회의체 도입 운영 필요

○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SMS) 수신 대상(10명)을 주민센터 동장 및 관할 경찰서 재난담당 등에게 확대 제공하여 산사태 예·경보 및 실제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현장관리와 대피를 유도하는 시스템 강화 필요

○ 산사태 위험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 강구 필요

○ 산사태 우려지역별 위험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관리 필요

○ 산사태 우려지역별 대피소 관리자, 대피안내자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피 유도 필요(※ 실제 대피상황 없었음)

Ⅱ		2013년 개선 방안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 수신자 확대

당 초	확 대
10명	20명
□ (자치구) 기관장, 산림 및 재난부서장, 산사태 업무담당 등	□ (자치구) 기관장, 산림 및 재난부서장, 산사태 업무담당 □ 산사태 우려지별 주민센타 동장 및 관할 경찰서 재난담당 등

자치구 발령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 확대

당 초	확 대
□ 산사태 우려지별 피해영향 범위내 주민(세대별 2인)과 주요 시설관리자	□ 산사태 우려지별 피해영향 범위내 주민(세대별 2인)과 주요 시설관리자 □ 대피소 관리자, 돌봄공무원(대피안내) □ 산지 내 - 인가, 사찰, 군부대 등 □ 산지 주변 - 도로 및 주택사면 붕괴 우려지

서울시 <산사태 재난상황 판단회의> 운영 (산사태 발생 시)

○ 회의 개최시기

- 최초 산사태 발생 즉시

- 산사태 피해지 및 확산 우려지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위험상황 확대 전파 및 해제 결정 필요시

○ 회의장소 : 재난상황실

○ 참석대상 : 행정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물관리정책관, 푸른도시국장, 하천관리과장, 산지방재과장

※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유선 회의로 대체 운영

○ 주요 역할

- 산사태 피해지에 <산사태 예방단>을 급파하여 피해확산 차단 및 복구계획 지원

- 타지역으로 산사태 위험상황 전파 및 대피 명령 필요성 등 판단

	※ 타지역 산사태 위험상황 전파 및 대피명령 필요시
◇ 재난방송을 통한 위험상황 전파 ◇ 자치구·주민센터 행정차량 및 방송 앰프시설 활용 위험상황 전파 ◇ 돌봄공무원을 통한 현장 대피 유도

- 산사태 피해지 및 확산 우려지에 대한 현장확인 후 재난상황 판단회의를 통한 산사태 위험상황 해제 결정

- 산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강구를 위한 전문가 현장 즉시 투입 여부 결정

산사태 대응 현장 예방단 구성․운영

○ 편    성 : 3개단 12명

○ 운영기간 : 5.15 ~ 10.15 (재해대책기간)

○ 주요역할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의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 예․경보 시 취약지역 내의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 산사태 예방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 산사태 피해지의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등

※ 현장 예방단 선발대상

▸ 만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로 관할지역에 거주자

▸ 자격증, 산림분야 경력, 장비활용 능력자 우대

기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 산사태 우려지역별 자치구 소속 돌봄공무원을 지정하여 예·경보 발령 상황 전파 및 대피 유도 실시

○ 산사태 우려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상황별로 대응토록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유지

○ 재난부서 4급 공무원, 산사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대피장소·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의 적정성 심의를 실시

○ 산사태 우려지역별 인근 학교 및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대피요령 설명회 개최

○ 서울안전지키미 활용을 통한 산사태 우려지역내 불특정 다수에게 재난정보를 전파하는 수단 확대

○ 현장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모의훈련 1회 이상 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13.02월 중 :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고도화 방안 통보

'13.03월 중 : 자치구, 사업소 산사태 업무담당자 교육

'13.03월 말 : 자치구별 계획 수립 및 제출

○ 산사태 발생 우려지 및 피해 영향범위 지도 작성

- 2012년 선정된 예·경보 전파 대상지 중 위험요인 미해소 지역

- 2013년 지정 예정인 산사태 취약지역

-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1∼2등급지) 주변에 위치한 주택지, 유치원, 요양원, 학교, 관공서 등 산사태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 우려지

- 산지 내 인가, 사찰, 군부대 및 산지 주변 도로·주택사면 붕괴 우려지

☞ 사면 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로·주택사면은 관리부서와 협의 선정

○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를 수신할 산사태 우려지별 주민센타 동장 및 관할 경찰서 재난담당 등 수신자 선정 및 전화번호 확보

