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452
결재일자	2013.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성준	함대진	강필영		02/15 김선순
협 조

2013년도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개방 확대 운영

2013. 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공익광고시민심의위원회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익광고시민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디자인 재능기부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개방 확대 운영

￭ 지난해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 결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홍보를

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 호응이 좋았음.

￭ 이에 판로개척 및 공익적 활동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한 계층의 더 많은

시민들이 홍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보유 홍보매체의 시민개방을

확대 운영코자 함.

- 추진근거 : 2013년 시장님 업무보고 (‘13.1 23) -

1. 기본방향

□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희망서울’ 소재 적극 발굴

□  사회적약자, 공유경제, 지역커뮤니티 등 지원대상의 다양화

□  홍보물 콘텐츠의 재능기부를 통한 시민참여 기회 제공

□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시민공모의 정례화

□  시민 주도의 공정심사로 홍보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

□  시민개방 매체 범위 확대 (투자출연기관,사업소 등 참여)

2.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3. 3월부터

□  참여기관 : 시, 지하철 양 공사, tbs교통방송

□  지원편수 : 60편  (‘12년 : 40편)

□  지원대상 : 영세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외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공정무역, 지역커뮤니티 등 포함

□  지원방법 : 시민공개모집 -  전용 홈페이지(wow서울) 활용

□  선정방법 : 공익광고시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  지원내용 : 홍보매체, 디자인 기획‧제작, 광고물 제작‧부착 일체

	▸2012년도 운영실적◂
- 시범운영 : 3개분야 (전통시장 231개, 사회적기업 35개, 청년창업기업 50개) 7개 매체 총 8,645면 (시 19.5%) - 시민공모 : 40편 (영세소상공인 등 11개, 비영리민간단체 29개) 9개매체 총 23,350면 (시 14.6%, 6,568면) ※ 지하철 공사 참여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 기간 :  5월부터 분기별 20편씩(3회) - 총 60편

□  주요 지원 대상

□  영세소상공인 등의 판로개척을 통한 경제활성화

- 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개선 등

- 협동조합,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성공적 이야기

□  비영리민간단체(NPO)의 활동 및 시민참여 공익캠페인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공

□  기 타 - 시민들의 공익적 목적달성 내용 등

□  시민공모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 공모기간 : 1차 3월 / 2차 5월 / 3차 8월(모집 종료기간은 매월 말)

※ 단, 온라인을 통한 수시접수 : 3~8월 말까지

□ 공모건명 : ‘서울시 홍보매체를 시민께 돌려드립니다’

□ 응모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 접수방법 : 'WOW서울' 공모전 內 전용홈페이지 접수

- 구  성┌ 홈페이지, 공모전 요강, 공모전 접수

└  게시판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간 등)

※ 시민공모 시안  : 소통전략실 자체 제작

□ 공모소재 :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희망서울’

▸영세소상공인 등 성공적 창업스토리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만한 공감내용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공유경제,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전통시장

▸비영리민간단체(NPO)의 ‘희망서울 만들기’ 대 시민 공감 내용

-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따듯한 기부‧나눔‧자원봉사

-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실종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권익신장을

위한  시민협력 등 캠페인성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단체

▸지역사회(마을공동체 구성원 및 지역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 내용 등

※ 시민공모 계획 - 별도 수립

□  재능기부를 통한 광고물 디자인 기획‧제작

□  (주)이노션과의 지속적 민간협력 추진 (‘12년 40편, 약 4억원 예산절약)

※ 여타 광고기획사와 민간협력 추가협의

□  다양한 시민참여

- 전문가 및 디자인학과 대학생 등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  ‘서울공공크리에이터 그룹 (가칭)  ’ 등 재능기부 활용

□ 지원 대상 심의를 통한 객관성 확보

□ 공익광고시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방향 :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시의원 등 12명 내외

- 위원구성(안)

∙ 위촉직 : 광고(홍보)협회, 시민사회단체, 교수전문가, 일반시민, 시의원

∙ 당연직 : 시민소통담당관, 지하철 양 공사 및 tbs교통방송 관계자 등

※ 당연직 위원은 심의회 참석하여 의견개진은 하되, 평가에는 미참여

- 위원장 선출 : 참석위원 중 호선에 의함

- 주요역할 :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희망서울’ 콘텐츠 심사‧선정

- 심의기준(예시)

① 공공성, 공익성, 타당성, 필요성 및 정보제공성

② 신청자(단체)의 추진사업과 홍보매체의 연관성

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

④ 시민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고려

⑤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희망서울’ 취지 부합 여부 등

⑥ 허위‧과장‧선정적‧위화감조성 광고나 사적 및 지나친 영리목적 배제

(세부 심의기준 : 시민심의위원회에서 마련)

※ 심사위원 선정 등 - 별도계획 수립

□  홍보매체 지원범위(案) ( 1회 20편 홍보지원 시 )

□  인쇄매체 : 8종 13,124면 ( 시, 지하철 양공사 참여)

