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20
결재일자	2013.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재형	김성영	엄의식	이충열		02/21 김경호
협 조

2013년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비영리법인, 노년단체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어르신 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문화의 생산자와 향유자로서 은퇴 이후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어르신 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공모를 통한 민간의 새로운 문화프로그램 발굴로 어르신복지 증진

○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능력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업 및 수행기관 선정

○ 노인복지관 등 기존 복지시설에서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우선 선정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 제7조 내지 제20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 및

수행기관(단체) 선정

Ⅱ		2012년 공모사업 추진결과

□ 2012년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수행 기관	사업 내용	사업 성과
한(single) 어르신의 한(大) 사랑을 위한 착한 만남 프로젝트 ‘최고의 사랑’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형성 프로그램, 실버미팅, 한 사랑을 위한 마음여행, 재능기부역량강화프로그램, 재능기부활동	사업수행을 통해 어르신의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독거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고독감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C 판정자를 위한 A(alignment), B(balancing) 프로그램 “3+(운동․정신․영양) 건강스쿨”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65세 이상 고령 및 노인성 질병이 있으나 등급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운동․정신․영양 영역의 건강증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상태(등급인정자)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 또는 조기예방
‘아리따움’(아름다운 이웃들의 따뜻한 움직임)	등촌1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저소득층 우울 성향이 있는 독거어르신들의 지역내 지지체계를 통한 정서지원	‘아리따움’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합창단 ‘하모니’의 경우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공연활동을 통해 재능기부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만족도 증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화․복지활동의 수혜자로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新 노년상 정립에 미흡

⇒ 어르신 문화의 생산자와 향유자로서 문화활동을 통하여 노년기삶의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선정 필요

Ⅲ		운영계획

□ 기본방향

○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新 노년像을 보여줄 수 있고 세대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 문화의 생산자 및 향유자로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2013년 운영계획

○ 추진기간 : 2013. 3월 ~ 12월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사업내용 : 어르신 문화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과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

예시 ☞ ① 시니어패션쇼 ② 어르신 이성교제 프로그램 등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와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예시 ☞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 1~3세대간 화합을 유도하는 문화·스포츠 경연 프로그램 등

예시 ☞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가족 탁구대회(배드민턴, 수영대회)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선정기관 : 5개 기관(단체)이내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 공모

운영공모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어르신복지과〕과]

수행기관신청

사업계획 등 제출

〔수행기관]

사업내용검토

공모신청서 사업내용검토

〔어르신복지과〕과]

심사선정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협약체결

협약체결

〔어르신복지과〕과]

<수행*******>

○ 공모기간 : 2013. 2~3월(14일 이내)

○ 신청자격

- 법인(‘사회공헌팀’이 구성된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비영     리(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서울시에     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단체)으로서

‧ 사업장소 확보 및 사업을 수행할 능력(재정적 능력 포함)이 있는 기관

‧ 최근 2년 이내 문화·복지사업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제외법인(단체)>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 시보 게재, 보도자료 배부

□ 사업 선정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 등)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 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져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 책자 발간 위주 사업, 지역 단위로(자치구 등) 제한된 사업

✔ 기타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제 외 사 업>

○ 공모사업 신청한 단체 및 사업적격심사, 사업계획 개별심사, 종합심사의 2단계로 실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1차 심사는 서울시, 2차 심사는 객관성이 확보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 및 선정위원회 구성 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선정절차 : 1차 적격성 검토 → 2차 종합심사

‣1차 심사(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심사대상 : 지원서를 제출한 모든 단체 및 사업계획서

- 심사내용 :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검토

‧ 공모 제외 단체 및 제외사업 해당여부, 사업의 적격성 등

‣2차 심사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심사대상 : 적격성 검토 결과 선정된 사업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점수로 환산 (100점 만점)

‧ 평균 60점 미만사업과 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업은 탈락

‧ 위원별 평가 중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승인

□ 사업 협약체결 및 모니터링

○ 사업협약체결 : 협약서 검토 후 2부 직인 및 간인 날인하여 1부씩 보관

○ 정산서 제출

- 사업비 정산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에 대하여 실시

- 사업비는 반드시 별도의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

-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산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단체에 대하여는 차기 응모대상에서 제외조치

