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1339
결재일자	2013.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기획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안경선	박병현	김정호	전결 02/15 문홍선

『DMC 주차장용지(주2) 공급 관련』

용지 매매계약 체결기한 재연장 요청 조치계획

2013.  2.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용지공급 신청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DMC 주차장용지(주2) 공급 관련』

용지 매매계약 체결기한 재연장 요청 조치계획

DMC 주차장용지(주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앤오컨소시엄에서  토지 매매계약 체결기한 재연장(’13. 2.28까지)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2013. 2.22까지 매매계약 체결기한 재연장(6차) 조치하고자 함

1. 주차장용지(주2) 공급 추진현황

□ 공급대상 용지 현황

필지	면적(㎡)	기준가격 (천원)	용지기능	용지용도	지정용도 비 율	건축관련
						건폐율	용적률	건축가능높이
주2	3,623.6	14,512,518	일반유치	주차장	70%이상	90%이하	1,500%이하	연접도로 너비의 1.8배

□ 사업계획 개요

❍ 사 업 명 : 상암동 DMC 주-2BL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 사업주체 : 지앤오컨소시엄[대표사 (주)지앤오플래닝]

❍ 건축계획 : 지하4층/지상17층, 연면적 43,185.11㎡(높이 61.75m)

- 주차장(705대), 오피스텔(300실), 근린생활시설

❍ 사업기간 : 2013. 2. ~ 2015. 9.

□ 추진경위

용지공급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DMC 실무/ 기획위원회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기한 1차 연장	⇒	사업계획 변경(안) 1, 2차 접수
’11.12.14		’12. 2.23		’12. 3.16/ ’12. 5.22		’12. 5.31		’12. 8.27/ ’12. 9.27까지		’12. 8. 1/ ’12.11. 2

⇒	DMC 실무/기획 위원회(서면)	⇒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및 2차 연장	⇒	계약 체결기한 3차 연장	⇒	계약 체결기한 4차 연장	⇒	계약 체결기한 5차 연장
	’12.11. 8~11. 9/ ’12.11.12~11.13		’12.11.23/ ’12.12.17까지		’12.12.28/ ’13. 1.31까지		’13. 2. 1/ ’13. 2. 6까지		’13. 2. 6/ ’13. 2.15까지

* 1차 사업계획 변경(안)은 DMC 실무/기획위원회 심의에서 “승인 불가” 의결

* 2차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DMC 실무/기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승인” 의결

2. 재연장요청 기간 및 사유

□ 요청 기간 : 2013. 2.15 ⇒ 2013. 2.25 ~ 2.28까지

□ 요청 사유

❍ ‘자기자본 확충(50억원)’중 (주)지앤오플래닝의 출자액에 대해 금융사의 심사 후 최종 승인만 남은 단계로 일정기간 추가 필요

3. 검토 결과

□ 재연장 검토의견

❍ DMC 단지내 첨단업무용지 등 대부분 사업용지가 공급되어 건축물 완공 및 공사중에 있으나 기반시설인 주차장은 상암1공영주차장 1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서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용지 공급이 필요한 실정임

❍ 매매계약 체결기한 재연장을 불허할 경우에는 주차장용지 공급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DMC 단지에 필요한 첨단주차장 건물 완공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어 DMC 단지 활성화 및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자의 자기자본 확충(50억원) 관련 금융권 심사, 최종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하여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고자 2013. 2.22까지 매매계약 체결기한을 추가 재연장 조치하고자 함

□ 재연장에 따른 지연이자 부과

❍ 매매계약 체결 지연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12.12.18부터 ’13년 2.22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연장함

- 지연일수 : 67일

- 지연이자 : 106,612,600원

․14,520,000,000원 × 0.04 × (67/365) = 106,612,602원

※ 지연이자에 대해 매수인측에서 계약체결 전에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문서 제출함

4. 향후 조치계획

□ 주차장용지(주2) 매매계약 체결기한 재연장(6차) 조치

❍ 우선협상대상자인 지앤오컨소시엄에 주차장용지(주2) 매매계약 체결기한 재연장을 2013. 2.22까지로 승인 통지

- 금회 승인하는 재연장 기일인 2013. 2.22까지 계약 미이행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2013. 2.23부로 상실(취소)됨

- 매매계약 체결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106,612,600원)를 계약체결 전까지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 미이행시(’13. 2.22)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 조치

❍ 계약체결 재연장 기한인 ’13. 2.22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13. 2.23. 지앤오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

붙임   DMC 주차장용지(주2) 토지매매계약체결 재연장 요청 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