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19
결재일자	2013.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유인종	안종식	엄의식	이충열		02/21 김경호
협 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타당성검토 및 집행검사 용역계획

2013. 2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타당성 검토 및 집행검사 용역 계획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예산집행의 적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타당성 검토 및 집행검사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무 또는 일부를「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의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후속조치 추진계획

(복지정책과-20914, 12.8.23)

Ⅱ		용역계획

□ 용 역 명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집행검사

□ 용역기간 : 계약일 ~ 2013.12.31.

□ 소요예산 : 총28,531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 사목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계약대상 : 서울시복지재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재단의 사업), 제12조의2(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대표이사 : 임성규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43

❍ 주요사업 : 조사·연구 / 심사·평가·인증 / 지역사회역량강화 /

교육·컨설팅 / 프로그램 공모·개발 등

□ 용역내용

❍ ‘14년 기능보강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 ‘12년 기능보강사업비의 집행검사(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 기능보강사업 관련 설명회 및 교육

❍ 검토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과업지시서 참조

Ⅲ		세부추진계획

□ 타당성 검토

❍ 검토대상

- ‘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청사업

▪노인요양, 양로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 기타 신청사업 (추가 편성, 긴급 개보수, 민원해소, 재해복구 등)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결위 추가편성분('13년)

▪노인복지시설(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추가 내시('13년)

▪민원 불편사항 해소, 재해복구 등 긴급 지원사업

❍ 검토방법 :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검토시기 : 타당성 검토 (정기, 수시)

❍ 검토내용

- 신청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 종합검토한 후 지원여부 검토

- 지원금액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등

❍ 검토기준

-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 (‘09.6.24)

- 장비 내구년한 기준 준용 (조달청고시 제2011-18호)

- 장비 단가 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기준

- 재단 시설유형별 점검표

❍ 추진일정(예시)

용역계약체결 (2월)		타당성의뢰 및 수행 (‘13년 추가분) (2월)		14년 사업설명회 개최 (3월중)		14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노인복지시설-4월 노인종합복지관-5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시설→자치구→서울시

자치구별 가내시안 통보 (9월~12월)		검토결과보고서 제출 (5월~12월)		검토위원회 개최 (5월~11월)		타당성의뢰 및 수행 (‘14년 신청분 및 긴급보강) (4월~11월)
서울시→자치구		복지재단→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 집행검사

❍ 검사대상 : ‘12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시설

- 노인요양.양로시설 : 26개소  5,202백만원

- 노인종합복지관    : 30개소  3,101백만원

※ ‘11년이전 사업중 집행검사 미실시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

❍ 검사방법 :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검사내용

-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 회계 및 계약 관련 제법규 준수 및 회계질서 위배 여부

❍ 검토기준

-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 (‘09.6.24)

- 장비 내구년한 기준 준용(조달청고시 제2011-18호)

- 장비 단가 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기준

- 재단 시설유형별 점검표

❍ 추진일정

용역계약체결 (2월)		12년 기능보강사업비 정산서 제출 (4월)		집행검사 의뢰 및 수행 (6~8월)		검토결과보고서 제출 (10월)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재단→서울시

Ⅳ		행정사항

❍ 용역수행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 ’13. 2월

❍ 용역사업 수행(서울시복지재단)	: ’13. 2월~10월

❍ 사업설명회 개최(서울시복지재단)	: ’13. 3월

❍ 용역사업 결과 제출(서울시복지재단)	: ’13. 9월~10월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