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635
결재일자	2013.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성준	함대진	강필영	02/19 김선순

시정홍보의 안정적 표출을 위한

민간옥외전광판 활용 개선 계획

2013. 2

시민소통기획관

( 시민소통담당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정홍보의 안정적 표출을 위한

민간옥외전광판 활용 개선 계획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주요정책 및 공익정보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민간옥외전광판 운영비의 일부를

실비 지급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1. 시정홍보 표출 전광판 현황

□ 전광판 현황 : 16개구 102개소 (2013. 2월 현재)

- 민간 운영 : 95개소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 등록 75개소 , 미등록 20개소 )

- 관공서 운영 :    7개소  (중앙정부 2, 서울시 1, 자치구 4)

※ 지역별 설치현황

□중구 34, 강남 14, 종로 13, 서초 14, 용산  6, 마포 6, 송파 3, 서대문 2,

□동작 2, 강서 2, 영등포 1, 관악 1, 구로 1, 성동 1, 강동 1, 성북 1

	< 전광판 공익광고 표출 근거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제14조4항2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7조3항 - 영 제14조제4항 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의 광고는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 시간당 20%비율 (국가 10%, 지방자치단체 10%)

⇨ ex : 60분→12분(20%), 국가6분(10%) / 지방자치단체6분(10%)

2. 운영상 문제점

□ 우리시의 공익광고 표출비율 상대적으로 적음

- 표출비율 기준  : 총20%  (중앙정부 10%,  시 5%,  자치구 5%)

- 실제 표출현황  : 중앙정부 10%, 시 3%, 자치구 7%

∙ 1싸이클 20분 기준 표출건수 : 중앙부처(6건), 시(2건), 자치구(4건)

▸현재 市의 표출비율을 제고할 적절한 수단 미 보유

※ 자체 실태조사 결과 (‘12.7.5～7.26)

공익광고 표출 기준		표출 비율		서울시 표출 실태
		국가	서울시
표출비율	시간당 20%	10%	5% 이상	일 평균 3건이상 시정광고가 표출 되어져야 하나 2건 정도 표출 되고 있음.
1일 18시간 기준 (06:00~24:00)	3.6시간	1.8시간	0.9시간 이상
1일 표출 건수	12건 (건당 20초 기준 54회)	6건	3건 이상

□ 시정 공익광고 표출의 체계적 관리 미흡

- 전광판광고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익광고를 표출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체계 미비

▸市의 전광판 담당공무원 1인 감독기능에 의존

-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협조 체계에 한계

.  ▸태풍, 수해, 한파, 지하철‧버스 파업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등

긴급 시정정보 제공을 사업자의 온정적 처리에 의존해 시행

￭ 시정정보의 안정적 제공과 효율적 전광판 활용을 위한

지원 및 관리방안 수립 필요

3. 개선계획

￭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전기료‧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실비 지원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를 통한 전문적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광판 활용 국가광고 표출실비 지급』사례 준용

□ 실비 지원을 통한 市 공익광고 표출 확대

□ 표출건수 : 1싸이클 당 2건 → 3 ～ 4건으로 확대

□ 대    상 : 95개소 전광판방송사업자  ※ 총 102개소 중 관공서 7개소 제외

□ 지급기준 : 표출건수 준수 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 : 매월)

20분기준	6.5%이상	5%	5% 미만
표출 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지급 금액	250,000원	180,000원	100,000원	미지급

※상반기 운영 결과에 따라 실비지급액 조정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표출실비지급기준 준용(별첨)>

□ 지급방법

- (사)한국전광방송협회를 경유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편성자료와 청구서 등을 확인‧정산, 지급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 단, 전광판방송사업자는 편성자료와 청구서에 편성책임자 날인을 必하고,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 소요예산(4건이상 기준) : 237,500천원 ( 95개소×250,000원×10월)

※ 市공익광고 건당 월 5만원으로 일반 상업광고 광고비(건당 월 300만원)의

1/ 60 가격임

< 실비지원 산출 근거 >

▸ 지급금액 (1싸이클 20분 4건) : 250,000원

▸ 문화관광체육부 실비지급 기준 준용 (2013년)