※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 수신자(조사표) - <별첨 4>

○ 산사태 위험 발령정보(주의보·경보) 수신자 선정 및 전화번호 확보

-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내 지역주민 및 주요 시설물 관리자

-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별 대피소 관리자 및 돌봄공무원(대피안내)

- 산지 내 인가 주민과 사찰, 군부대 관계자

- 산지 주변 도로 및 주택사면 붕괴 우려지 지역주민

※ 산사태 발생 우려지 및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조사표) - <별첨 5>

○ 산사태 모의훈련 실시 계획

'13.04.~05. : 자치구별 산사태 모의훈련 실시

○ 산사태 취약지역별 시나리오 작성

○ 우려지역별 주민에게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대피요령 설명회 실시

○ 모의훈련 실시(산림청 연계 모의훈련 포함)

'13.06.~    :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운영

첨부 : 1.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기준 및 제공 1부.

2. 2012년 산사태 우려지 지정 현황 1부.

3. 2012년 자치구별 산사태 예경보 발령 현황 1부.

4.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 수신자(조사표) 1부.

5. 산사태 발생 우려지 및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조사표) 1부.  끝.

첨부 1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기준 및 제공

□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기준

○ 탱크모델을 활용한 권역별 토양함수지수 적용

- 강우정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초단기예보(KLAPS) 자료(5km×5km)의 실시간과 예측 1시간 강우량 활용

- 전국 산지는 지역 특성(강우량, 지질 등)에 적합한 기준 강우지수를 정하기 위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

※ 중부권역 1-1 권역(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1-2 권역(나머지 20개 자치구)

○ 권역별 기준 강우지수

권 역 별	1-1	1-2	1-3	2-1	2-2	2-3	3-1	3-2	4-1	4-2
강우지수 (토양함수량)	105	92	62	62	59	67	67	89	130	87

□ 예측정보 제공

○ 5km×5km(동네예보) 격자단위로 토양함수지수 도달 정도를 분석하여 권역별(읍․면․동)로 예측정보 제공

○ 강우량이 80% 도달 시 주의보, 100% 도달 시 경보에 해당하는 예측정보를 읍․면․동 단위로 제공

○ 전달방법은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전달

※ 다만, 시·도 등 상급기관 담당자는 관할하는 기관의 문자메시지 모두 수신

□ 탱크모델 : 암반을 경계로 토양이 차지하는 부분을 하나의 탱크로 설정하여 토양함수량이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산사태가 발생하는 모델

□ 토양함수지수 : 탱크모델에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유출구 높이, 유출계수 및 투수계수를 적용하여 지수 결정

□ 산사태 위험 예보(주의보․경보) 발령 : 구청장

첨부 2

2012년 산사태 우려지 지정 현황

2012.12.31 현재

연번	자치구	산사태 우려지 현황(‘12.06.30)			‘13년 예방사업 대상지 현황 (‘13.01.01)	비고
		우려지 (개소)	전파대상자 (명)	대피소 (개소)
계		169	4,856	96	279
1	종로	18	232	5	47
2	중구	1	224	2	0
3	용산	4	18	3	2
4	성동	2	309	2	0
5	광진	3	35	2	10
6	동대문	2	29	2	2
7	중랑	3	86	3	6
8	성북	2	11	2	1
9	강북	3	1,238	3	2
10	도봉	9	14	4	8
11	노원	3	46	3	8
12	은평	12	112	10	22
13	서대문	3	189	3	11
14	마포	3	25	2	7
15	양천	12	82	4	13
16	강서	9	77	5	19
17	구로	16	107	4	14
18	금천	5	293	5	10
19	영등포	0	0	0	0
20	동작	26	863	8	10
21	관악	8	189	6	32
22	서초	12	562	12	25
23	강남	6	90	3	8
24	송파	1	9	1	2
25	강동	6	16	2	8
26	중부사업	0	0	0	6
27	서부사업	0	0	0	1
28	대공원	0	0	0	5

