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2389
결재일자	2013.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박현우	김상우	한유석		02/19 정만근
협 조

재미있고 경제성있는 빗물이용을 위한,소형 빗물이용시설 민간보급 개선방안 보고

2013. 2.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13.1월 관련 업체 설명회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미있고 경제성있는 빗물이용을 위한,

소형 빗물이용시설 민간보급 개선방안 보고

과도한 부속설비에 따른 고장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있고 재미있게 이용 가능하도록 간편화한 소형 빗물이용시설 보급 개선방안을 검토․보고드림

Ⅰ		추진 배경

빗물이용 실태조사 결과(’12.6.26) 및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결과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대책’ 시장보고(’12.11.9) 후속조치

희망일기(407) 및 ‘관련 업체 설명회’(’13.1.25) 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형 빗물이용시설 보급정책 방향 결정

Ⅱ		현황 및 문제점

관련업체 설명회 결과, 제시된 타당성 있는 의견 재검토 필요

○ 기준 제시 용량(0.4~0.8㎥)보다 대형용기(1~2㎥)의 필요성 제기

수요 · 예산이 적어(’13년, 3천만원), 대량 제작을 통한 단가절감에 한계

○ 시 지원에 의존적인 빗물이용시설 제품시장의 활성화 필요

영세업체의 주문제작 및 수가공에 따른 내구성저하 및 시설하자 우려

제작․설치업체의 공급단가 과다산정

○ 설치비 90%를 지원함에 따라, 업체의 공급단가 과다산정 우려

(’12년 지침개정 및 기준 공사비 도입으로 개선)

Ⅲ		추진 방향

기존 보급정책의 유예기간 확보 및 업체의 자발적 노력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제품 보급과 신규 우수제품 도입 병행

디자인 공모전을 통한, 신규 디자인 발굴과 빗물이용 홍보 효과 극대화

Ⅳ		세부 추진방안

기존제품 보급 유지 및 디자인·기능성 고려한 우수 제품 도입

○ 대용량 수요충족을 위해, 1㎥이상 등 기존제품 보급 유지

○ 시민관심 확대와 보급 확산 및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가격․기능성이 우수한 선진 제품 도입

⇒ 시민 제공 안내문에 신규 우수제품 들을 추가

기존 제품 사례(시중 PE 물탱크 활용) 용량 : 600L, 가격 : 1,390천원	신규 제품 사례(디자인 고려, 단순화) 용량 : 75L, 가격 : 700천원(예상)

디자인 공모전 시행

○ 빗물 이용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우수한 디자인 발굴

○ 디자인 공모전을 통한 빗물이용에 대한 홍보 및 인식 확대

Ⅴ		향후 추진계획

’13년도 민간설치 신청서 접수 개시 (’13.3월)

디자인 공모전 시행 공고 (’13.3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