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24
결재일자	2013.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훈	신동권	이용건	강맹훈		02/20 이건기
협 조

「서촌가꾸기 기본구상안」보고회 개최결과

2013.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촌가꾸기 기본구상안」보고회 개최결과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3. 2. 14(목) 16:00~18:00

○ 장    소 : 신청사 3층 회의실①

○ 내    용 : ‘서촌가꾸기 기본구상안’ 보고회(서울연구원)

○ 참 석 자

- 서울시 : 주택정책실장, 주택건축정책관, 건축기획과장

- 보  고 : 임희지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 전문가 및 지역주민

․ 김  원(주민, 광장건축 대표), 로버트파우져(서울대 교수)

․ 최종현(한양대 교수), 김기호(서울시립대 교수), 이충기(서울시립대 교수)

ㆍ김정찬(마을공동체 ‘품애’ 대표), 장민수('서촌주거공간연구회' 공동대표)

※ 신연균 이사장, 안창모ㆍ신중진 교수는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

주요 자문의견

○ 다양한 역사․문화․자연환경 요소에 대한 ‘지역이슈’를 정하고 각 이슈별 대응

- ‘이슈’별 정립된 정책방향 및 구상에 따라 장기적․단계별 세부정책 추진

- 본 연구를 '방향 및 과제설정'으로만 종결하지 말고 실행방안까지 수립 필요

- 서촌뿐만 아니라 4대문안 전체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구축 필요

○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가 문제해결의 동력원임

- ‘살고 싶은 서촌’으로 만들기 위한 유도수단이나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함

(공공부지 지하활용 주차장 확보, 이면도로 환경개선, 다양한 수선비용 지원정책 등)

- 계층별․동네별․거주형태별 다양한 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Tool 필요

- 주거지역 상업화 및 관광지역화에 대한 대항수단 고민 필요

○ 개설예정인 서촌내 현장사무소에 대한 성격, 기능, 역할 등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향후계획

○ ‘기본구상안’ 시장 보고

○ ‘보고회’ 개최결과 반영하여 ‘서촌 청책워크숍’ 개최

※ 보고회 참석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 모두 참석

○ ‘서촌 청책워크숍’ 개최 후 실현방안에 대한 별도 학술용역 실시

서촌장기발전구상안 수립							보고회 및 청책워크숍			학술용역 착수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
‘13.5월							‘13.2~3월			‘13. 4월		‘13.12월
									반영
			피드백(Feedback)

붙임 : 참석자별 자문의견 1부. 끝.

붙임 자료

참석자별 자문의견

□ 김원 소장(광장건축환경연구소)

○ 서촌은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밀집된 전통한옥 등 복촌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많은 서울의 상징이라할 수 있음. 따라서, 일단 이슈를 빨리 정하여 주민들과 공공이 각각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서촌의 정책방향 및 과제만 정하고 마무리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세부 실행방안까지 만들어 내야할 것임.

○ 서촌의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그 다양한 의견에 대한 갈등 조정까지 할 필요는 없음. 이해관계의 조정은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등’ 그 쪽 전문가들이 별도로 할 일이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됨.

○ 한옥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먼저 인식해야할 것임. 서촌내에 건축학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한옥은 윤덕영家 등 몇 채 안됨. 하지만,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옥들이 만들어내는 골목길, 주택생활사, 동네 분위기 등임. 따라서, 이러한 가치성을 계속 보전해야할 것이며 이것도 ‘서촌 이슈’ 중 하나임.

○ 서촌내 개발압력을 막아내면서 다양한 보존요소를 지켜야할 Tool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한옥을 보전하자며 무조건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닌 보전에 따른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만들어 줘야 할 것임.

○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주민,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동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시가 개설하겠다는 현장사무소도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확보, 도시가스 설치, 이면도로 환경개선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함.

○ 동아리, 주민자생조직, 민간단체 등을 활용해야 함.

○ 서촌지역 소재 학교(배화중․고․대학, 매화초, 청운초, 국립서울맹아학교 등)도 서촌 지역 구성원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내 NGO, 미술관․박물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서촌내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요소인 사직단을 복원하여야 함.

