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159
결재일자	2014.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손기영		박철규	12/18 한병용
협조

『건축물 환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4.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물 환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건축물 환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14. 12. 17.(수) 14:00 ~ 16:00

□ 장  소 : 3층 소회의실

□ 안  건 : 건축물 환기구 가이드라인 관련 자문

○ 환기구 가이드 라인 및 관련 법령 개선(안)

□ 참석자 : 7인

○ 외부 전문가 : 이수권(동양대학 교수), 유재득(일로건축 대표), 이완영(건원산업대표), 권용근(하이구조기술사무소 대표), 서규석(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 건축기획과 : 안전관리팀장, 업무담당

2		회의 결과

□ 전문가 의견

○ 환기구 덮개 별도 건축구조기준 필요

- 환기구 덮개는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

- 현재 지붕의 등분포 활하중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환기구 덮개는 용도(보행로,차로,주차장 등)가 다양하므로 용도에 맞는 별도의 환기구 덮개 건축구조기준이 필요

- 다만 건축구조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간단 명료하여 함

○ 환기구 건축구조기준 세분화

- 현행 지붕 등분포활하중(건축구조기준 0303.2)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차로 및 주차장 용도 등 세분화 필요

· 옥내 차로와 경사 차로 항목 추가

· 옥내·외 주차장 용도 추가

- 다만 이외 용도 및 18톤 이상의 중량차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 산정근거를 명시토록 함

○ 시공감리 구조전문가 확인 강화

- 환기구는 건축물 일부지만 설계도면에는 상세히 표기가 안된 경우가 많아 안전시공을 위해 전문가의 현장설계(구조상세) 확인 필요

- 환기구 걸침턱 등 지지부재의 구조 전문가 확인 필요

- 환기구 폭이 넓어 지지보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활하중을 산정한 구조계산 등 구조내력 확인 필요

○ 환기구 덮개 적정성 확인 필요

- 환기구 덮개(철재 그레이팅)의 I-BAR는 활하중이 아닌 집중하중을 받기 때문에 적합성 확인이 필요

- 산업표준화법 규정에 따라 한국금속공법협동조합에서 등록한 표준제품 사용 및 현장 주변의 하중을 고려한 구조내역 확인 필요

○ 환기구 가이드라인 간소화

- 환기구 가이드라인 제정은 또다른 규제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간략하고 최소화 하는 방안 필요

-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선별하고 각 전문(기술사, 건축사, 시공사 등)업자에게 안전책임 부여 필요

- 환기구에 대한 점검을 유지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정기·수시 점검

○ 환기구 가이드라인(안) 적용범위 확인 필요

- 일반 건축물외에 지하철정거장, 도로하부 지하상가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건축물에 한정하는 방안 및 일반 건축물외 시설물을 포함할 경우 그 기준 적합여부 확인 필요

- 가이드라인 기준을 채택 등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표기

- 환기구는 걸침턱·덮개 제질·지지부재에 대한 구조확인이 꼭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환기구 가이드라인(안) 세부내용 확인

- 1-5, 나, 권장사항 2) 설치위치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동선을 피하여 설치를 차량 및 사람의 통행동선을 가능한 피하여 설치로 수정

- 2-3, (높이)

· 공중에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환기구를 공중이 이용하는 통행로 등에로 수정

- 3-3, (시공적정성)

· 덮개의 걸침턱은 ..... 충분한 지지 깊이를 확보한다를 안전성을확보한다로 수정.

3		향후계획

□ 최종 결과보고    : '14.12월

□ 국토부 법령 개정건의 및 가이드라인 제정 : ‘14.12월

4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00,000원

- 5인× 100,000원/1회 = 50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문화 수준 향상,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