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530
결재일자	2013.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남경엽	임동국	백호		02/20 代백호
협 조
	택시면허팀장		신익수

외국인관광택시 보조금(‘12. 4/4분기)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 검토보고

2013. 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외국인관광택시 보조금 (‘12. 4/4분기)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 검토보고

외국인관광택시 운영업체인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신청한 ’12년도 4/4분기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지급하고자 함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외국인관광택시 도입방안 방침 (시장방침 제550호, ’08.10.3)

○ 외국인관광택시 시범운영 중간분석 및 개선대책 (시장방침 제307호, ’09.7.10)

지원기준

○ 지원기간 : ’12년 4/4분기(10 ~ 12월분)

○ 대상별 지원내용

▷ 택시 운송사업자

- 콜 가입비, 월운영회비, 운전자 제복비, 택시외장비 등

▷ 보조 사업자 (한국스마트카드)

- 콜센터 운영비(상담원 인건비, 통신료, 전화비), 공항안내데스크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시스템 유지관리비(홈페이지 포함)

- 홍보비 및 제휴사업비

○ 지원기준

지 원 대 상		지 원 기 준
운전자 지원	콜가입비	□신규 가입차량 : 가입시 대당 50,000원
	월운영회비	□전체 가입차량 : 대당 50,000원/월 - 콜처리 실적이 없는 가입차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규가입 또는 탈회 차량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콜단말기 설치비	□전용 콜단말기 신규설치 차량(대당 설치비 200,000원) ․ 설치대상 : 브랜드콜 미가입 모범, 대형, 서울스마트
	운전자 제복 등	□운전자수 기준, 개인 및 법인 운전자에게 지급된 금액 (자격증은 수료자 전원 제작하되 운전자에게만 교부)
	차량외장비	□차량외장비는 신규 가입차량 면허구분별 지급된 금액 ․ 개인, 모범, 대형, 법인, 서울스마트
	교 육 비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교육 수료자에게 지급된 금액 ․ 신규자 교육(16시간), 서비스 교육(4시간)
콜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비	□콜센터 위탁 용역계약서 “용역산정 대가” 기준 등에 의해 지급된 금액
	공항안내데스크	□인천 및 김포공항 업무시설 임대차계약서 기준 등에 의해 지급된 금액
	시스템 운영비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관리 계약에 의해 지급된 금액
홍보 제휴	홍보․제휴사업비	□홍보 및 제휴 계획에 따라 지급된 금액

지원방법

○ 택시운송사업자 지원 (전용 콜장비 설치비)

- 운영업체(한국스마트카드)가 외국인관광택시 사업에 참여한 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가입당시 보조금 대리수령 동의서를 받아 서울시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 서울시에서는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검토 후 운영업체에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한국스마트카드) 지원

- 지출증빙서류 확인 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급

지원 금액 : 316,591,260원

○ 운전자 지원	:   61,083,330원

○ 콜센터 운영	:  251,971,310원

○ 홍보 ․ 제휴사업	:    3,536,620원

세부 지원내역

< 운전자 지원 >  - 61,083,330원

○ 콜가입비, 월운영회비 등 : 50,322,630원

- 콜가입비(가입시 지급)     :    250,000원

- 콜단말기 설치비            :    200,000원

- 월운영회비	: 49,872,630원

⇒ 단, 콜실적이 없는 차량은 월운영회비 지원 없음

○ 운전자 제복, 명찰 등 : 5,870,700원

- 동   복	: 4,451,200원

- 명   찰	:   308,000원

- 자 격 증	: 1,111,500원

․ 대  형	:   526,500원

․ 소  형          :   585,000원

○ 차량 외장비 : 1,530,000원

○ 운전자 교육 : 3,360,000원

< 콜센터 등 운영 >  - 251,971,310원

○ 인건비 : 198,002,710원

- 콜센터	: 132,572,710원

- 인천공항 :  51,114,000원

- 김포공항 :  14,316,000원

○ 시설비 : 626,700원

- 인천공항 :  441,700원

- 김포공항 :  185,000원

○ 통신비 :  4,158,500원

○ 운영비 : 23,507,300원

- 콜 센 터 : 89,090원

- 인천공항 : 20,854,570원 (46번 안내데스크 공동배차 서울스마트 운영비)

- 인천공항 주차장 : 2,563,640원

○ 시스템 유지보수비 : 25,676,100원

- 관 제     :    16,676,100원

- 홈 페이지  :     9,000,000원

< 홍보 ․ 제휴 > - 3,536,620원

○ 홍보 비 : 3,370,820원

- 공항 홍보물(리플렛, 피켓) : 1,900,000원

- 공항 안내데스크 피복비   : 1,470,820원

○ 제휴 비 : 165,800원

- 판촉보상금 (노쇼우보상금)	:  165,800원

검토결과

○ ’12년 4/4분기(10~12월) 보조금 신청내역(실운영비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확인결과 증빙서류와 일치되게 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 다음과 같이 지급 조치함

- 지급금액 : 316,591,260원

- 지급내역

(단위 : 원, 십원미만 절삭)

예 산 액	지급내역	기 지급액	금회 지급액	지급 후 잔액
1,556,000,000	운전자 지원	215,110,181	61,083,330	300,131,740
	콜센터 운영	705,748,351	251,971,310
	홍보 및 제휴	18,418,468	3,536,620
	계	939,277,000	316,591,260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외국인관광택시 확대운영,  민간경상보조(202-307-02)

<붙  임>

1. '12년 4/4분기 보조금 집행내역 1부.

2. 지출 증빙자료(별도 보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