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서구염창동에 아이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님.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본부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자녀 보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원시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을 증원하여 31명을 전원조치 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의 질의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늘려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이들을 전체를 전원조치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는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야 하고 어린이집 폐원시에는 전원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령의 규정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에서는 해당 어린이집은 ’14.11월에 폐원 의사를 구두로 밝혀왔으나 현재 폐지신고서가 정식 접수된 상태는 아니며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전원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원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영유아들의 지속적인 보육이 가능토록 방안을 강구중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우리시에서도 해당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이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녀의 보육서비스가 불안한 상황에서 당장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출산육아담당관					12/18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2502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96						/전송			02-2133-0731					/	shubabing@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