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및 전문가 합동자문회의 개최계획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관련〉

문서번호	재정비과-12486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재	주무관	재정비총괄팀장	재정비과장
	김현	차창훈	12/19 송만규

Ⅰ

자문개요

일    시 : 2014.12.29(월) 14:00～

장    소 : 재정비과장 집무실

참석대상 : 재정비과장 외 8인

- 서 울 시 : 재정비과장, 재정비총괄팀장, 담당자

- 은 평 구 : 도시계획과 담당팀장, 담당자

- SH공사 : 공공주택본부 담당팀장

- 외부전문가 : 은평뉴타운 도시･건축통합계획수립위원회 대표위원

∘ 도시계획분야 책임위원(총괄위원) : 정향희 서인엔지니어링 대표

∘ 건축분야 책임위원 : 최명철 단우건축사사무 대표

∘ 조경분야 책임위원 : 안계동 동심원 대표

자문대상 :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건 자문

- 상업용지⑤ : 건축한계선 축소조정(3m → 1m)

- 상업용지⑥ : 허용건축물 지정용도 변경(교육연구시설 → 삭제)

자문목적 : 당초 계획의 정합성 유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과 전체 계획에 미칠에 수 있는 영향 등 검토 및 논의

Ⅱ

자문내용

자문내용 :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

연번	대상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비고
1	상업 용지-5	진입로부분 건축한계선 변경(3m→1m)	노폭(6m)에 비해 과다한 건축한계선 축소조정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반영
2	상업 용지-6	허용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지정용도 삭제)	인접블럭(7,8블럭)과 허용용도 형평유지 및 규제현실화	〃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면

건축한계선 축소조정(3m→1m)	건축물지정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삭제)

Ⅲ

인가변경 결정요청 경위

상업용지-5블럭

- ‘13.09.05 : 실시계획인가고시(건축한계선 3m 정)

- ‘13.11.22 : 상업용지⑤-2 매매계약 체결

- ‘13.11.25 : 상업용지⑤-3 매매계약 체결

- ‘14.04.28 : 상업용지⑤-1 매수예정자 건축한계선 축소조정 요구

- ‘14.06.01 : 상업용지⑤-2 소유자 건축한계선 축소조정요구 민원제출

- ‘14.08.26 : 국민권익위원회 건축한계선 축소조정 권고 결정

- ‘14.10.24 : 상업용지⑤-1 매매계약 체결

상업용지-6블럭

- ‘08.01.03 : 실시계획인가고시(상업용지⑥,⑦,⑧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지정)

- ‘10.11.09 : 상업용지⑥ 매매계약 체결

- ‘13.09.05 : 실시계획인가고시(상업용지⑦,⑧ 건축물 용도지정 폐지)

- ‘14.03.13 : 상업용지⑥ 소유자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지정 폐지 민원제출

- ‘14.08.04 : 국민권익위원회 건축물 용도지정 폐지 권고 결정

Ⅳ

인가변경 행정절차 진행경위

- ‘14.10.17 : 실시계획인변경인가 신청(SH공사 → 은평구청)

- ‘14.11.28 :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은평구청 → 서울시)

- ‘14.12.03～12.12 : 관련부서 협의(별도 의견 없음)

Ⅴ

쟁점사항

기 매각된 토지의 소유자가 제기한 민원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으로 해당 민원인에 대한 특혜 소지 우려 있음

향후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실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선례가 되어 당초 인가된 실시계획의 정합성 유지가 곤란할 수 있음

⇒ 당초 결정된 실시계회의 정합성에 저촉여부와 판단과 실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이익 환수 방안 등 고려 필요

Ⅵ

조치계획

합동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여부 결정

실시계획인가 변경결정시 변경고시 조치(시보게재)

붙임 :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대한 은평구 자체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