○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 사업 운영실태 수시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

- 우수사례는 발굴・보급하되 부진단체에 한해서는 차기 지원신청 배제

Ⅴ		행정사항

○ 공개모집 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 : 2013. 2. 25 이후

- 사업설명회(2013. 3. 4)

○ 심사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개최 : 2013. 3월중

○ 선정 수행기관 교육 및 협약체결 : 2013. 3월중

○ 사업실시 : 2013. 3월 ~ 12월

○ 운영실적 평가 및 정산 : 보조금 정산(상・하반기), 최종평가(12월)

붙임 : 1.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운영기관 응모 신청서 등 제출서식 1부.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00호

2013년 서울특별시 어르신문화 활성화 사업 공모(안)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활동 참여자의 재능기부활동 및 세대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어르신 문화 활성화 사업(자유공모)

-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자신감과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

<예시> ① 시니어패션쇼 ② 어르신 이성교제 프로그램  등

- 세대간 갈등해소와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예시>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 1~3세대 화합을 위한 스포츠 경연 사업 등

<예시> 할아버지·할머미와 함께하는 가족 탁구대회(배드민턴, 수영) 등

※ 자세한 사업내용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2013. 3. 4 예정)

※ 자유공모 제외 사업

①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②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③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 등)가 주된 사업

④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 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⑤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져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⑦ 책자 발간 위주 사업, 지역 단위로(자치구 등) 제한된 사업

⑧ 기타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2. 사업기간 ː 2013. 3월 ~ 2013. 12월

3. 지원자격 : 법인 또는 단체

법인(‘사회공헌팀’이 구성된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서울시에 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단체)으로서

- 사업장소 확보 및 사업을 수행할 능력(재정적 능력 포함)이 있는 기관

- 최근 2년 이내 문화·복지사업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지원대상 제외 법인(단체)

①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②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③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4.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1천만원 이내

※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5.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

①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현황(소정양식)---------------------------------------- 1부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소정양식)---------------------- 1부

④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⑥ 법인 및 단체 등록증 사본 -------------------------------------------- 1부

※ 서식 ①~④ ‘한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추가 제출(e-mail : vinefarm@seoul.go.kr )

※ 우편접수 및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설명회 일시/장소ː 2013.2.15(금) 09:30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7.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가. 기    간 ː ’13.2.25~’13.3.08(토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09:3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ː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2133-7405)

8. 심사결과 통보 ː 2013. 3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12년 3월중 교부

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공문예시)

단체(법인)명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어르신복지과장

제     목 : 2013년 서울특별시 어르신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1. 2013년 서울특별시 어르신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분야 : 어르신 문화 활성화 사업

붙 임 : 1. 지원사업신청서 1부

2. 법인(단체)현황 1부

3. 최근 2년간 활동실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6. 법인 및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끝.

직 인

(단체/법인명) ○○○○○○○ (대표) ○○○

담당자              ○○○팀장              ○○○과장             ○○○단체장

협조자

문서번호 : ○○○단체-○○○    시행일자 :

우:000-000 /주소 :                                   /홈페이지 :

전화 :                    /전송 :                      /이메일 :        공개

<서식 1>

‘어르신 문화 활성화’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단 체 명		( 등록부처 : , 등록번호 : 등록일: )
사 업 명
지원사업 유 형		□	자유 공모사업
총 사 업 비		계(천원)			예산지원액 (시비)	서비스이용자 부담액		운영기관 부담액(자부담)		기타(후원금 등)
신청 사업자	사무실	주소
		전화					팩스
	대표자	성명					메일
		전화					휴대폰
	실무자	성명					메일
		전화					휴대폰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어르신 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을 신청하며, 붙임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 ①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포함) ------------------------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 1부 ③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1부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1부 ⑤ 법인 및 단체 등록증 사본 ------------------------------------ 1부 ※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서식 2>

