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987
결재일자	2014.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장길홍		전태호	12/18 안재혁
협조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양천구 신월5구역)

2014. 12.

주거재생과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양천구 신월5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한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정산 검토 보고임

□ 반납 요청 사유

◦ 2011년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중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2011년도 지원액 : 100,000천원(용역비의 50% 지원)

□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용

◦ 사업명 : 신월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 용역

(단위 : 원)

용역비(a) (시비)	준공금액(b) (시비)	집행잔액(a-b) (시비)	기반납액 (시비)	금회반납액 (이자포함)
200,000,000 (100,000,000)	153,272,330 (76,636,160)	46,727,670 (23,363,830)	- (14,370,740)	- (8,993,090)

※ 준공금액 및 집행잔액 등은 실태조사용역비를 제외한 공공정비계획수립용역비임

기반납액은 11,528,750원(‘12.12월 반납) + 2,841,990원(’13.12월 반납)임

□ 조치의견

◦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100,000천원 중 자치구의 요청대로 준공정산 집행잔액 중 기반납액을 제외한 미납분 8,993,090원에 대하여 반납고지서를 발부코자 함.

붙임 : 시비보조금 반납 관련 문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