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365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정책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박만순	이혜영	정석윤		12/19 주용태
협 조
	인사과장		김영환

법률지원담당관 정원조정 계획

2014.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법률지원담당관 정원조정 계획

’15. 1. 1 신설되는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총괄팀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정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기구 및 인력현황

□ 기   구 : 1담당관 4팀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총괄팀				소송지원팀								법률지원팀					계약심사단

□ 인   력(안)                              (2015. 1. 1일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일 반 직				관리운영직			비 고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4급	5급	6급	소계	7급	8급
정 원	24	11		1		7	3	12		5	7	1		1
현 원	18	6				2	4	11	1	3	7	1	1
과부족	△6	△5		△1		△5	+1	△1	+1	△2	-	-	+1	△1

Ⅱ		정원조정

□ 법률지원담당관 정원조정

조정내용		조정사유
조정전	조정후
임기제행정5급 1명 (법률전문요원)	행정5급 1명	- 법률지원총괄팀장은 원할한 법률지원담당관 운영을 위해 시 및 자치구 등 과의 소통과 협업 등이 필요한 직위로서 업무전문성과 더불어 시정전체 업무를 두루 경험함 행정직팀장 필요

Ⅲ		행정사항

□ 조직담당관 : 정원조정(조정일자 : 2014. 12. 26.字)

□ 인  사  과 : 2015. 1. 1.字 인사발령시

행정5급 1명 전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