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870
결재일자	2013.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임남	신응수	정중곤	02/22 오해영

산사태 연구 로드맵 작성 추진계획

2013. 2.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산사태 연구 로드맵 작성 추진 계획

기상이변에 따른 산사태 발생 피해에 대비하여 최근 산사태와 관련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연계하여 우리시 산지 주변 생활권에서의 산사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 재정립과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산사태 연구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산림청 및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에서 산지 및 급경사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 도시생활권에 연접한 산지 및 급경사지의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실적이 거의 없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연구과제 발굴이 필요한 실정임.

○ 도시 생활권에서의 산사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학계와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연합 연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도시홍수연구소를 개설(2013. 2.27 예정)하고, 연구소 내에 <토석류 연구부>를 두고 운영할 예정임.

□ 처리계획

○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산사태 연구 로드맵> 작성

○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체계 구축 시행

□ 산사태 연구 로드맵 작성 추진 방법

○ 시행방법 :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2단계)에 포함하여 기획과제로 시행하되 서울시립대학교(도시홍수연구소)에서 연구과제 실행

○ 소요비용 : 30백만원

○ 과업기간 : '13. 3. ~ 7.(150일)

○ 주요 과업내용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에 관한 각종 연구과제 현황 파악

- 서울시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내용 분석을 통한 연구방향 재정립

- 도시생활권 연접 산지 및 급경사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과제 발굴

- 산지 주변 생활권에서의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저감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연구과제 선정 등을 위한 「서울시 산사태 연구 로드맵」 작성

□ 향후 추진계획

○「산사태 연구 로드맵」 작성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에 필요한 산사태 연구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추진

붙  임 : 산사태 관련 주요 연구추진 현황 1부.  끝.

산사태 관련 주요 연구추진 현황

◈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 사면 DB 구축 및 유지관리 ► 사면재해 위험지도 작성 ► 산사태 발생 현황 및 위험지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산사태 및 토석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사태 및 토석류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개발 ► 위험지역에서의 토지이용, 건축물 등 도시계획 설계요소 개발
◈ 산림청(산림과학원)
	► 토석류 피해범위를 위험지역과 주의구역으로 구분해 위험지 정보 제공 ► 토사의 이동방향과 퇴적위치를 예상하는 RWM(Random Walk Model) 방식으로 제작 ► 강우와 습윤지수를 이용한 유역단위 토석류 예경보 기준 마련 ► 산사태 위험지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예경보 시스템 개선
◈ 국토해양부(수충부 및 토석류 방재기술 연구단)
	► 토석류의 거동특성 및 토석류가 하천 및 도로에 가중시키는 재해특성을 연구 및 예측모형 개발 ► 토석류 위험지역 선정 방법 제시 및 토석류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등의 설계 및 시공 기술과 지침 제시 ► 사전 피해 방지 및 보강을 위한 기존 도로의 재해 발생 예측 지도(MAP)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소방방재청(한국방재협회 등)
	► 급경사지 지반재해 위험지도 제작 및 현장 적합성 평가 ► 급경사지 관리시스템 개발 ► Web 기반 재해지도 서비스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