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907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최나현	김국진	이해우	고홍석		12/19 서동록
협 조

서울공예상공모전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4. 12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공예상 공모전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우수공예품의 발굴․육성 및 공예업체 판로지원을 위한 “서울공예상 공모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배경

○ “서울공예상공모전”은 서울산업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서울산업진흥원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 공예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서울공예상공모전”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공예상공모전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지역 예선

○ 위탁기간 : 2015. 4월 ~2015. 12월

○ 위탁사업비 : 95,000천원(2015년 예산)

○ 위탁사무 : 서울공예상공모전 운영 및 본선진출 지원 등

- 서울공예상공모전 운영(공모전 홍보, 작품접수․심사, 시상식 개최 등)

- 서울공예상공모전 수상작품의 대한민국공예품 대전 출품지원

- 수상작품의 판로개척 지원(편람제작, 판매공간 입점지원 등)

- 기프트쇼 등 공예품 관련 전시참가 업체 모집 및 참가업체 지원 등

○ 위탁사유

- 서울공예상공모전(지역예선) 개최운영, 대한민국공예품대전(본선) 참가 및 수상업체 지원 등 사업운영 전반에 공예분야 민간단체의 전문성 활용 가능

- 우수한 공예품을 적극 발굴하여 서울공예상공모전의 작품수준 향상 및 사업과정의 효율성 도모

○ 수탁자 선정 (별도계획 수립시행)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참가자격 : 공예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 기관․단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민간위탁 추진절차

기본방침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시의회 동의				수탁자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주관부서
	계약체결						사업수행				사후관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
	주관부서

□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경제정책과→조직담당관) : ’14.12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5. 2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5. 3월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15. 4월~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