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1304
결재일자	2013.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기획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안경선	박병현	김정호	문홍선		전결 02/14 최동윤
협 조

『DMC 주차장용지(주2)』

우선협상대상자와 매매계약 체결계획

2013. 2.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용지매입신청 참가업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차장법 및 건축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용지매입 신청업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마포구청에 매매계약 체결후 통보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DMC 주차장용지(주2)』

우선협상대상자와 매매계약 체결계획

『DMC 주차장용지(주2) 공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정1부시장 방침 제283호, ’12. 5.30.)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가 이행되었기 대상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용지공급 개요

□ 공급대상 필지 ⇒ 주차장용지 1필지 3,623.6㎡

필지	면적(㎡)	기준가격 (천원)	용지기능	용지용도	지정용도 비 율	건축관련
						건폐율	용적률	건축가능높이
주2	3,623.6	14,512,518	일반유치	주차장	70%이상	90%이하	1,500%이하	연접도로 너비의 1.8배

□ 공급목적

첨단 주차전용건물 유치로 주차장용지의 효율성 제고와 실수요자에게 공급, 민간의 최신 기술 및 창의성을 활용한 첨단 주차장 건립

□ 공급방법 및 가격 : 사업계획서(입찰가격 포함)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감정가격 이상의 제안 입찰가격

□ 추진경과

용지공급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DMC 실무/ 기획위원회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기한 1차 연장	⇒	사업계획 변경(안) 1, 2차 접수
’11.12.14		’12. 2.23		’12. 3.16/ ’12. 5.22		’12. 5.31		’12. 8.27/ ’12. 9.27까지		’12. 8. 1/ ’12.11. 2

⇒	DMC 실무/기획 위원회(서면)	⇒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및 2차 연장	⇒	계약 체결기한 3차 연장	⇒	계약 체결기한 4차 연장	⇒	계약 체결기한 5차 연장
	’12.11. 8~11. 9/ ’12.11.12~11.13		’12.11.23/ ’12.12.17까지		’12.12.28/ ’13. 1.31까지		’13. 2. 1/ ’13. 2. 6까지		’13. 2. 6/ ’13. 2.15까지

□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계획 현황

❍ 대상업체

업체명<참여 지분>	대표자	소재지	업 태	주 요 기 능
(주)지앤오플래닝<84.8>	정학균	강남구 역삼동 835-6 송현빌딩 주2동 4층	서비스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서비스업 등
(주)대원종합건설<10>	송화선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344-45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GS파크24(주)<5.2>	강경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 20층	서비스	주차장 시설 설계, 건설, 운영 및 동 사업관련 용역 등

❍ 사업계획(요약)

- 사 업 명  : 상암동 DMC 주-2BL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 건축계획

․대지면적 : 3,623.60㎡

․층    수 : 지하4층/지상17층

․연 면 적 : 43,185.11㎡(지하 11,281.41㎡, 지상 31,903.70㎡)

․용    도 : 주차장(705대), 업무시설(오피스텔 300실) 및  근린생활시설

- 지하 228대, 지상 477대

* 지정용도(주차장) 70.02%(연면적의 70%이상)

․건 폐 율 : 78.24%(법정 90%)

․용 적 률 : 880.44%(법정 1,500%)

․높    이 : 61.75m(주차장법에서 정한 높이 이하)

- 총사업비 : 617.9억원

* 부지매입비 145.2억원, 공사비 379.6억원, 기타 93.1억원

- 사업기간 : 2013. 2. ~ 2015. 9.(공사기간 - 24개월)

Ⅱ		우선협상대상자와 매매계약 관련 협의 결과

□ 매매계약 체결 관련사항 협의

❍ 매매계약 체결일 : 2013. 2.15.

※ 계약체결 기한 : 2013. 2.15.(매매계약 체결기한 5차 연장기한)

❍ 토지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 토지 매매가격은 제안서 입찰가격인 14,520백만원으로 하고,

- 토지 매매대금 납부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452백만원(입찰보증금으로 대체)을 납부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기로 함

❍ 매매계약서(안) 내용 협의

- “별첨 DMC 사업용지 매매계약서” 내용(조항)으로 수용

- 매매계약서(안) 법률자문 실시[2013. 1.24. 법무법인(유) 화우]

․매매계약서(안)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없음

“매매계약서(안) 법률자문 검토의견 별도 첨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건 등 이행사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건사항 등