단체(법인) 현황

단체	명칭
	경력
정관 회칙	설립 목적
	주요 사업
주요 임원	직위	성명		임기		연락처		비고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이사
조직	조직수	“예시” - 본부, 4개지회(동,서,남,북),25개지부(25구청)
	조직별 회원수	각 조직별 회원수(남녀, 정회원, 준회원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
	회원수	명(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타 명)
직원	상근 직원	직위	성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락처		비고
									유급/무급/타단체 겸직 등
	급여	◦ 급여재원 조달 방법 ◦ 연간 급여총액 : 천원 (1인당 월평균 급여 : 천원)

□ 단체운영재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내 역		구분	내 역
	2012년(결산)	2013년(예산)		2012년(결산)	2013년(예산)
계			계
정부보조금			사무비
법인보조금			재산조성비
기타후원금			사업비
사업수입			예비비
기타수입			기타비

□ 외부지원현황(정부, 기타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단위 : 천원)

년 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12

□ 사무실 현황(면적 :       ㎡)

입 주 형 태				사 용 방 법
소 유	임 대			단독사용	공동사용
명 의	기 간	임대료	명 의

□ 재정상태

◦ 자산현황 :

◦ 수익사업 :

◦ 부채현황 :

□ 특기사항

◦

◦

□ 사무소 소재지의 약도(주변의 큰 건물을 중심, 교통편 기록)

<서식 3>

최근 2년간 활동실적

Ⅰ. 정부보조사업 사업추진 실적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 소	회수 참여인원 수량 등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Ⅱ. 정부보조 외 사업추진 실적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 소	횟수 참여인원 수량 등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서식 4>

공모지원 사업 계획서

(요약본, A4용지 1장 분량)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목적
4. 사업비	총계 : 천원, 보조금 신청 : 천원, 자부담 : 천원
5. 사업추진기간
6. 세부사업내용	사업을 단계별 혹은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내용을 간략히 기재 후 다음 세부사업추진계획서에 상세히 기록 ① ② ③
7. 기대효과	사업목적 달성 시 실제로 단체와 시정발전에 기대되는 효과기재

Ⅱ.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서

세부사업명	일정	수행내용/방법	비고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Ⅲ.사업추진일정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Ⅳ.세부사업별 수행인력 (구체적으로)

세 부 사업명	수행인력
	성명	직위 및 경력	전공 및 자격증	비고

Ⅴ. 사업의 평가계획

목표/세부목표	평 가 지 표	측 정 도 구	평 가 방 법

Ⅵ. 사업비 내역서

사 업 비 내 역
구 분		지출항목	사 업 비(천원)	산 출 내 역(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총계
세부사업명	소계
	보조금		※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포함	◦행사 리플릿 제작 - 1,000장 × 200원 × 2회 =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자부담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세부사업명	소계
	보조금
	자부담

2012. 서울특별시 ‘어르신 문화 활성화 사업’ 약정서(안) □□□□□□□□□□□□□□□□□□□□□□□□□□□□□□□□□□□□□□□□□□□□□□□□□□□□□□□□□□□□□□□□□□□□□□□□□□□□□□□□□□□□□□

서울특별시와                   (이하“위탁 상대자”라 한다)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어르신 문화 활성화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는 “위탁 상대자”가 지원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내역) 이 약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위탁 상대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지원액,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제3조(사업시행) “위탁 상대자”는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및 지침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신청은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및 정산) ① 기 통보된 2013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위탁 상대자”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특별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서울특별시”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탁 상대자”를 지도․감독한다.

제6조(“위탁 상대자”의 의무) ①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위탁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탁 상대자”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가 관계서류 열람, 현장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위탁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위탁 상대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 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을 “서울특별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⑤ “위탁 상대자”는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① “위탁 상대자”가 협약사항 또는 지침을 위반하였거나, 사업을 부실하고 태만히 하였을 때, 지도․감독 등에 비협조 하거나 거부하였을 때 “서울특별시”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위탁 상대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지원금 중 사업성과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 상대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서울특별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정산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위탁 상대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9조(기타사항) 이 약정과 지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와 “위탁 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서울특별시”와 “위탁 상대자”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이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와 “위탁 상대자”는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3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위탁 상대자”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