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93
결재일자	2013.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원호	김정숙	엄의식	이충열		02/21 김경호
협 조

2013년도 사랑의 안심폰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노인복지법 제27조2	자치구 담당부서	안심폰 추가수요 파악	수요결과 반영	□ 총 917백만원 ․655백만원(시비) ․262백만원(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퀄컴사)	지정기탁금 (추가 수요기기구입) 지원	132백만원(2013 지정기탁금) 130백만원(전년도 이월금)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서울시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인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복지재단 등	)	무 □
	●	기업	:	유 ■	(	참여업체 등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	무 □

2013년도 사랑의 안심폰 운영계획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어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 대한 실시간 안전확인 체계를 확립하여 긴급상황 등에 대처하고 말벗서비스 제공으로 독거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추진경위

❍ '08. 10. 『사랑의 안심폰』 민․관 사회공헌 협력네트워크 양해각서 체결

- 서울특별시,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퀄컴사(미국 IT업체)

❍ '08. 12. 『사랑의 안심폰』시범운영 실시(400명)

❍ '09. 12. 『사랑의 안심폰』수혜자 확대 관련 업무협약 체결

❍ '11.  4. 『사랑의 안심폰』수혜자 5,000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

❍ '12.  3. 『사랑의 안심폰』수혜자 5,500명에서 6,200명으로 확대

Ⅱ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13. 1월 ~ 12월

□ 지원대상 : 6,500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장기질병 보유자 등

실시간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 수혜대상자 ‘12년 6,200명 ⇒ ’13년 6,500명으로 확대(‘13.3월~)

□ 수행기관 : 25개소(자치구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정기관)

□ 사 업 비 : 총 917백만원(시비 655백만원, 기부금 262백만원)

Ⅲ				세부운영계획		‘

□ ’13년 주요변경 사항

구 분	2012년	2013년
돌보미 폰 통화료 지원단가	․ 1인 : 35,000원/월	․ 1인 : 25,000원/월
어르신 안심폰 교체	-	․ 1,450대(구입연도별 교체) (’09년 400대, ’10년 1,050대)
< 돌보미 폰 통화료 조정 경위 > ◦ 조정사유 ∙ 2013년도 안심폰 사업비 기부금 감액(30만$ → 12만$, 감 18만$)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서울시에 통보(2013.1.16) ∙ 2014년이후 기부업체인 퀄컴사의 기부금액 불확실 내지 중단 예정 ◦ 기관장 의견수렴 ∙ 일시 및 장소 : 2013.2.13(수) 11:0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참석대상 : 돌봄수행기관 대표 5명(중랑노인복지관장외3명, 강남구돌봄센터장) ∙ 주요안건 : 기부금 감액에 따른 돌보미 폰 통화료 지원대상 감조정 3개(안) 검토 → 650명(1인 10명 관리), 434명(1인 15명 관리), 325명(1인 20명 관리) ∙ 협의조정(안) : 돌보미폰 통화료 지원단가 조정하여 기본서비스 돌보미 전원 지원 ∙ 통화료 감액에 따른 대책 : 영상폰 통화가 이 꼭 필요한 경우이외는 일반전화 활용

□ 서비스 구성

❍ 이동감지센서를 부착한 단말기를 독거어르신 자택에 보급

❍ 노인기본서비스 돌보미와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연계하여 서비스 지원

- 화상모바일폰을 활용하여 독거어르신 자택의 실시간 상황 파악 가능

- 부재시 이동감지센서를 활용하여 귀가여부 확인 및 침입자 감시

- 휴대가 가능한 모바일단말기 활용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말벗서비스 제공

□ 운영지원

❍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퀄컴사 3개 기관 민･관 공동협력사업

❍ 사업주체별 역할

- 서울특별시 : 노인돌보미 및 수혜자 통신료 지원, 수혜자 선정, 서비스 운영

및 사후관리(서울시 ⇒ 자치구)

- 사업운영계획 수립(서울시)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 (서울시 → 구)		- 월별 예산교부 (서울시 → 구) - 예산집행 (구 → 서비스기관)		- 단말기 사용관리, 통신료 납부 등(서비스기관) - 서비스기관 지도점검 등 관리(구)

- 공동모금회 : 퀄컴사의 후원금 접수, 후원재원 활용 신규․교체 독거어르신

모바일 단말기 배부, A/S 비용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수행기관)

- 퀄  컴 사 : '13년도 확대사업 및 교체대상 기기 구입비용 소요재원 후원

(퀄컴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수행기관 : 25개소(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정기관)

□ 돌보미 폰 관리

❍ 노인돌보미 1명과 거동불편 어르신 10명 이상 연계하여 서비스 지원

- 돌보미 1인당 관리대상 어르신 편차가 많음 : 1인 8명 ～ 15명

❍ 노인돌보미 폰 통화료 지원단가 조정 : 35,000원/월 → 25,000원/월

- 지원단가 조정사유

∙ 2013년도 안심폰 사업비 기부금 감액(30만$ → 12만$, 감 18만$)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서울시에 통보(2013.1.16)