(기준 : 매월 1기당)

표출비율	10%이상	10%미만	미표출
지급금액	350,000원	100,000원	미지급

※ 표출실비는 해당 사업자가 시정광고 편성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전기료,

제세공과금 등)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정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를 통한 전광판 관리

□ 방    법 : 관리 용역계약

□ 대    상 : 95개소 전광판사업자  ※ 협회 미등록 20개소 협조공문 발송

□ 사    유

- 현 전광판방송사업자들과의 강한 결속력으로 市공익광고의 효율적인

표출 업무수행 가능

- 긴급한 시정정보 제공 시 협회의 네트워크 활용한 긴급 표출 가능

-  市 자체운영 시, 인력 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 등 부담감 해소

□ 용역내용

- 전광판방송사업자별 각 전광판 편성표 및 청구서 수합‧분석후 제출

- 전광판 표출현황 모니터링 (매월 15개소 )

※ 단, 향후 신설된 전광판 발생 시 관리에 포함

□ 소요예산 : 34,200천원 (95개소 ×  36,000원× 10월)

※ 관공서 전광판 7개소 제외 - 시민소통담당관 표출 등 관리

	< 관리용역 산출 근거 >
▸ 문화체육관광부 : 1기당 월 80,000원 (부가세 포함) - 기 준 : 1기당 10% (1싸이클 6건) 표출 ※ 2102년도 131기 관리용역비 1억2천7백만원 ▸ 시정홍보 관리용역 적용 : 문광부 기준의 45% 수준 - 산 출 : 1기당 월 36,000원 (80,000원 × 45%) ※ 전광판이 밀집된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 감안 45% 적용

※ 운영체계도

		④ 시정광고 표출 (전광판방송사업자)
	⇙			⇖
① 편성표 수합‧제출 ⑤ 표출내용 모니터링 (전광판협회)	⇨		② 시정광고 표출의뢰 ⑧ 표출실비 지급 (시민소통담당관)		⇨		③ 시정광고 표출요청 ⑦ 청구서 수합‧제출 (전광판협회)
	⇘				⇗
		⑥ 실비지급 청구 (전광판방송사업자)

□ 실비지원 및 관리용역에 따른 관리

□ 전광판방송사업자

-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현장 모니터링 결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지급금액 환수 및 경고조치

- 지방자치단체 공익광고 의무표출비율(10%)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관할구청 행정지도 등 의뢰

※ 의무표출  : 자치구 허가조건에 포함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  용역내용 미 이행 시 관리비 등 페널티 부여

※ 자체인력 활용 시정홍보 표출건수 샘플 모니터링 병행 추진

4. 추진 일정

□ 전광판방송사업자(95개소) 실비지급 계획안내 : 2월 말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와 용역계약 체결   : 2월 말

□ 민간옥외전광판 표출실비 지급 시행         : 3월부터

※ 예산과목 : 민간옥외전광판 활용 시정정보제공 (317,000천원)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함께하는소통시정구현, 시민과의현장소통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별첨 : 서울시공익광고 표출 민간옥외전광판 현황 1부

첨부1		민간옥외전광판 표출실비 지급 사례

2013년 국정홍보 표출실비 지급

□ 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 목    적

□실비지원을 통해 전광판방송사업자의 자발적 법규순수 유도 및

국가의뢰 광고의 표출 제고

□국가의뢰광고 무료표출 및 편성표 제출 소요 실비(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

□ 대    상 :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전국 130기) 중 편성표 제출 사업자

□ 지급기준 : 표출비율 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기준 : 매월 당)

표출비율	10%이상	10%미만	미표출
금 액	350,000원	100,000원	미지급

□ 지급방법 : 매월 편성표 및 청구서 제출에 의한 비용 산정 지급

	< 추진 근거 >
<새누리당 이은재 前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법제처 2011.3월)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제14조4항2호 (당시 31조4항3호) ▪ 표출비율의 20% 범위 이상을 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광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음 ▸ 방송법제7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59조제3항2호 ▪ 전광판의 무상사용 또는 비용지급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 없음 ※ 유‧무료는 지방자치단체(국가)와 전광판방송사업자간 협의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