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2266
결재일자	2013.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행정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고수봉	원권식	代원권식		02/18 남원준
협 조

2013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2013. 2.

인 재 개 발 원

( 인재기획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3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 인재원 주요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여건 등을 반영한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 금년 경기가 ‘상저하고’의 흐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반기 경기진작을 위한 市 재정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업의 조기실현과 예산조기집행 방안 실시(희망일기 769호, '12.12.15)

□  서울시 2013년 조기집행 추진계획 (예산담당관, '13. 2. 1)

□  추진방향

□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

-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조기 발주․집행 체계 확립

-  조기집행 효과가 큰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여  집중 추진

□  상·하반기 균분 집행으로 재정 집행의 건전성 강화

- 교육 및 채용 등 인재원 추진사업의 집행시기 고정화 특성을 반영

- 관행적인 하반기(특히, 10~12월) 집중적인 집행을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달성

- 2013년도 집행 목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반기
집행율(누계)	2.5%	7.6%	22.8%	39.2%	45.9%	52.4%	100%

□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확립

- 매월 조기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사항 개선 추진

□  세부추진계획

□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추진

□  추진대상 : 16개 세부사업

- 전체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제외한 사업비 전체

□  추진방법 : 사업별 특성을 반영 세부 집행계획 설정 <별첨1>

- 예산편성시 계획과는 별도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반영하여 목표 설정

□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집중관리(4개사업)

- 예산배정, 계약 및 지출 등 집행상황 수시 점검 등

※ 10억원 이상 집중관리 대상사업(4개사업 8,152백만원)

①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 3,131백만원

② 6급 전문화선도 핵심인재양성과정 운영 : 1,527백만원

③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 1,099백만원

④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 2,394백만원

□ 사업별 집행 목표 - 전체 52.4%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월 별 집 행 액						집행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10,934,784	277,563	549,947	1,664,420	1,792,423	737,554	712,276	52.4%
(집행율 - 누계)		2.5%	7.6%	22.8%	39.2%	45.9%	52.4%
1.e-러닝 운영	459,942	0	0	0	263,000	0	21,000	61.7%
2.e-러닝콘텐츠 개발	197,348	0	0	0	0	0	21,000	10.6%
3.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1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9%
4.인적자원개발(HRD)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29,148	1,000	4,400	1,000	1,000	4,000	1,000	42.5%
5.u-지식여행 개발 운영	252,520	0	0	0	148,000	0	40,470	74.6%
6.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3,131,327	700	54,226	401,389	498,285	401,390	309,860	53.2%
7.6급 전문화선도 핵심인재양성과정 운영	1,527,470	74,173	75,413	154,173	75,413	144,173	75,413	39.2%
8.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702,324	0	0	351,162	0	0	0	50.0%
9.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260,000	0	0	180,000	9,000	9,000	9,000	79.6%
10.교육훈련장비 확충	189,012	0	62,000	88,012	4,000	4,000	4,000	85.7%
11.도서실 운영	28,800	0	0	10,600	0	0	7,000	61.1%
12.교육생 급식지원	184,275	3,640	16,450	14,658	24,346	22,568	16,912	53.5%
13.인재원청사 보수·보강	270,000	0	100,000	25,000	10,000	10,000	17,000	60.0%
14.인재원청사 유지관리	1,099,244	49,602	76,258	165,050	143,229	117,429	117,229	60.8%
15.직장보육시설 운영	195,021	49,348	0	0	48,600	0	0	50.2%
16.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2,394,353	98,100	160,200	272,376	566,550	23,994	71,392	49.8%

□  예산집행 모니터링

□  사업부서 자체 집행실적 평가 실시

- 3월부터 설정 목표에 의해 자체 집행실적 평가 실시<별첨 3 서식>

- 평가결과 간부회의시 보고 및 제고대책 마련

□  집행부진사업 평가보고회 개최

- 보고시기 : 2013. 5월 초

-  대상사업 : 4월기준 자체 목표 집행율 기준 50% 미만, 총사업비 기준 30% 미만 집행 사업

- 보고내용 : 사업별 부진사유 및 대책 등

□  행정사항

□  조기집행 지원제도 적극 활용 <별첨 4>

- 긴급입찰제도 활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 7～40일→5일 단축

- 소액 수의계약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기견적 : 2천만원 이하

전자견적 : 종합공사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  집행부진사업 평가보고회 개최 준비

- 4월말 집행실적 기준, 평가분석 및 대책 보고 등

※ 보고회 개최 시기 등은 별도 통보

별첨 1.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2. 세부사업별 월별집행계획(excel)

3. 월별 집행현황 자체평가 결과보고 서식

4. 조기집행 관련 제도개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