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4086
결재일자	2013.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안성일	김시철	이성묵		02/14 조성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3팀장		문혁
	담당자		정교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계획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2010.7.15)하며 규칙으로 위임된 “대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Ⅰ				규칙개정 개요

❍ 규칙명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711호, 2009.12.10 시행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대원의 임용)

“그 밖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규칙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0.7.15)되며 대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대원의 임용절차, 대장의 선임절차 및 대장․부대장․지역대장 등의 연임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Ⅲ				규칙개정 방침

❍ 규칙개정 경과

- 조례개정(‘98년, ‘01년, ’02년, ‘05년)에 따라 세부내용 규정

- ‘10년 조례개정 후, 국회차원의 의소대법 제정 추진으로 개정 지체

※ 의용소방대 설치법안(김현의원 등 12인, 2012.9.10 발의)

□ 2차 대체토론(2012.11.12/2012.11.19) 후, 국회 행안위 계류중

❍ 규칙개정 방침

- 개정조례(2010.7.15)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대원 및 대장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절차 마련

- 대장․부대장․지역대장에 대한 연임 투표절차 마련

Ⅳ				주요 개정내용

❍ 대원을 임용함에 있어 매년 분기별 심사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결원을 보충하고 우수대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 대장은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고 의용소방대 간부대원,  자원봉사활동관련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소방서 팀장급 이상 간부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10인 이내)의 심사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수인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4조의2)

❍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40일 전에 소방서장에게 연임을 신청하도록 하고, 연임결정은 투표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설함(제4조의3)

Ⅴ				향후 추진일정

❍ 2013. 2월 : 방침수립,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갈등)영향평가, 입법예고

❍ 2013. 3월 : 법제심사 의뢰, 입법안 확정

❍ 2013. 4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규칙 공포

붙 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