첨부 3

2012년 자치구별 산사태 예경보 발령 현황

연번	자치구명	'12.06.30			'12.07.05			'12.07.13			'12.07.19			'12.08.15			'12.08.21
		예측정보 (산림청)	발령 (자치구)	전파인원	예측정보 (산림청)	발령 (자치구)	전파인원	예측정보 (산림청)	발령 (자치구)	전파인원	예측정보 (산림청)	발령 (자치구)	전파인원	예측정보 (산림청)	발령 (자치구)	전파인원	예측정보 (산림청)	발령 (자치구)	전파인원
계	9,443			2,956			-			1,605			243			1,853			2,786
1	종로	경보	주의보	219	-	-	-	주의보	주의보	543	-	-	-	경보	경보	219	주의보	주의보	543
2	중	경보	경보	225	-	-	-	주의보	주의보	-	-	-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3	용산	경보	경보	19	-	-	-	-	-	-	-	-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4	성동	경보	주의보	-	-	-	-	주의보	주의보	-	-	-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5	광진	경보	경보	-	-	-	-	-	-	-	-	-	-	주의보	주의보		주의보	주의보	-
6	동대문	경보	경보	-	주의보	주의보	-	-	-	-	-	-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7	중랑	경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	-	-	-	-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8	성북	경보	경보	1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	-	-	경보	경보	-	주의보	주의보	-
9	강북	경보	경보	-	주의보	주의보	-	-	-	-	-	-	-	경보	경보	-	-	-	-
10	도봉	경보	경보	14	주의보	주의보	-	-	-	-	-	-	-	경보	경보	15	-	-	-
11	노원	경보	-	-	주의보	주의보	-	-	-	-	주의보	주의보	13	주의보	주의보	46	-	-	-
12	은평	경보	경보	112	-	-	-	주의보	주의보	138	-	-	-	경보	경보	173	주의보	주의보	160
13	서대문	경보	경보	1,000	-	-	-	주의보	주의보	924	-	-	-	경보	경보	916	주의보	주의보	993
14	마포	경보	경보	-	-	-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15
15	양천	경보	경보	82	-	-	-	-	-	-	경보	주의보	82	경보	경보	-	주의보	주의보	39
16	강서	경보	경보	30	-	-	-	-	-	-	경보	경보	148	경보	경보	79	-	-	-
17	구로	경보	주의보	130	-	-	-	-	-	-	주의보	주의보	-	경보	경보	-	주의보	주의보	117
18	금천	경보	경보	-	-	-	-	-	-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294
19	영등포	경보	경보	-	-	-	-	-	-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	-	주의보	-	-
20	동작	경보	경보	-	-	-	-	-	-	-	-	-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
21	관악	경보	경보	572	-	-	-	-	-	-	주의보	주의보	-	주의보	주의보	405	주의보	주의보	625
22	서초	경보	주의보	446	-	-	-	-	-	-	-	-	-	-	-	-	-	-	-
23	강남	경보	경보	90	-	-	-	-	-	-	-	-	-	-	-	-	-	-	-
24	송파	경보	경보	-	-	-	-	-	-	-	-	-	-	-	-	-	-	-	-
25	강동	경보	경보	16	-	-	-	-	-	-	-	-	-	-	-	-	-	-	-

※'12년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 SMS 문자 발송 횟수 : 6일 84회

․ 경  보 :  산림청 3일 36회, 자치구 3일 29회(주의보로 대체 : 6회, 미발령 : 1회)

․ 주의보 :  산림청 5일 48회, 자치구 6일 52회(경보 대체 : 6회, 미발령 : 2회)

첨부 4 (조사표)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 수신자

기관	부 서	직급	성 명	핸드폰	비고
○○구청	구청장	구청장
	부구청장	부구청장
	산림 담당 국	○○○국장
	재난관리부서	○○○과장
		○○6급
	산림관리부서	○○○과장
		생태팀장(녹지6)
		○○7급			담당
		○○7급
		○○9급
	○○ 주민센타	동장
	○○ 주민센타	동장
	○○ 주민센타	동장
	○○ 주민센타	동장
	○○ 주민센타	동장
	○○ 주민센타	동장
	○○ 주민센타	동장
	○○ 주민센타	동장
○○ 경찰서	○○ 과	재난담당

※ - 재난관리부서 부서장은 필수, 담당자는 산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지정

- 주민센타 동장은 산사태 우려지역을 관할하는 동장

첨부 5 (조사표)

