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035
결재일자	2014.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성훈		박숙희	12/18 권민
협조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박상원

「태양광발전 제도개선 토론회」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차 원전 실행위 생산분과 회의결과 (‘14.12.12.)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	행사 운영 관련	토론회 행사 지원	2,480천원

2014.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발전 제도개선 토론회」 지원계획

우리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에서 RPS제도 관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함에 따라 행사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방향

❍ 現 RPS제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공유

❍ 정책 전문가 및 실무자의 발제‧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서울형 FIT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요

❍  주    제 :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  일    시 : 2014.12.22.(월) 13:30~15:30

❍  장    소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김현미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 김현미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일산서구)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김제남 국회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  참    석 : 100명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 전문가 20명, 시민사회 20명, 일반시민 20명, 유관기관 20명 등

❍  행사내용

- 주제발표 : 전문가 발표(RPS 등 제도개선 분야, 소형태양광발전분야)

- 지정토론 : 주요 이슈 도출 및 정책방향 제안을 위한 자유토론

Ⅱ		세부 추진내용

토론회 세부일정

※ 좌장 : 최승국 (생산분과 위원장) / 사회 : 이세걸 (생산분과 간사)

시 간		내 용
13:30~13:32	(2’)	‣ 개회, 내외빈소개 등
13:32~13:40	(8’)	‣ 인사말 : 김현미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13:40~14:00	(20’)	‣ 발제 : 우리나라 RPS제도 점검과 개선 방향 - 이상호 전북대학교 교수
14:00~14:20	(20’)	‣ 발제 : 소형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강병식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14:20~14:28	(8’)	휴식 및 자리정리의 시간
14:28~15:10	(42’)	‣ 지정토론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7’) -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7’) -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7’) - 신성룡 KC코트렐 상무 (7’)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7’) -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 (7’)
15:10~15:28	(18’)	‣ 종합토론
15:28~15:30	(2’)	‣ 폐회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 2,480천원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항 목	내 역	산 출 근 거	금 액(천원)
총 계			2,480
수 당	좌장, 사회자	2명 × 150천원	300
	발제자	2명 × 250천원(원고료 포함)	500
	토론자	3명 × 150천원(원고료 포함)	450
인쇄비	토론회 자료집	150부 × 5천원	750
행사진행	현수막, 배너	2개 × 90천원	180
집행비	음료, 다과비	150명 × 2천원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