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09
결재일자	2013.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지경	김지형	안운길	이충열		02/21 김경호
협 조

2013년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추진계획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추진계획

기존 장애인연금 외에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천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173천원의 62.5%에 불과함.(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5.3%,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더욱 심하여 27.56%에 달하고 있음.(한국복지패널 분석결과)

❍ 서울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약 33,000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 23,000명, 차상위계층 약 10,000명)으로 서울시 등록장애인(407,528명)의 약 8%에 해당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4조

❍ 장애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 시장방침(’97년), 시민복지기준(’12년)

□ 사업개요

❍ 목    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는 있으나 최소생활비가 높은 서울시 장애인가구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빈곤 감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3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서울시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약 23,000명 → 33,000명, 증 10,000명)

❍ 추진방법 : 기존 ‘서울시장애수당’의 명칭을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전환하고, 지급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지원

※ 기존 보장시설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서울시장애수당 유지

▶ 사업비 : 219백만원(월 3만원 지급)

기존			변경			비고
명칭	지원대상	지원금액	명칭	지원대상	지원금액
서울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30,000원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30,000원	명칭 변경
-	-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30,000원	신규
서울시 장애수당	보장시설 입소 중인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30,000원	서울시 장애수당	보장시설 입소 중인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30,000원	변경 없음

❍ 사 업 비 : 11,880백만원 (‘12년 8,280백만원, 증 3,600백만원)

	2013년 달라진 점
￭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까지 ￭ 사업명칭 변경 : 서울시장애수당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시민복지기준 관련 명칭변경

□ ‘12년 추진실적

❍ 지급인원 : 연인원 267,559명

❍ 지 급 액 : 8,026,770천원(시비 100%)

□ 세부 추진계획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대상자 선정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 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201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80,000원, 부부가구 928,000원)

- 지급 방법 : 구청장이 행복이음 통해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예산 신청 및 지원

예산배정 신청 (매월 10일까지)	➲	예산 재배정 (매월 15일까지)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 (매월20일)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대상자

□ 행정사항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사업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자치구별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소요예산 신청 : 매월 10일까지

❍ 자치구별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소요예산 재배정 : 매월 15일

❍ 자치구별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 : 매월 20일

❍ 자치구별 추진실적 제출 : 매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