□ 최종현 소장(통의도시연구소)

○ 서촌뿐만 아니라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4대문안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각 지역별로 밀도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함.

○ 시민, 전문가 참여를 통한 마스터플랜 구성이 선결과제임.

○ 서촌 지역 대부분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층 공사의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건폐율을 높여 소요면적을 해결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2층 한옥도 필요함. 서촌지역에 2층 한옥이 몇채 있으며, 흔적이 많이 있음.

○ 서촌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전략을 장기적으로 큰 스케일로 짜야함.

○ 서촌내 마을마다 이슈가 틀림. 각 마을별로 이슈를 만들어 과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함.

○ 제대로 된 도시형 한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 김기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서촌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클리어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개발방향, 정리논리, 미개발시 대체방안 등).

○ ‘찾고 싶은 서촌’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서촌에 적용할 수 없음. 북촌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지역의 상업화 및 관광지역화에 대한 대항수단이 만만치 않음. 많은 고민이 필요함.

○ 주민들 입장에서 핵심적 이슈가 무엇인지? 이를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함.

○ 공동주택 건립이 쉽지 않은 상황을 활용해 다세대주택 건립보다 한옥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메리트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하여 적용한다면 한옥주거지 유지가 의외로 손쉬울 수 있음.

○ PT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10층 건물속에 뒤섞인 한옥.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단을 찾아야 함.

□ 이충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지구단위계획보다 높이를 더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도 높이 제한에 대한 주민반발 때문에 현행 법령에 맞게 용도지역별로 높이제한을 설정한 것임.

○ 서촌지역내에 청와대 관계부지 등 공공부지가 많음.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지 지하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음.

○ 서촌을 ‘사람이 사는 마을’로 만들어야 하는데, 북촌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점점 북촌을 닮아가고 있음.

○ 골목길과 도로변을 구분하여 계획해야 함. ‘사람이 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골목길 정취’를 계속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임.

○ 시범적으로 한옥을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등 서울시의 시범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서울시 지원금액 이외의 한옥 수선비용도 없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

□ 로버트 파우져 교수(서울대학교)

○ 간단한 수선도 지원가능토록 수선범위별 다양한 비용지원방법이 필요함.

○ 한옥이외의 비한옥들도 선별하여 시대성을 반영한 가옥(일식가옥, 조적구조 가옥 등)은 비용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함.

○ 가옥 수선시 이사비용, 임시 주거지 등도 제공해야 함.

○ 가옥 수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 것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 장민수 대표(서촌주거공간연구회)

○ 동네 가치에 대해 주민들에게 자존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함.(한옥, 길, 흔적 등)

○ 서촌 전체에 대한 새로운 건축제한은 어렵겠지만, 정책적 수단을 활용한 지역별 밀도제한은 필요함.

○ 물길 복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주거밀집도가 높은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가치있는 일인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함. 물길에 대한 도로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포켓 물길 정도로 조성하는 등의 ‘물길 흔적’만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함.

○ 서촌내 다양한 문화자원이 있지만, 현재 3채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 2층 한옥도 중요함. 2층 한옥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 나아가서는 이완용 저객이 실패한 곳, 이준 열사의 부인이 죽었던 곳 등 사람들이 미쳐 몰랐던 다양한 스토리들을 찾아야 함.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문화자산임.

○ 서촌내 빈집들이 좀 있는데, 이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집주인들과 서울시간 협약을 맺어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거나 학생들의 기숙사로 제공하는 등의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함. 집주인들은 유지관리를 해결하고, 서울시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등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책임.

□ 김정찬 대표(마을공동체 ‘품애’)

○ 서촌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함. 그리고, 각 단위별(경관가치, 개발사업, 건축제한 등)로 지표를 부여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및 목표를 가져야 함.

○ 지역주민들 계층별, 동네별, 거주형태별로 고민사항이 틀림. 한옥거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도 한옥거주자들과 다른 Needs가 있음. 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Tool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이런 다양한 성향들의 주민들을 파악할 수 있는 선행연구도 필요함.

○ 서울시에서는 서촌내에 현장사무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사무소의 성격, 기능, 역할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