▸ 1 편당 - 평균 약 656면 할애

구 분 지원내용	계	시	지하철 양 공사
			소계	메 트 로	도시철도
배정 면	8종 13,124면 (14.6%)	6종 3,134면 (7.0%)	5종 9,990면 (35.2%)	2종 3,908면 (24.1%)	4종 6,082면 (50.0%)
매체명	-	□지하철 3,117면 (내부모서리, 액자형, 게시판 승강장안전문, 와이드칼라) □버스셀터 17면	-	□내부모서리 (1,954면) □출입문스티커 (1,954면)	□내부모서리 (1,560면) □액자형(1,560면) □게시판(592면) □승강장안전문 프레임(2,370면)
제작‧부착비	45,499천원	22,828천원	22,671천원	7,953천원	14,718천원

▸ 보유매체 현황 (‘13. 2. 4현재) - 시 45,258면, 메트로 16,204면, 도시철도 12,164면

※ 세부 홍보매체 배정계획 - 별도 수립

□ 방송매체 :  tbs 교통방송

- tbs TV     : 케이블TV,  DMBTV,  IPTV ┐ 홍보CF와 휴먼다큐 제작

- tbs 라디오  : FM (95.1 MHz)         ┘

※ 소요비용- tbs 자체부담

□  추진일정

▸ 와우 서울 홈페이지 內 『시 보유홍보매체 개방』전용 홈페이지 제작			2. 25(월)까지
▸『시 보유매체 홍보지원 대상자 공모』홍보 - 시 홈페이지 및 뉴미디어‧인쇄매체 등 가용 매체 활용 ▸『시 보유 홍보매체 지원 대상자』접수 ▸『공익광고시민심의위원회』구성			3.1(금)～31(일)
▸ 『공익광고시민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매체 등 배정			4.8 (월)～ 12(금)
▸홍보지원 대상 광고 디자인 기획‧제작			4.15(월)～5.16(목)
▸ 홍보매체 개방내용에 의한 홍보물 제작‧부착			5월 중

□ 소요예산 : 총 144,997천원 (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 광고물 제작‧부착 : 136,497천원 (45,499천원 × 3회)

- 시민공모 포스터 제작‧부착 : 8,500천원

(전동차내부모서리 3,514면×2,420원)

4. 행정사항

□ ‘지하철 양 공사, tbs교통방송’ 실무회의 개최 (2. 15 일한)

□ 시민공모계획 수립 (2. 20 일한)

□ ‘시민개방’ 전용홈페이지 구축(뉴미디어담당관 협의)  (2. 26 일한)

□ ‘시 보유 홍보매체 개방, 시민공모’ 시민홍보 추진 (2. 27일부터)

- 인쇄/ 영상, 뉴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 시 홈페이지 등 시정관련 싸이트 베너․링크 활용 등

□ 시 홍보매체  시민개방효과 확산유도 방안 마련 (2월 중)

□ 시 홍보매체 개방 공익광고시민심의위원회 구성 (3월 중)

별첨 : 1. 광고물 제작‧부착 소요비용 산출내역

2. 홍보지원 관련 근거규정

【참고 자료】

1		광고물 제작‧부착 소요비용 산출내역(추정치)

1회 20편 소요금액 : 45,499천원

(단위 : 원)

구 분 매 체 명		서울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단가	산출금액	비고
총 금 액		45,498,860원
계		22,827,640	7,952,780	14,718,440		45,498,860
부가세(10%)		2,075,240	722,980	1,338,040		4,136,260
금 액		20,752,400	7,229,800	13,380,400		41,362,600
소 계		3,134면	3,908면	6,082면
시 내 버 스	쉘 터	17면	-	-	100,000	1,700,000
지하철	전 동 차 내부모서리	2,284면	1,954면	1,560면	2,200	12,755,600
	액자형	396면	-	1,560면	2,200	4,303,200
	출 입 문 스 티 커	-	1,954면	-	1,500	2,931,000
	게 시 판	407면	-	592면	2,200	2,197,800
	와이드칼라	9면	-	-	429,000	3,861,000
	승 강 장 안 전 문	21면	-	-	400,000	8,400,000
	승강장안전문 프 레 임	-	-	2,370면	2,200	5,214,000

2		홍보지원 관련 근거 규정

사회적약자 개방

대 상	관 련 조 항
① 실종아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함.
② 장 애 인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함.
③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음.

영세 소상공인 등 개방

대 상	관 련 조 항
① 소상공인 (생계형자영업점포)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 조례 제8조,12조 -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③ 청년창업기업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 - 재단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인력‧자금‧판로 등 종합지원의 사업 수행
④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보조

비영리민간단체

대 상	관 련 조 항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 -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① 여성가족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8조 - 시장은 남녀평등 촉진, 여성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해 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할 수 있음.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의 조치 해야 함
② 보건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 지원해야 함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 - 위원회는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 관련사항 심의함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함
③ 환 경	□환경기본조례제21조 -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관련 규정 상세내용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

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

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 조례】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인력·자금·판로 등 종합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장기등기증운동 홍보 관련 사항

【여성발전기본조례 】

제18조(단체의 지원)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환경기본조례 】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③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