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546
결재일자	2013.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1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희태	장상규	구아미		02/19 오해영
협 조

공원 내 방범시설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3. 0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행정안전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경찰청,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대공원, 사업소	)	무 □

공원내 방범시설 개선 계획

공원내 취약 지역에 CCTV, 공원등,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함

Ⅰ				배 경		‘

▣ 서울경찰청장 면담시 공원 안전확보 협력 당부 이후 대책 추진

○ 서울시 관내 경찰서장 회의개최, 공원 안전대책 추진 지시 (2012.6.14)

▣ 시민의 공원이용 불안요인 언론 보도 확산

○ 서울경찰청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가 언론에 보도 (2012.6.15 ~ 6.25)

○ 경찰의 주폭 처벌강화와 연계 공원내 안전문제 대두

▣ 시민의 공원이용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자체 공원 안전실태조사(2012.6.15 ~ 6.22)

- 서울의 공원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공원에서 발생된 행태 조사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이 취약하며, 주로 청소년 탈선, 노숙인 문제, 취객문제가 대부분임

▣ 서울지방경찰청과 MOU체결(2012.7.25, 서울경찰청 9층 회의실)

○ 참    석 : 26명(시장, 실․국장8 등 / 서울경찰청장, 차장, 부장단5 등)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역 활
서 울 시	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 확충, 공원의 안전기반 조성 등
서울경찰청	방범진단 및 순찰근무 강화, 범죄예방 활동과 불법행위 계도․단속 등
공 통	공원관련 자료의 공유 및 공원 안전 및 기초질서 확립 홍보활동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

○ 방범시설 현황

2012. 12. 31현재

관리기관	CCTV		공원등		비상벨
	공원수	대수	공원수	본수	공원수	대수
합 계	515	1,691	2,065	28,402	358	1,468
사업소	20	518	20	6,821	17	644
자치구	495	1,173	2,045	21,581	341	824

○ 문제점

- CCTV : 2,065개 공원 중 CCTV가 하나도 없는 공원이 1,550개소(71%)

※ 화소수는 41만/125만/130만/200만 화소로 다양

- 비상벨 : 2,065개 공원 중 비상벨이 없는 공원이 1,707개소(83%)이며, 설치된 공원도 대부분 통합관제가 되지 않음(14%, 211대 통합관제)

- 조명시설 : 인적이 드문 산지형 산책로, 울창한 수림지역 조명시설 부족

Ⅲ				개 선 방 향		‘

○ 2015년까지 안전 취약지역에 CCTV 대폭 확대 설치

- ‘12년  1,691대 → ’15년 2,891대 (증 1,200대)

- CCTV 화소수는 100만화소 이상 확보로 선명도 향상

- CCTV는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15년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 사업소에서도 자치구와 협의하여 통합관제가 될수 있도록 추진

○ 여성화장실, 산책로 등에 비상벨 확충 및 관리시스템 개선

- ‘12년  1,468대 → ’15년 1,868대 (증 400대)

- 비상벨은 CCTV, 공원등과 병행 설치하되 입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로 설치

- 2015년까지 자치구별 통합관제시스템 연계 추진

※ 화장실 비상벨은 화장실 외부 경광등과 연계 병행

○ 조명시설 확충 및 개선

- ‘12년  28,402본 → ’15년 33,402본(증설 1,000본, 교체 4,000본)

- 노후된 공원등은 조명기준(6～15Lux)에 따라 설치

-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조명등으로 개선(LED 조명등은 외부 빛 확산 기술 검토)

Ⅳ				개 선 계 획		‘

▣ 사업개요

○ 위    치 : 시직영 및 자치구관리 공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3년간)

○ 예    산 : 40,464백만원

- ‘13년 : 9,686백만원, ’14년 : 15,380백만원, ‘15년 : 15,398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			2014			2015
	CCTV (대)	공원등 (본)	비상벨 (대)	CCTV (대)	공원등 (본)	비상벨 (대)	CCTV (대)	공원등 (본)	비상벨 (대)	CCTV (대)	공원등 (본)	비상벨 (대)
설치수량	1,200	5,000	400	370	1,016	-	415	1,990	200	415	1,994	200
사업비 (백만원)	18,206	22,258		5,756	3,930		6,225	9,155		6,225	9,173

※ 2012년 CCTV 359대(4,840백만원)

○ 대상지 : 화장실 부근, 산책로 등 우범화가 우려되는 곳에 설치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시민단체에 자문

- 서울경찰청(생활안전과) 협조아래 자치구와 경찰서 합동으로 현장조사

▣ 2013 사업계획

1. CCTV 설치
○ 수    량 : 370대

○ 대    상 : 시 직영공원․자치구 공원(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포함)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30

○ 사 업 비 : 5,756백만원(국비 30%, 시비 70%)

※ CCTV, 비상벨 병행 설치 추진(2013년 비상벨 별도 예산 없음)

2. 공원등 설치
○ 수    량 : 공원등 1,016본(신설 112본, 교체 614본, 등기구교체 290본)

○ 대    상 : 시 직영공원․자치구 공원(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포함)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30

○ 사 업 비 : 3,930백만원(시비)

Ⅴ				행정사항		‘

CCTV

○ 어린이놀이터/공원 CCTV 수요조사 및 결과 통보

- 공원녹지정책과 → 정보통신보안담당관(기통보)

○ 2013년 CCTV 예산은 전체를 사업총괄 부서에 편성

- 공원내 CCTV 예산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편성

○ 어린이놀이터/공원 CCTV 설치사업 착공 및 준공보고서 제출

- 자치구, 사업소 → 공원녹지정책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원등

○ 어린이놀이터/공원내 정비 공원등 수요조사(완료)

○ 공원등 정비 사업 예산 재배정

-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사업소

○ 공원등 정비사업 착공 및 준공보고서 제출

- 자치구,사업소 → 공원녹지정책과

붙임 :  1. 기관별 CCTV, 공원등 예산배정안 1부.

2. 공사 착공보고서(안) 1부.

3. 공사 준공보고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