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747
결재일자	2013.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계영	유혜미	정중곤		02/20 오해영
협 조	주무관		최광무
	주무관		손화남

'13년 예방 사방사업 7차 설계심의 결과보고

2013. 2. 1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림청 국비보조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소 용역 수행	)	무 □

'13년 예방 사방사업 7차 설계심의 결과보고

'13년 예방 사방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친환경 공법적용, 적정한 사방시설, 공사비 산정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 설계심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설계심의개요

3차 설계심의 개최 현황

일   시 : 2013. 2.18(월) 14:00 ～ 18:00

장    소 : 서울시청 별관 1동 2층 푸른도시국 회의실

심의대상 : '13년 예방 사방사업 ⇨ 15개소 (심의 6, 재심의 9)

계	서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은평구	관악구	동작구
15	4	1	1	2	5	2

참석위원

○ 서울시 : 산지방재과장, 사면정비팀장, 담당주무관

○ 외부위원 : 3명

- 강휴택(동부Eng, 토질 및 기초기술사, 소방방재청 심의위원)

- 이석민(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질박사, 전수조사 책임기술자)

- 여창건(서울연구원 연구원, 수자원기술사, 전수조사 참여기술자)

Ⅱ		심의결과

심의결과

구 분	계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사업개소	15	-	15	-

세부 내용 - 용역건 별로 묶어서 심사 ⇢ 15개소를 8개 건으로

연번	기관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심의결과
1	서대문구	2013년 사방사업	절개지 정비 등 사업비 866백만원	조건부채택
2	용산구	2013년 매봉산(한남동 산2-1) 사방사업	계류보전 등 사업비 385백만원	조건부채택
3	성동구	대현산 절개지외 1개소 안정화사업	절개지 정비 등 사업비 499백만원	조건부채택
4	은평구	2013년 예방 사방사업	계류보전 등 사업비 528백만원	조건부채택
5	관악구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난향동 산100 일대)	절개지 정비 등 사업비 174백만원	조건부채택
6	관악구	대학동 산27-1외 3필지 예방사방공사	계류보전 등 사업비 392백만원	조건부채택
7	관악구	남현동 산56-3외 5개소 예방사방공사	계류보전 등 사업비 790백만원	조건부채택
8	동작구	2013년 수해 예방사업	계류보전 등 사업비 430백만원	조건부채택

주요 지적사항

○ 당초공사비(내시액) 보다 과도하게 산출된 사업은 적정공사비 재검토

○ 사방 시설물에 대한 설치근거 필요

○ 사방 시설물이 과다한 곳은 재검토

○ 사방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내용 제시 등

Ⅲ		행정사항

전문가 심의의견 검토 및 후속 조치(각 구청)

○ 위원별 심의의견(지적사항)을 현장 여건에 반영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에 기록 유지(별첨 설계심의 지적사항 조치계획)

○ 설계용역 완료후, 계약심사를 득하고 공사비 요청

○ 금년 우기전(5월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계획(역공정) 수립 2013. 2.22(금)까지 제출

붙임 : 1) 개별 사업별 심의 결과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