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2079
결재일자	2013.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0호

					시 민
주무관	교육자원운영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행정1부시장
박정욱	백인호	박종수	안준호		02/19 김상범
협 조

-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3.2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시의회 김용석(재정경제위원회)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김용석(金容錫)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 찬성의원 : 박운기 의원 등 11명

❍ 발의일자 : 2013. 2. 13

❍ 추진일정

- '13. 2.  ○  :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회부

- '13. 2월 ~  : 서울특별시의회 제정경제위원회 상정․심사

Ⅱ		주요개정 내용

❍ 개정이유

- 가정형편상의 경제적 이유, 국방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휴학한 휴학생에 대하여도 학업에 전념토록 학자금이자 지원하여 형평성 결여 등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개정내용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휴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별도로 추가 지원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시 행 일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Ⅲ		검토 결과

❍ 휴학 중인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

-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의 형평성 결여해소로 조례목적인 고등교육 수혜기회 제공에 부합

❍ 휴학생에 대한 이자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 군복무 휴학기간 별도로 추가 지원

- 현재 주요대학의 일반휴학기간은 대부분 최대 6학기까지이며, 입대휴학은 국방의무임을 감안 전체 휴학기간 추가지원으로 학업전념 환경제공에 합당

※ ‘12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결과를 토대로 휴학생 지원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소요액을 2013년 예산에 기 반영함

	< 산출근거 >
○ ‘12년 지원실적 : 10,642명, 1,083백만원 ○ ‘13년 지원규모 : 1,897백만원( 20,000명×94,850원) - 재학생 14,000명 1,328백만원, 휴학생 6,000명 569백만원

Ⅳ		검토 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용

첨부  1. 관련법령, 조례

2.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신 ․ 구 조문대비표

<첨부 1>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金容錫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12		발의년월일 :	2013년 2월 13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金容錫 의원 박운기·金勇錫·김정태·김생환
				이순자·윤명화·이정찬·김태희 서윤기·김문수·정세환 의원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학생의 범위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같은 대학생이면서 가정형평상의 경제적 이유와 군입대로 인한 휴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휴학생에 대해서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휴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별도로 추가 지원함(안 제3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없음

<첨부 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재학 중”을 “재학 또는 휴학 중”으로 각각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신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