∙ 2014년이후 기부업체인 퀄컴사의 기부금액 불확실 내지 중단 예정

∙ 2012년도 돌보미 폰 통화료 사용금액 조사결과 17,000원～                  40,000원 편차가 있어 2012년도 통화료 불용액 발생

- 돌보미 폰 지원관련 기관장 의견수렴

∙ 일시 및 장소 : 2013.2.13(수) 11:0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참석대상 : 돌봄수행기관 권역별 대표 5명

⇒ 중랑노인복지관장외 3명, 강남구돌봄센터장

∙ 주요안건 : 기부금 감액에 따른 돌보미 폰 통화료 지원대상 감조정 3개(안) 검토

⇒ 650명(1인 10명 관리), 434명(1인 15명 관리), 325명(1인 20명 관리)

∙ 협의조정(안) : 돌보미폰 통화료 지원단가를 조정하여 기본서비스

돌보미 전원 지원(폭염, 한파 시 긴급 통화 활용중)

∙ 감액에 따른 대책 : 영상폰 통화가 필요한 경우 이외는 일반전화 활용

* 서울시를 제외한 타시도에는 기본돌봄서비스 돌보미 폰 지급사례 없으며,

어르신에게 안부전화, 연락사항 등은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있음

□ 안심폰 관리

❍ 2013년도 신규 확대 : 300대(자치구별 수요 재조사 후 지급예정)

- 2012년까지 어르신에게 지급된 안심폰 활용실태를 조사한 후

- 어르신의 건강이 좋아져서 본인이 반납을 원하거나 기타 사유로

미사용중인 안심폰은 반납 받아 신규 수요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수량만 신규 지급예정임

❍ 2013년도 교체 대상 : 1,450대(자치구별 교체수량 별첨 1)

- 기 사용중인 안심폰은 구입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교체 예정임

⇒ 2009년 구입기기 : 400대 전체 교체

⇒ 2010년 구입기기 : 4,200대중 고장이 잦은 1,050대 교체

(3,150대는 ’13.12월 중 불용액 활용 또는 2014년 교체 예정)

□ 소요예산 : 총 917백만원(시비 655백만원, 퀄컴사 기부금 262백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비 고
총 계		917
서울시 보조금	소 계	655
	독거어르신 통화료	426	․ 6,200명 × 5,500원 × 2개월(1~2월) = 68,200천원 ․ 6,500명 × 5,500원 × 10개월(3~12월) = 357,500천원	* 추가인원 300명 '13.3월부터 지원
	노인돌보미 통화료	229	․ 600명 × 35,000원 × 2개월(1~2월) = 42,000천원 ․ 749명 × 25,000원 × 10개월(3~12월) = 187,250천원(돌보미 29명 유보자 제외)	* 추가인원 149명 '13.3월부터 지원
퀄컴사 지정기탁금 (이월금 포함)	소 계	262
	안심폰 기기값	192	․ 110,000원×1,750대 = 192,500천원 → 1,750대(신규 300대, 교체 1,450대)	* 2013년 기부금 (132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30백만원)
	가입비&유심비	51	․ 29,500원 × 1,750대 = 51,625천원
	A/S 비용	19	․ 20,000원 × 958회 = 19,160천원

❍ '13년도 퀄컴사 지정기탁금 : US $125,000(132백만원)

- '13.2월중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체결

※ '08년 ～ '12년 기부금 : 총 US $850,000

Ⅳ				행정사항		‘

□ 2012년까지 지급한 안심폰 활용실태 조사하여 안심폰 재배정한 후

2013년 신규 수요조사하여 ’13.2.25(월)까지 제출(자치구)

⇒ 수요조사 검토 후 ’13.2.27(수) 자치구별 배정(서울시)

□ 안심폰 수혜대상자 명단 관리철저(자치구, 사업수행기관)

❍ 독거어르신 모바일 단말기(교체, 신규) 배부 대상자 명단 별도 관리

❍ 안심폰 관련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유지

□ 독거어르신 위기상황 시 안심폰 적극 활용(자치구, 사업수행기관)

❍ 폭염, 폭우, 폭설 등 위기상황 시 안심폰 활용 행동요령 등 안내

□ 사업수행기관별 단말기 관리 철저(사업수행기관)

❍ 교체 기기에 대한 통신료 정산 및 단말기 관리대장 기재 철저

❍ 노인돌보미가 퇴사할 경우 영상통화단말기(구성물 포함) 회수 철저

❍ 안심폰을 지급한 독거어르신이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기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단말기 즉시 회수

⇒ 차순위자에게 안심폰을 지급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업무에 활용

붙  임 : 1. 2013년 안심폰 교체내역 1부.

2. 안심폰 연도별 지급현황 1부.

3. 2013년 모금회 기부금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