<조건사항>

- 토지비 대금납부는 사업계획서 보완내용과 같이 일시납부로 할 것

- 자기자본을 50억원까지 확충하고 토지계약 체결전까지 출자자본금 납입완료

- 주차전용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실수를 300실 이하로 변경할 것

<권고(보완)사항>

-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관형태 이미지 재구성이 필요함

❍ 이행여부 협의 결과

<조건사항>

- 토지비 대금(잔금)납부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일시납부 하기로 함

- 토지매매계약 체결(‘13. 2.15)전까지 자기자본 50억원을 확충하여 증빙서류 제출키로 함

- 오피스텔 실수를 300실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 승인 처리

※ 2013.11.23.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권고(보완)사항>

-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전에 외관 이미지 재구성에 대해 협의 완료

□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시 제시의견에 관한 사항

❍ 주요 제시의견

- 컨소시엄 출자자 구성원(출자액) 변경과 관련 대표사의 출자액이 대폭 상향됨으로 인한 출자액 확보방안에 대한 확인 등

- 주차장건축물 건축계획 변경과 관련 장애인주차장 배치계획 변경(이동) 등

❍ 이행여부 협의 결과

- 탈퇴자 지분은 (주)지앤오플래닝과 (주)대원종합건설의 내부유보자금으로 조달하고, 출자액 증가분은 (주)지앤오플래닝 주주차입으로 확보 등

“출자액 확보에 따른 증빙서류 계약전 제출”

-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1면을 지상층으로 이동 배치하고, 지하층 장애인 주차 전면이동으로 장애인 동선 및 이동성 확보 등

□ 기타 매매계약 체결 지연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납부

- 지연일수 : 60일(2012.12.18일부터 2013. 2.15일까지)

※ 당초 계약 체결일인 ‘12. 8.28부터 ’12.12.17일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건 등” 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일로서 지연일수에서 제외

- 지연이자 : 95,473,970원

․14,520,000,000원 × 0.04 × (60/365) = 95,473,972원

※ 2012. 3.15.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의거 4% 적용

※ 지연이자에 대해 매수인측에서 계약체결 전에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문서 기제출

Ⅲ		우선협상대상자와 대상용지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 체결 개요

❍ 매매계약 체결일 : 2013. 2.15.

❍ 대상물건(용지) : DMC 주차장용지(주2), 3,623.60㎡

❍ 매매계약 체결대상

- 갑 : 서울특별시

- 을 : (주)지앤오플래닝, (주)대원종합건설, GS파크24(주)

❍ 매매가격 및 납부조건

(단위 : 원)

매매가격	계약금	잔금	매매대금 납부방법
14,520,000,000	1,452,000,000	13,068,000,000	일시납

※ 매매가격은 제안서 입찰가격으로 결정

- 납부조건

․계약금으로 1,452백만원 납부,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매매계약 방법

- 주차장용지(주2) 공급대상 우선협상대상자(지앤오컨소시엄)와 계약 체결

❍ 주요 매매계약 조건

- 개발용도

․공급용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유치하여야 하며, 건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

- 개발기한 준수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 착공, 5년 이내 개발 완공

- 제3자에 대한 양도 제한

․개발완료(사용승인)전까지 우리시 사전승인 없이 목적용지의 원형을 변경(사업계획에 따른 건축을 위한 굴착은 제외)할 수 없고, 목적용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도 계약상의 지위 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 관계기관의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분양행위는 가능

-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권리설정을 하고자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에 우선매수권 부여

․매매가액은 목적용지의 경우 공급당시 가액으로, 지상건물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건축관련 사전협의

․건축허가 신청전 친환경 건축계획, 주차장 설치계획, 공개공지 설치계획, 건축물 동선계획, 야간경관 조명계획, DMC 기여방안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우리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 추진절차 및 일정

매매계약 통지	⇒	계약금(지연이자) 납부처리	⇒	매매계약 체결
서울시 → 매수인 (’13. 2.14.)		매수인 (’13. 2.15.)		서울시 → 매수인 (’13. 2.15.)

Ⅳ		향후 조치계획

□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통지

❍ 지앤오컨소시엄에 매매계약 체결 안내 및 관련서류 제출 통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수납 전환

❍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재무과)에 보관된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수납(전환) 처리

□ 우선협상대상자와 대상용지 매매계약 체결 : 2013. 2.15.

❍ 우리시와 지앤오컨소시엄간 주차장용지(주2)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 체결사항 추진 및 관리

붙임   1. DMC 사업용지 매매계약서 1부.

2. DMC 주차장용지(주2) 토지매매계약체결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