산사태 발생 우려지 및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

1. 산사태 우려지역 및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

가. 총괄표

산사태 우려지역 연번	위 치 (○○산, ○○공원)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			대피소		돌봄 공무원
		구 분	피해 우려지	수신자	시설명	관리자 성명	소속 (직급)	성명
○○구 -1	○○산 (○○공원) (○○동 ○○-○○주변)	계	○○동	○○명	안전초등학교	김대피	○○동 주민센터 (행정8급)	이돌봄
		주택	○○동	○○명
		주요 시설	○○동	○○명
○○구 -2	○○산 (○○공원) (○○동 ○○-○○주변)	계	○○동	○○명	안심초등학교	박유도	○○○과 (시설9급)	○○○
		주택	○○동	○○명
		주요 시설	○○동	○○명
○○구 -3	○○산 (○○공원) (○○동 ○○-○○주변)	계	○○동	○○명	안전중학교	○○○	○○동 주민센터 (녹지8급)	○○○
		주택	○○동	○○명
		주요 시설	○○동	○○명

나-1. 산사태(또는 토석류) 발생 우려지 및 피해 영향범위 지도

산사태 피해 영향범위 산사태 발생 우려지
○○구 - 1	○○산(○○공원) : ○○동 ○○○-○○ 주변(산사태 또는 토석류)

나-2.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 현황

산사태 우려지역 연번	위 치 (○○산, ○○공원)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 (주요 시설물 관리자 포함)				대피소 및 돌봄 공무원
		구 분	주 소	성 명	핸드폰
○○구 -1	○○산 (○○공원) (○○동 ○○○-○○ 주변)	주민대표	○○동 ❍❍❍ - ❍❍			- 대피소명 : □위치: □관리자 성명: □연락처: 000-0000-0000 - 돌봄 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 000-0000-0000
		주택	○○동 ❍❍❍ - ❍❍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주요시설 (요양원,유치원,학교 등)	○○동 ❍❍❍ - ❍❍
			○○동 ❍❍❍ - ❍❍

나-3. 대피소 이동경로(○○구-1)

※ 산사태 우려지별 나-1∼나-3 모두 작성

2.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산지 내 인가·종교시설·군부대 및 산지 주변 도로·주택 사면)

가. 총괄표

산지 연번	위 치 (○○산, ○○공원)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			대피소		위험정보 전파 공무원
		구 분	피해 우려지	수신자	시설명	관리자 성명	소속 (직급)	성명
○○구 -1	○○산	계	○○개소	○○명	안전초등학교 ○○초등학교	○○○ ○○○	○○구 ○○○과 (녹지7급)	○○○
		인가	○○개소	○○명
		종교시설	○개소	○○명
		군부대	○개소	○○명
		도로사면	○○개소	○○명
		주택사면	○○개소	○○명
○○구 -2	△△산	계	○○개소	○○명	○○초등학교 ◇◇초등학교	○○○ ○○○	○○구 ○○○과 (시설8급)	○○○
		인가	○○개소	○○명
		종교시설	○개소	○○명
		군부대	○개소	○○명
		도로사면	○○개소	○○명
		주택사면	○○개소	○○명
○○구 -3	◇◇공원	계	○○개소	○○명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 ○○○ ○○○	○○구 ○○○과 (행정8급)	○○○
		인가	○○개소	○○명
		종교시설	○개소	○○명
		군부대	○개소	○○명
		도로사면	○○개소	○○명
		주택사면	○○개소	○○명

나-1. 산사태(또는 사면붕괴) 피해 우려지 지도

○○구 - 1	○○산(○○공원)

범 례
	인 가
	종교시설
	군부대
	도로사면
	주택사면

나-2.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 현황

산지 연번	위 치 (○○산, ○○공원)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				인근 대피소 및 위험정보 전파 공무원
		구분	주 소	성 명	핸드폰
○○구 -1	○○산 (○○공원) (○○동)	인가	○○동 ❍❍❍ - ❍❍			- 대피소 1 : □위치: □관리자 성명: □연락처: 000-0000-0000 - 대피소 2 : □위치: □관리자 성명: □연락처: 000-0000-0000 - 위험정보 전파 자치구 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 000-0000-0000
			○○동 ❍❍❍ - ❍❍
			○○동 ❍❍❍ - ❍❍
			○○동 ❍❍❍ - ❍❍
		종교시설	○○동 ❍❍❍ - ❍❍
		군부대	○○동 ❍❍❍ - ❍❍
		도로사면	○○동 ❍❍❍ - ❍❍
		주택사면	○○동 ❍❍❍ - ❍❍
			○○동 ❍❍❍ - ❍❍

나-3. 대피소 현황

대피소 5

대피소 1

대피소 4

대피소 2

대피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