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130
결재일자	2014.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팀장	해외도시협력반장
서성열	엄은성	12/18 이수연

‘14년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관리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기 획 상 황 실

(해외도시협력반)

‘14년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관리 지도점검 계획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관리에 대한 기존평가 분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 등을 시정하여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점검대상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관리 위탁사무

○ 대상기간 : ’14. 1 ~ 12월 현재

○ 대상업무 : 조직 및 예산, 사업, 빌딩 운영 등

□ 점검일시 : ’14. 12. 18(목)  14:00~18:00

□ 점검방법

○ 빌딩 운영 관리 관련 ’14년 실시한 각종 평가․심의․시찰 등 참고

○ 점검조 편성(국제기구팀 2인 1조)하여 점검표에 의거 현장방문 확인

Ⅱ		점검방법

□ 점검방향

○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점검

○ 승인된 관리·운영 계획에 따른 이행사항 준수 여부 점검

□ 기존 각종 평가 사례 분석

○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현지실사(‘14.5.23)

- 실사내용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 사항 전반

- 실사결과 : 지적사항 없음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회(‘14.9.23)

- 심의내용 : 수탁기관의 적정성, 사업운영의 적정성, 향후운영계획

- 심의결과 : 적격(심의의원 7명 전원 적격 판정)

○ 유엔 보안안전 전문가 시찰(‘14.12.11)

- 시찰내용 : 8층 임대관련 빌딩 전체 보안 및 안전사항 질의 및 시찰

- 시찰결과 : 안전 및 보안 전반사항에 대해 만족

□ 점검조 편성하여 점검표에 의한 현장 확인

○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

- 공단인력 및 외부용역 인력운영 및 근무 실태

- 급여, 제수당, 복무관리 등 적정운영 여부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목적과 용도에 따른 예산집행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 사무편람 규정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사업운영 및 빌딩 관리 실태

- 빌딩 임대관리 등 사업계획에 따른 위탁사무 이행여부

- 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 이행여부

Ⅳ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보고

-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결과보고 및 통보 : 12월중

붙임 1.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관리 현황

2. 지도점검표

붙임1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위탁 현황

□ 위탁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1조)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237회 임시회, 원안가결)

□ 시설개요

○ 목 적 : 국제기구 활동지원 및 외국인 생활상담 등 ○ 위 치 : 종로구 서린동 63번지 등(영풍문고 옆) ○ 면 적 : 대지면적 1,070㎡ / 연면적 11,752㎡ ○ 규 모 : 지하 4층, 지상 15층 ○ 준 공 : ’13.1.24(목)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해외도시협력반) ○ 수탁기관 : 서울시설공단(’13.1.25~ ’15.1.24) ○ 예 산 : 2014년 2,163백만원(계약금액 1,790백만원)

□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필 요 성 : 국제기구 유치 및 서울거주 외국인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등 운영 목적 상 공공성 및 책임성을 요하므로, 그간 공공시설 관리 경험이 풍부한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필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12.6.4, 원안가결)

○ 위탁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2013.1.25~2015.1.24)

○ 위탁사무 - 빌딩 운영․관리 전반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준공 전(인수 전) 위·수탁 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및 부지, 시설·비품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의 운영 및 사용허가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붙임2		빌딩 운영·관리 위탁사무 지도점검표

점검항목	세부 점검내용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
조직 및 인사관리실태	· 협약서,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운용 실태
	· 급여·제수당·휴가 등 복무관리 및 복지 실태
	· 근무형태의 적합성
예산회계 집행실태	· 회계책임자 지정 여부
	·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여부
	· 예산항목 적정 집행 여부
	· 증빙자료 등 회계자료 구비상태, 회계사항 객관적 기재 등
위탁사무 운영 현황 (센터 빌딩 운영·관리)	· 사무편람 작성 및 준수 여부
	·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여부
	·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준수 및 여부
	· 시설, 비품 등유 유지관리 실태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준수 여부
	· 시설 홍보 운영 실태
	· 이용자 및 이용기관 대상 불필요한 서류요구 및 부당한 비용 징수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화재 및 손해보험 가입) 실태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타 사무전반	· 관계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